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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반환거부하거나 처분하면 횡령죄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등을 위해 통상 전·답·임야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을 해 두는 경우가 많다.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부 사이와 종중 부동산, 종교단체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허용하고 있다. 대지나 임야는 종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답 등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인·농업 법인 등 일정한 주체 외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종중원들 여러 명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공유지분등기를 해 둔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 사망하면 명의신탁 사실을 잘 모르는 그 자손들이 명의신탁을 부인하면서 상속받은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는 사례가 적잖다. 일부 농지가 도로 등으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올 때에도 분쟁이 자주 생긴다.이때 종중이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찾아오는 방법이 없을까.먼저 민사상으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물론 승소하려면 유효한 종중이 존재해야 하고, 적법한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대지나 임야가 아닌 농지는 판결을 받기가 어렵고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 다만 농지라도 도로 등으로 수용되어 공탁된 수용보상금은 종중이 도로공사 등 수용 주체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통한 판결로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농지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소송에서 승소해도 직접 종중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 부득이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해 간접적으로 이전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종중이나 종중이 지정하는 다른 종중원에게 순순히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명의수탁자는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임의처분(매매, 근저당 설정 등)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하는데(대판 99도5227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참고로 종중의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 명의신탁에선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기업법률 가이드]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 분석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 간 상호 연결을 넘어서서 사람과 기술, 물건이 함께 연결되는 사회가 목전에 와 있다. 다양한 산업군이 상호 통폐합되고 AI 발전에 따라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 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 가치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이 매우 중요해졌다.AI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학습시킨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에 정보주체에 대한 별도 명시적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가 판단된다. AI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점을 주의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AI에게 학습을 시킬 때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다. 그러므로 AI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시스템에 접근해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용자가 실수 또는 부주의로 자신의 영업비밀을 AI에 제공하거나 악의적 이용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AI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Generative AI(생성형 인공지능)'가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한편 AI 기술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질 때 서비스 제공자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사실이 아닌 허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음란물 등의 결과가 의도치 않게 생성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AI는 아직까지 명시적 책임 제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를 송신할 뿐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나 AI는 내용을 생성하므로 책임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물이 의도치 않게 생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다. 복제권 침해행위 중 이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19일)…대체로 흐림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19일)…대체로 흐림
