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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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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이재명 명운 좌우할 김만배 '입' 주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예산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껏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증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예산은 무차별로 깎았죠.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준예산' 편성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정기국회 종료(12월9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전제 조건이 '예산안 본회의 처리'인 까닭이죠. 야당으로선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국정조사 정국'을 조성해 강력한 대정부 공세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민주당의 대여 투쟁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맞물려 있는데, 이번 주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지난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씨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에 이 대표의 명운이 걸린 상태죠.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핵심에선 여전히 이 대표 보호를 위해 단일대오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 일각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는 점도 변수입니다. '당 대표 유고'에 대비해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지난주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와 정진석-주호영 투톱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가 대통령실 만찬으로 봉합됐는데 이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민주당은 '이재명의 나라'인가
새해 나라 살림 규모를 짜는 예산 국회가 민주당의 정략적 대응으로 제 길을 가지 못하고 비틀댄다. 다수의 힘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도려낸다. '탈 청와대'에 따른 대통령실 이전, '검수완박'으로 비대화 된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대통령 인사의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은 삭감하고 있는데, 정치적 분풀이 성격이 짙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을 원천봉쇄하려고 예산을 아예 배제하는 것과 이미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 시작한 사업을 진전이 못되도록 돈을 차단해 버리는 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성 짙은 예산 외에도 원전산업 복원, 기업세금 부담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같은 민생 관련 정책예산도 칼질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공임대주택 보급 예산은 무려 5조949억원 증액했다. 대선 후 8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패배를 인정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란 생각도 든다.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집요한 공격 역시 '이재명 보호용' 외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과 '협업'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의원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체제의 고위 당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권에 도전하며 핵심 측근들을 대거 최고위원 경선에 내보내 승리를 거뒀고, 임명직도 모두 전투력 강한 '친명' 핵심으로 채웠다. 민주당을 '이재명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닦은 셈이다.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가 된 당직자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정권을 공격한다. 공세 거리가 없으면 허위로 만들어내서라도 뿌린다. 대변인 김의겸의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판 가짜뉴스, 최고위원 장경태의 스토킹 같은 김건희 여사 추적은 최근의 일이다. 이전엔 원내대표 박홍근의 '탄핵' 발언, 정책위의장 김성환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반대는 천공의 영향이란 억지 주장 등이 있었다. 일부 최고위원의 SNS를 보면, 온종일 윤 대통령 부부 공격할 소재만 찾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해 울타리를 친 이 대표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오른팔(정진상)과 왼팔(김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표를 지키자고 선동한다. 이러다 당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아직 극소수다. 강경파와 이 대표 팬덤의 기세에 눌려 침묵 중이다. 어느 시점에 가면 불만의 봇물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이재명 보호 기류가 절대 우세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렇다. 차기 공천권을 이 대표가 쥐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안 부재론'도 한몫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이재명과 윤석열 정권의 대치' 너머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싸움'이 보인다. 이 대표가 끝까지 당을 주물러 보호막을 치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멸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떨쳐낼지에 따라 진보 진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느 쪽이 상처를 덜 받고 진영과 나라에 보탬이 될지는 '문제적' 당 대표와 싸움 중인 민주당이 생각해야 한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유동규 반강제 입원 작전” 막전막후
이재명 캠프, 유동규와 연결고리 끊기 총력전. 왜?옥중 유동규에 “가짜 변호사” 보내 염탐“우리는 모르는 척 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이재명 캠프가 유동규를 입원시키려고 한 이유는?유동규와 남욱 폭로 같은 듯 다른 점은?
[송국건의 혼술] 이재명이 유시민에게 실토한 충격적인 근황은?