[시선과 창] 祖宗(조종)의 법은 불가침인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라질 때 자기주장이 옳다는 근거를 옛날부터 내려온 법규나 선대 임금들이 처리한 선례에서 찾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신하들이 임금의 생각을 반박하는 경우는 물론이요, 때로는 임금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한다. 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는 연속성이다. 법이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거나 조삼모사식으로 운용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법 집행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요건은 구체적인 적용에서의 유연성이다. 법도 다른 모든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대와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므로 여건이 바뀌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지난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는 현실사회의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함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는 변화의 크기나 속도에 있어서 봉건왕조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 제정된 법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법은 현실을 규율하지 못하는 빈껍데기가 된다. 법 적용이 교조화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고 오히려 사회발전의 뒷다리를 잡는 일도 생긴다. 여기에는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와 같은 원칙은 언제까지나 지켜져야 하겠지만 국가의 운영을 둘러싼 제도나 기준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87년 헌법 체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옛 법을 쉽사리 바꾸면 안 된다는 주장이나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그대로 두고만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국가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정 당시의 취지와 달리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쟁송이 남발하게 되고 사회 불만도 가중된다. 최악의 상황은 법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법은 만들어지는 순간 힘과 조직 그리고 이해집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모두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규로 정하고자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정치적 해결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한 해결보다는 일단 새로운 법부터 만들려는 입법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입법만능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의 확대와 지방의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 법 운영을 막기 위해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이나 행정부의 축적된 능력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는 자주 시급함이 요구되는 민생 관련 법안의 개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4년이 흐르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소프트한 사회 인프라도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이어져야 한다는 면에서 행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신속히 행동에 나설 수 있다. 행정부를 믿고 위임을 확대하되 적절한 규제와 남용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 될 일이다. 비록 조종의 법이라 하더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바꾸고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용기가 있어야만 나라와 사회 발전이 지체되지 않는다.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기고] 자유민주주의 싹을 틔운 4·19혁명
자유당의 장기집권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1960년 2월28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 연설회가 개최됐다. 선거패배를 예감했던 자유당 정부는 정권욕에 눈이 멀어 고교생들의 유세장 운집을 막기 위해 '일요일 등교'를 강행했다. 학교에 따라 갑자기 임시 시험을 치기도 하고, 단체 영화관람이나 토끼사냥을 하러 가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당 독재의 간계를 파악한 학생들은 불의에 항거했다.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경북고와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이 주도한 2·28민주운동이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됐고, 오늘날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자유로워진 근원이라 하겠다. 2·28민주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다. 얼마 후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표 조작을 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부정선거의 무효 및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에 나섰다. 3월18일 데모 대열에서 실종됐다가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른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는 더욱더 격화됐다. 서울에서는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구속 학생들의 석방과 학원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시가지를 행진하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물밑 논의를 통해 4월19일 오전 9시 일제히 경무대(지금의 청와대)와 중앙청 앞에 집결하는 행동지침을 정했다. 이날 경무대 앞에는 대학생 2만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과잉진압은 국민을 격노케 했고, 대학교수마저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시국 선언을 했다. 이윽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냈다. 4·19혁명 당시 필자는 대학 3학년생이었다. 뿌리까지 말라비틀어진 민주주의 나무를 살려보자는 일념으로 학우들과 뜻을 같이하며 교문을 나섰다. 당시 학생회장은 자유당 고위층의 친척이어서 동료 학생들은 변론부장인 필자에게 데모대의 총지휘를 맡겼다. 도지사 관사로 가기 위해 2군사령부 앞을 지날 때 소총에 칼을 꽂은 병사들은 오히려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광란하는 경찰들이 휘두른 방망이에 수많은 동료들이 부상을 당했고, 소방관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붉은 염료를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부상 당한 학우들의 쾌유를 빌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만세를 힘차게 불렀다. 부상 학우를 돕기 위해 일행은 어깨에 띠를 두른 채 모금함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다음 날 아침 필자는 학장의 지프차에 스피커를 장착하고 간부 3명을 대동해 대구 시가지를 누비면서 "자유당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생업에 정진합시다"라는 구호로 하루 종일 거리방송을 했다. 스피커 소리에 거리로 나온 시민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었다. 4·19혁명은 한국 정치 발전사에 하나의 굵직한 획을 그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4·19혁명의 성공으로 외국이 우리 민족을 높이 평가하게 됐고, 세계 민주화 운동사에 동참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시대감각이나 세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19는 '자유회복과 질서의식'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당시 거리의 함성이 지금도 귓전에 메아리치는 듯하다. 4·19는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추억으로 남아 있다.김한기(구미노인대학 학장)김한기(구미노인대학 학장)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지방대학 시대의 이정표
수도권 쏠림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 주도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최근 지역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왜 대학에 왔는가." "누가 인재인가." 때 아닌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던 학생들이 정답이 없다는 말에 그제야 펜을 들고 써 내려간다. '취업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고 실행하는 사람' 화이트보드에 붙인 학생들의 메모를 함께 읽는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바람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가.학생들과 함께 해외의 혁신적인 교육기관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의 '올린 공대'와 '미네르바 스쿨', 스페인의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프랑스의 '에꼴42' 등이다. 공통점이 있다. '가르치는' 교수는 없다. 코치와 조력자 역할만 있다. 학생들은 '팀' 단위로 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을 기른다.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으로 모두 소통과 협업을 공통으로 꼽는다. 결국, 문제해결 역량이다. 그래서 실험과 창업이 수업이고, 도시의 현장이 최고의 캠퍼스다.대구시는 2017년부터 청년들의 소통과 협업,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소셜리빙랩'을 운영했다. 빈집과 골목, 거리와 동네가 청년들에게는 생활 속 실험실이었다. 핀란드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청년유출과 지역침체의 '악순환의 덫'에 갇힌 지방도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산업을 끌어올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가 몰려와 공부하고 일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세요. 젊은이들이 무엇이건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시험대'(testbed)로 도시를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웨덴 말뫼시의 일마 리팔루 전 시장의 인터뷰다. 