베일 쌓인 정진상 모습 드러내자 이재명은 소멸 단계 접어들었다이번 주 나란히 출소하는 김만배, 남욱 입 열리면 생길 일은?“이재명 4월 위기설”→“연내 실각설” 바뀐 까닭은?이재명을 둘러싸고 여의도 정가에 나도는 소문들은?이재명이 유시민 유튜브에 출연해서 밝힌 충격적인 실토는?“이재명의 시대 저물고 있다” “조국이 살아나고 있다”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김만배·남욱도 대장동 폭로 이어갈까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여야가 원내와 장외에서 동시다발 충돌하며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22일(화) 감액심사 마무리, 23일(수) 증액심사 착수가 예정돼 있죠. 하지만 '윤석열표 예산 대폭 삭감'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 논란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쟁점화를 시도하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검찰의 대장동 및 대선자금 수사에 예산안 처리가 발목 잡히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거란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위해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정진상씨 구속을 기폭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높은 단계의 장외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죠. 야당은 24일(목)을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상태에서 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내에선 '당 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는 지금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용씨에 이어 정진상씨가 구속됐으므로 이르면 주중에라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대장동 민간업자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남욱씨가 이번 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하면 유동규씨처럼 릴레이 폭로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 큰 부담입니다.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정언유착'을 넘어 '정언협업' 시대
특정 정치인과 언론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정언유착'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각자 가진 정치권력과 여론형성 기능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자주 유착된다. '유착(癒着)'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결합하여 있음'이다. 단어의 뜻만으론 긍정이나 부정 쪽을 딱히 구별하지 않는다. 정언유착의 대표적인 행태는 정가에서 자주 언급되는 '언론 플레이'다. 이 경우도 다양한 행태로 진행되는데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적절히 활용하곤 했다. 과거 어느 대통령은 개각 시즌이 되면 자신과 소통이 잘되는 언론사에 후보군을 슬쩍 흘려줬다. 그 언론사는 '○○○장관 후보로 ××× 유력'이란 기사를 내보낸다. 이후 다른 언론사도 따라 쓰면서 그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뤄진다. 대통령으로선 여론검증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는 '단독 특종'을 하는 셈이다. 이건 일종의 순기능에 가까운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역기능을 한다. 최근 일로는 초기에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가 나중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정언유착에 가까운 거로 판명된 '채널A 사건'이 떠오른다.채널A 사건도 지금 대통령실과 대치하면서 정국 이슈로 자리 잡은 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됐다. 이후 복잡하게 전개된 과정을 일일이 소개하긴 어렵지만, 채널A 사건은 사실 정언유착이라기보다 '정언협업'에 가깝다. 이때 '협업(協業)'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해 일을 완성한다'가 된다. '유착'보다는 더 적극성을 띤다. 그리고 뭔가를 완성하려는 목적성도 강하다. 언론인(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이 '정언협업'이란 용어를 사실상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 심야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함께 꾸며냈다가 한 장관이 "야합했나"라고 따지자 얼떨결에 "협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는 어느 첼리스트가 허위로 말한 게 확실해졌지만, 협업을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다. 전문적인 부분(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권과 유튜브 채널의 확대 생산 기능)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 때리기'란 일은 완성했으니 그만이란 태도다.대통령실과 MBC가 정면충돌하면서 언론탄압 논쟁에 불을 붙인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발언 시비도 민주당과 MBC의 정언협업이라고 여권은 판단한다. MBC가 자의로 단 자막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을 최초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먼저 언급했고, 야당 의원 참모가 확산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행한 신생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이 두 매체가 민주당과 '협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단 공개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쪽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정언유착'보다 더 강한 성격의 '정언협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이슈 메이커로 등장하면서 정권 공격 강도가 훨씬 세졌다. 서울본부장송국건 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홍보비서관-MBC 출입기자 고성 치며 언쟁. 왜?
윤석열 대통령 “MBC가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MBC 기자 대통령 뒤에 대고 “뭐가 악의적인가”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가짜뉴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힌 ‘악의적’ 근거 8가지는?대대통령실이 빼먹은 MBC의 악의적 보도 또 있다?
[송국건의 혼술] 베일 속 인물 정진상 “좌파 서열은 이재명 윗선?”