조선소가 문을 닫고 실업률이 22%까지 치솟았던 실업자의 도시가 20년 만에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스타트업 도시로 변모하였다. 말뫼시는 청년들에게 도시의 비전을 물었다. 그리고 버려진 조선소 부지에 말뫼대학을 세웠다. 전공을 넘어서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했다. 인재들이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했다.도시는 여러 해결책이 발전되는 역동적이고도 창의적인 공간일 때, 비로소 번영한다. 도시를 청년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시험대'로 내놓아야 한다. 청년, 대학, 도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길이다. 그 중심에 지방대학 시대의 이정표가 있다.지역과 인재 대표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대구경북의 모색, 동아시아 도시와 접속하다] 〈7강: 4월27일〉 뮤지엄을 통해 본 동아시아 도시의 잠재적 가치
서양의 오랜 타자였던 동양을 두고 영국시인 R. 키플링은 "동양과 서양 이 쌍둥이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라고 노래했지만, 백남준의 작품 '바이 바이 키플링'으로 허사(虛辭)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다시 정의될 아시아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아시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고들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많은 도시를 '창조도시'로 발 빠르게 출발시켰고, 도시환경보다도 문화적 환경에서 창의성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시민은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 문화의 독특함을 이어가지 못하면 '경험의 소비시대'를 향한 꾸준한 변화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 우려하고 있었다. 문화유산으로 도시 이해 높여지역 이야기 예술작품에 담아시민들 역사 통해 책임감 배워도시가 젊은이들에 유도해야명치유신 이래 '탈아입구(脫亞入歐)' 노선을 택했던 일본의 새로운 선택은 '탈구입아(脫歐入亞)'인 듯 보인다. 이걸 후쿠오카 시민들은 문화적 교류 확대 때문이라 생각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겪었고 먼저 실험하고, 먼저 절망하고 먼저 희망을 찾았다. 21세기에 들면서 후쿠오카는 '아시아의 현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도시의 매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오만한 캐치프레이즈가 곳곳에서 단순히 '오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본은 다른 문화와 충돌하고, 모방하고, 융합함으로써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했고, 후쿠오카는 자신의 문화와 독창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개발하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예술적이거나 전통적인 활동의 지원에 늘 적극적인 이 도시는 국제공항의 이름은 후쿠오카(福岡), 기차역의 이름은 하카타(博多)이다. '모두를 위한 예술, 미래를 위한 예술'이라는 예술문화진흥 비전으로 다양한 시민 활동, 예술·문화를 통한 도시브랜드의 출발을 알린 후쿠오카는 어느새 많은 수의 문화 관련 시설, 특히 극장과 박물관을 자랑삼는 도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도시를 알게 할 박물관이 지금도 과거는 낯설게 다루고, 현재는 회피하며, 미래는 무시하고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표현은 박물관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한 도시의 가치를 그 역사가 담긴 박물관이 오롯이 드러내 보이기란 쉽지 않겠지만, 후쿠오카와 인근 박물관 세 곳이 보여주는 잠재 가치는 부럽기 그지없다.먼저 '향토역사를 올바르고 알기 쉽게 전시하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고, 향토의 역사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자리매김하여 후쿠오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는 '후쿠오카 시립박물관'의 이념은 결코 허언이 아님을 전시장에서 알게 한다. 그리고 '간몬해협박물관'은 수많은 사건의 무대인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모지항의 변화를 레트로 분위기로 보여준다. 또한 전쟁의 역사를 표현한 최첨단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도 역사가 주는 큰 선물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후쿠오카현 다자이후(太宰府)의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은 아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독자적 문화를 형성해 왔는가'를 콘셉트로 2005년에 개관한 네 번째 국립박물관으로 '바다의 길, 아시아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테마로 한 상설전시로 일본의 교류사를 드라마틱하게 체감할 수 있다. 박물관 1층의 어린이박물관 '아짓파'에서는 '다문화-공존'을 전해주고 있다. 1266년 동안 한 이름으로 존재해 온 '대구'를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자존감이 결여된 도시는 책임감을 갖기 어렵고, 책임감이 결여된 시민이 정의롭기는 더욱 어려운 법. 역사를 사랑한다지만 알지 못하고, 알았으되 힘들어했다면 대구는 지금 몇 시인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청춘세대와 역사의 접점을 어떻게 더 늘려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른 역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수업인지를 경험케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있든 박물관은 이상적인 학교이기 때문이다.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
[대구의 뿌리, 문화 예술 중심지 달성 .1] 달성 문화예술의 역사 (상) 제일강산 절경 금호·낙동 물길 따라 '詩文 르네상스' 꽃피우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달성은 대구의 뿌리이자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구와 역사의 궤를 같이하며 수많은 학자와 인물을 배출했다. 그들이 남긴 글과 시구, 그림, 사상, 건축물 등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 남아 역사·문화·예술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대 이후에도 달성은 새로운 문물의 통로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달성군은 다양한 문화사업과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등 저변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 영남일보는 오늘부터 '대구의 뿌리, 문화예술 중심지 달성'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다룬다.강산은 인간을 살게 한다. 인간은 강산에서 노닐며 참된 삶을 영유하고 강산과 어우러져 문화를 잉태한다. 문화는 문화를 낳고, 쌓인 문화는 역사가 되며 역사는 문명을 일군다. 고려의 일연스님은 비슬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생애 동안 유랑의 길 위에서 채집한 것들을 모아 '한국 고대사의 최고 원천'이자 인문학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썼다. 그가 '삼국유사'의 뼈대인 '역대연표'를 작성한 곳이 비슬산 인흥사다. 일연이 머물렀던 인흥사 터는 먼 훗날 문익점의 후손들이 세거하는 인흥마을이 되었다. 문씨들은 1910년 경술국치의 해에 당을 짓고 1만권의 책을 수집하여 선비들과 후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았다. 더욱 일찍이 신라의 경덕왕은 낙동강에 배를 띄워 강정마을과 화원동산을 오가며 유람했다. 신라의 석학 고운 최치원은 금호강 변 마천산 자락에 머물며 뗏목을 타고 노닐었다. 물길을 따라 문화와 역사가 흘렀다. 모래가 펼쳐지고,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던 곳에서 학문은 무르익었고, '제일강산'의 절경 속에서 16~17세기 유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금호강, 강안문학의 요람달성의 금호강은 와룡산, 마천산, 궁산 자락을 타고 굽이굽이 흐르다가 다사의 강정에서 낙동강이 된다. 예부터 두 강은 영남의 동맥이었다. 강을 따라 물자와 사람이 이동했고, 강을 따라 학문과 사상과 문화가 널리 퍼졌다. 퇴계의 성리학도 낙동강 물줄기를 타고 전파되어 금호강에 흘러들었다. 선비들은 주로 물길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강변의 누정과 정사 등은 학문 강론과 수학의 장이 됐고 선비들은 뱃놀이와 시회를 즐기며 교유하였다. 달성지역 선유(船遊)의 역사는 신라시대부터지만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선유는 유림의 풍류와 연계되어 선유문화(船遊文化) 또는 강안문학(江岸文學)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금호강은 17세기 초 강안문학과 유학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곳이다.다사의 마천산 자락에 이강서원(伊江書院)이 자리한다. 고운 최치원이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선사암 자리다. 1587년 임하 정사철이 선사서재를 세워 강학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고 이후 대구 최초의 의병장이었던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이 중건하여 선사재(仙査齋)라 했다. 낙재는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괴헌 곽재겸, 모당 손처눌, 임하 정사철, 양직당 도성유, 사월당 류시번, 서재 도여유, 대암 최동집 등 당대의 거유들과 교유하며 강학을 실시했는데 일대에서 가장 으뜸인 강학소 중 하나였다. 그들의 회합과 교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1601년에 이루어진 선사선유모임이다. 모임에 참가한 23명의 선비는 선사일대 금호강을 선유하며 시회를 가졌는데 그 장면이 시문을 엮은 '낙재선생문집'과 여대로의 '금호동주시서(琴湖同舟詩序)' 그리고 난파 조형규의 '금호선사선유도(琴湖仙査船遊圖)'라는 그림으로 전해진다. 낙재 서사원은 1615년 66세를 일기로 타계했고 병자호란 이후 1639년 유림에서 이강서원을 건립해 선생을 배향했다.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훼철되었고 지금은 강당과 문루만 남아 있다. 서재의 와룡산 자락에는 양직당 도성유와 서재 도여유를 배향한 용호서원이 있다. 두 분 모두 한강 정구와 낙재 서사원의 제자로 달성십현(達城十賢)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양직당은 서사원의 병이 깊어지자 선사재를 맡아 후학들에게 스승의 뜻을 가르쳤고 스승의 타계 후에는 이강서원의 건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와룡산 아래에 와룡정사를 짓고 평생 학문과 강학에만 몰두했던 그는 1649년 와룡정사에서 일생을 마쳤다. 서재 도여유는 양직당의 사촌 동생으로 달성의 다사읍 서재 마을 이름이 그의 호(號)에서 비롯됐을 만큼 학문과 인물됨이 높았다. 낙재는 그를 가리켜 '학문하는 방향이 올발라 쇠폐한 나를 일깨워 준다'고 했으며, 한강은 '후생(後生) 중에 뜻을 가진 이는 도여유뿐'이라고 했을 정도다. 서재는 병자호란 이후 세상과 단절한 채 오로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다가 1640년에 세상을 떠났다. 두 분을 모신 용호서원은 대원군 때 훼철된 뒤 용호서당으로 개칭됐다.강정마을이 산행 들머리가 되는 매곡리 죽곡산에는 금암서당(琴岩書堂)이 있다. 원래 임하 정사철과 낙애 정광천 부자를 배향하는 서원이었으나 대원군 때 훼철된 뒤 후손들이 서당으로 복원했다. 임하 정사철은 정구, 전경창, 손처눌, 서사원 등 여러 명사와 교유하였고 고운의 유지에 선사서재를 열었던 분이다. 