이재명 연루된 모든 사건의 키맨 정진상, 내일 검찰 소환조사정진상이 베일에 쌓인 이유는?검찰이 이재명과 정진상을 ‘정치적 공동체’ 규정한 까닭은?검찰 공소장과 인터넷 등에 떠도는 정진상의 놀라운 이력은?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여론전' 고삐죄는 민주당…국힘, 단일대오 대응 분수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태원 참사 후유증, 야당의 장외투쟁 돌입,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여의도 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남욱, 정영학씨 등의 폭로성 진술이 쏟아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는 상황이죠.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씨가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씨도 주 중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만큼 야당의 반발 강도 역시 높아질 겁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리로 나갔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같이 설치하면서 방어선을 치겠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권은 경찰 수사가 먼저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주 17개 시도당이 각각 발대식을 열고 전국 순회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벌입니다. 야당은 이를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고 지칭했는데, 진보 단체가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와 연결되면 '높은 단계의 장외투쟁'이 될 가능성이 크죠.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이 이태원 참사 애도와 진상규명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실제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조만간 막이 오를 당권경쟁을 앞두고 각 계파가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민주당 수준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죠. 국회 운영위 도중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눈 대통령 참모 두 사람을 퇴장시킨 주호영 원내대표를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거세게 비판하는 바람에 표출된 갈등은 이번 주 확산과 수습의 갈림길에 섭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4선 의원 회동을 시작으로 선수별 간담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6일(수) 이전에 봉합될지 지켜봐야겠죠.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대통령 전용기 못 오른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 취재 가면 참 편리하다. 일단 공항에서 입출국 심사, 보안 검색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갈 때는 공군이 관리하는 서울공항에서 그냥 비행기에 오르고 방문국 공항에선 내리자마자 버스에 탑승해 대통령 일행과 같이 현지 공안당국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한다. 돌아올 때도 숙소에서 현지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해 대기 중인 전용기에 그냥 오르고, 서울공항에 착륙한 뒤 곧장 대통령실(과거 청와대)로 가서 해산한다. 편리한 점은 또 있다. 대통령실이 현지 숙소 예약을 대신해 주고, 기사 작성과 송고를 위한 프레스룸도 마련해 준다. 오래전엔 항공료와 숙박비를 정부에서 부담했다는 말도 들리지만 적어도 필자가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를 나가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언론사별 각자 부담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가 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비속어 논란 때 확인되지 않은 자막을 달았고, 이후 김건희 여사 보도에서 대역을 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전혀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다. 특히 MBC가 자의적으로 단 비속어 한국말 'XX'를 'F~'로 시작하는 상욕 수준의 영어로 번역해 백악관 등에 입장을 물어 국익을 손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MBC의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편의 제공'을 철회하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MBC 기자들이 민항기를 이용해 현지에 도착한 후 프레스룸 등을 이용해 취재하는 건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는다면 취재 기회를 박탈당할 건 없다. 그렇다고 MBC 기자에 대한 편의 제공 철회가 적절한 조치라곤 보진 않는다. 국정운영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이라면 언론중재위 제소, 법적 소송 같은 국가 제도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게 적절한 조치다.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말도 하지만 공정과 정의,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다만,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언론계의 집단 반발 같은 역풍을 예상했으면서도 그런 '극약처방'을 내렸을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짜뉴스'와 '괴담'이 무차별로 쏟아지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좌' 편향된 일부 언론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협업'(민주당 대변인 김의겸의 표현) 체제를 구축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MBC의 자막 논란 때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방송 시간보다 먼저 인지한 정황이 있어서 '정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은 거짓으로 사실상 판명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김앤장 변호사 30명 심야 술자리 의혹은 '협업'의 결정판이었다. 여성 첼리스트와 남자 친구의 통화 내용을 입수한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곳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건네받은 김의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극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틀었다. '더 탐사'는 그날 밤 김의겸의 국감장 발언 장면까지 보태서 의혹을 제기했다. MBC와 박홍근, '더 탐사'와 김의겸의 '협업' 외에도 대선 때부터 이어진 좌 편향 언론과 민주당의 '야합'(한동훈 표현) 사례는 수두룩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려야 하는 절박감에 MBC 기자에게 편의 제공을 철회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감히 대통령 핵심참모를 퇴장시켜?” 장제원의 심상찮은 등장
윤대통령, 여당 지도부에 불만 표출 보도 후 재등장한 장제원이 한 말은?원조친윤 이용 전 수행팀장도 주호영에게 따졌다원조친윤 그룹이 이준석 퇴출 후 공백상태 된 당권 장악 시나리오 가동?