그는 지역에 강학 장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임무로 삼았는데 금암서당 역시 임하의 초당이 있던 곳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낙애 정광천은 한강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고 문필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 역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해 공을 세웠으며 부친이 타계한 1년 후인 1594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낙동강의 누정과 선유문화금호강은 강정에서 낙동강이 된다. 달성의 낙동강은 북쪽의 하빈에서 강정을 거쳐 남쪽의 구지까지 140리(55㎞)에 걸쳐 흐른다. 16세기 이후 사림파가 성장하면서 낙동강 곳곳에는 누정(樓亭)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선유문화가 꽃을 피웠다. 하빈의 낙동강에는 낙포 이종문의 하목정(霞鶩亭)이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모당, 낙재 등과 함께 싸웠던 그는 이후 1604년에 하목정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하목당' 편액은 인조의 어필이다. 능양군 시절 유랑하며 하목정에서 유숙했던 인조는 훗날 이종문의 아들 수월당 이지영이 벼슬자리에 올랐을 때 옛일을 회상하며 편액을 내려 주었고 은 200냥을 하사하여 부연(附椽)을 달도록 했다. 이후 하목정은 조선의 내로라하는 시인 묵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채제공, 정두경, 남용익, 이덕형 등이 이곳에서 시를 읊었다. 건물 내부에는 명인들이 남긴 시액(詩額)이 걸려 있다. 다사의 문산리 강변에는 아암 윤인협이 1571년에 건립한 영벽정(映碧亭)이 있다. 임하 정사철, 송계 권응인 등과 더불어 춘추로 만나 시를 읊고 낙동강에서 뱃놀이하던 정자라고 전한다. 영벽정에는 '낙동제일강산'이라는 편액과 여러 시가 남아 있다. 그 남쪽에는 낙애 전광천의 아금정(牙琴亭)이 있었다고 전한다. 임하의 초당 아래다. 낙애는 아금정을 방문한 뒤 '난새가 머무르고 고니가 머문 언덕'이라고 했다. 아금정의 남쪽 강정에는 두 강을 조망하는 곳에 부강정(浮江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강정마을과 강정고령보에 쓰인 지명이 부강정에서 유래했다. 배를 띄워 강을 유람하고 부강정에 올랐던 선비들은 경관을 벗 삼아 수십 편의 시를 써내려 갔다. 구지의 내리 모정마을 절벽 위에 이노정(二老亭)이 있다. 이노정은 두 노인의 정자다. 두 노인은 한훤당 김굉필과 일두 정여창이다. 함양의 일두 선생은 현풍의 한훤당 선생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고, 두 분은 여기서 함께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정자에 오르면 낙동강은 앞마당으로 펼쳐진다. 이 풍경을 한훤당과 일두 두 노인은 '제일강산'이라 했다. 두 분은 조선 유학의 정통을 이은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들로 모두 동방의 5현에 오른 뛰어난 학자였지만 1498년 무오사화 때 화를 입었다. 정자에는 '이로정' 현판과 '제일강산'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산은 높다고 높은 것이 아니고, 강은 깊다고 깊은 것이 아니니, 조선조 도학의 맥을 잇는 두 노인의 기풍이 여기에 살아있기에 '제일강산'이란 의미다. 한훤당은 낙동강 변의 도동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도동(道東)'은 1607년 선조가 내린 이름이다. 도학의 대종이라 불렸던 선비, 조선 성리학의 대가를 선조는 도동이라 표현했다. '도가 동쪽으로 왔다.'도동서원 뒤에는 관수정(觀水亭)이 있다. 한훤당의 후손이자 임진왜란 때 곽재우와 함께 공을 세운 사우당 김대진이 경상도 감사 이민구와 향토 사림의 협조를 받아 1624년에 건립한 것이라 한다. 이후 1721년에 없어졌으나 고종 3년인 1866년에 후손 김규한이 다시 지었다. 내부에는 성재 허전과 한주 이진상 등이 중수를 축하하며 지은 시가 걸려 있다. 별채에는 후손이 기거하며 도동서원 향사를 지낸다. 130여 년 전만 해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선비 270여 명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집안에는 '상덕계첩'이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다. 계첩에는 284명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조선시대 말부터 계원이 계속 추가되었다고 한다. 눈에 띄는 이름이 많다. 장석영, 이우익, 김창숙, 최준 등 모두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이다. 맹자는 '원천에 근본이 있고 반드시 그 하류의 물길을 본다'고 했다. 관수정의 의미는 여기서 왔다. 관수정에서 유유히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이 보인다. 낙동강 물길 따라 잉태되고 왕성하게 향유되었던 문화는 유무형의 문화재로 남았고 그 가운데 르네상스를 맞이한 유학의 정신은 꽃으로 피어 다음 시대로 던져졌다. 글=류혜숙〈작가·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공동기획 : 달성문화재단조선 중기의 학자 낙재 서사원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이강서원. 낙재는 정구, 장현광, 곽재겸, 손처눌, 정사철 등 당대의 거유들과 교유하며 시회를 가지기도 했다.남인으로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채제공의 시판.귀록 조현명이 하목정에 남긴 시판.낙동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하목정은 인조가 유숙한 인연으로 편액을 내려준 이후 조선시대 내로라하는 시인 묵객들의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대구경북의 모색, 동아시아 도시와 접속하다] 8강: 5월4일〉 베이징의 도시문화와 공간, 장소-후퉁(胡同)을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의 특징적인 뒷골목, 후퉁(胡同)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동일한 장소가 사람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가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장소를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과정들을 추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퉁은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매력적인 장소이다.