[송국건의 혼술] “국조‧특검‧총리사퇴‧尹사과”무더기 요구한 속셈은?
이재명, 윤석열 정부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만 하는 까닭은?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전개 위한 장치 만드는 이재명김용민 황운하 등 직할부대(처럼회)를 퇴진집회에 보낸 이재명이재명 친위조직 ‘이심민심’이 퇴진 집회 주도해 왔다?김행 “민주당이 조직적 개입 했으면 대선 불복”
[송국건의 혼술] “이재명의 모든 것” 일정표, 시장실 방문자, 차량운행일지‧‧‧
검찰이 확보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5년 간 업무기록에 어떤 내용이?‘대장동 개발 민간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이재명 인지 여부 캔다김용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도 수사 계획금품수수가 초과이익한수 조항 삭제의 대가?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행안위 현안질의·대통령실 국감…여야 극한 대치 가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았던 여야가 사고 원인 규명 방식과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놓고 극한 대치에 돌입하는 한 주입니다. 민주당은 '포스트 추모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추진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겨냥해 '내각 총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철저한 자체 조사가 먼저란 입장이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론이 내부에서도 만만찮아 고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며 사과하고 있는데, 여론의 분위기로 볼 때 피할 수 없게 된 인적 쇄신의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 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정쇄신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 상황이죠.국회에선 오늘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는 행안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므로 치열한 책임 공방과 문책론이 제기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어 8일(화) 소집되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윤 대통령이 참사 후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를 놓고 날 선 발언들이 오가겠죠.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중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추가 강제수사를 받을지, 이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민심은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않는다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파괴력 큰 정치 이슈가 터지면 가짜뉴스, 괴담, 유언비어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붙는다. 사건·사고의 경우 누군가가 철부지 장난처럼 퍼뜨렸다가 특정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때도 간혹 있지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정치 이슈에 붙는 가짜뉴스 등은 상대 진영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유포하기 때문에 진실과 상관없이 한 쪽이 치명상을 입기에 십상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곧장 정치 이슈로 연결되면서 가짜뉴스도 판을 치는데, 이 경우 여론전에 강한 세력이 이익을 챙겼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2년 차 때의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산 수입 소의 안전성 문제 제기로 시작된 광우병 사태는 '뇌 송송 구멍 탁'으로 상징되는 가짜뉴스를 타고 보수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해난사고였는데, 특정 정치 세력이 유포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괴담이 나라를 휩쓸었다. 이 괴담은 뒤에 '최순실 정국'에 다시 등장해 보수 정권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 데 힘을 보탰다.윤석열 정부 초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대형 정치 이슈로 번지고 있다.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선 일정 부분 정치 쟁점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팩트)를 근거로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괴담을 진실처럼 포장해 유포하면 그건 '정치공작'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야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괴담이 판쳤다. 사법 리스크에 몰려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뜬금없이 이태원 참사가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생떼를 부리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차량 행렬을 윤 대통령 출퇴근 차량 행렬이라고 한 가짜 동영상을 링크했다가 허위로 확인되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냈다. 야권의 스피커 중엔 사고 발생 직후 윤 대통령 대응 관련 언론브리핑을 "실제로 그렇게 지시했는지 어떻게 믿느냐"고 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사라진 3시간'이란 괴담까지 퍼졌다. 아마 '세월호 7시간' 괴담으로 재미 본 기억을 떠올려 유포하지 않았을까.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이용하는 세력의 특징이 있다. 진실은 알 필요도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면 그만이라고 인식하는 점이다.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전제 조건은 팩트 체크를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더라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겨야지 진실 공방을 벌이면 불리하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패턴이다. 그런데 과거 두 번과 이번은 확연히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자가 발을 빼도 네티즌들이 꾸준히 진실을 퍼 나른다. 바이든 차량 대열을 윤 대통령 차량 대열이라고 거짓말한 영상은 지금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SNS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시대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던 것과 달리 이태원 참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건 민심이 더는 가짜뉴스, 괴담에 선동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장송국건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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