도시 전통 주거문화 잘 보여줘문화대혁명때 '항진붕' 영구화市,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진행새로운 건축 대체 문제점 제기베이징 후퉁은 원나라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그 큰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언어학자인 쟝칭창(張淸常)에 따르면 후퉁은 몽고어 'xutok', 즉 우물(水井)에서 파생된 말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한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辭典)'에 후퉁은 '작은 골목길'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중국의 백과사전 격인 '사해(辭海)'에는 '원나라 사람들이 골목을 후퉁이라고 지칭했다'고 되어 있다. 후퉁은 현대 베이징의 2차 순환도로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전통적인 주거문화를 잘 보여 준다. 전통 건축인 사합원(四合院)이 일렬로 늘어 서 있고 그 사이에 형성된 통로가 바로 후퉁, 즉 뒷골목인 것이다. 이들은 각기 베이징이라는 도시 공간의 세포와 신경이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거대한 사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성(紫禁城)과 더불어 수많은 사합원과 후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베이징의 구시가지와 기존의 주민거주구역에는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났다. 베이징의 옛 성벽과 성문이 대부분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천안문광장이 웅장한 자태로 건설되었고 장안대가(長安大街)가 확장되었으며, 공장·학교·상점·기관·호텔 등과 같은 공용시설이 대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공간은 더욱 부족해졌다. 이때부터 사합원 안의 정원과 같은 여유 공간에는 가건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현대화 과정에서 후퉁은 이미 베이징의 발전과 건설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베이징의 후퉁과 사합원의 공간이 가장 치명적으로 훼손되는 기간이었다. 1960년대 홍위병(紅衛兵)들은 사합원의 각종 조각품과 문양 그리고 예술품들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민들의 전통적인 문화체계 또한 마음껏 유린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76년에는 베이징 근처의 당산(唐山)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한 사합원의 공간 안에 많은 '항진붕(抗震棚)'이 들어서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항진붕'들은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건물에서 영구적인 건물이 되고 말았다. 1980년대 이후, 베이징 후퉁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지닌 화교(華僑)들과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부를 획득한 중국인들이 낡은 사합원을 사들여 그것을 허물어 새로운 사합원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베이징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잡원(大雜院)'이 되어 버린 사합원의 거주자들은 베이징 교외의 허름한 집 한 채 구입할 자금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강요받았다. 2000년대 와서 베이징 후퉁은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베이징시(市) 차원에서 '역사문화도시' 다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표된 '보호계획'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전통 건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공간은 의도와는 달리 죽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 속에 살던 사람이 흔적들이 사라지고 공허한 건축만이 남아 있는 식이다. 베이징 역사문화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퉁을 화석화된 박물관으로 만드는 데 힘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활기가 느껴지는 장소로 재탄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최경호<영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문화인류학 박사>최경호영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문화인류학 박사중국 베이징 후퉁.
[문화산책] 고산골에서 만난 왕유
대나무 그윽한 숲속에 홀로 앉은 이가 있다. 손끝을 타고 흐르는 거문고 선율에 맞춰 휘파람을 분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 은자의 밤을 환한 달이 밝혀준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죽리탄금도(竹裡彈琴圖)'이다.그림 오른쪽 상단에 시 '죽리관(竹里館)'이 쓰여 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이백, 두보와 함께 당나라 3대 시인으로 추앙받는 왕유이다. 그는 26세에 벼슬을 그만두면서 망천에 별장을 짓고 시우 배적과 교류하며 '망천집'을 남겼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언덕, 고요한 물결과 굽이진 개울, 큰 호수, 깊은 숲, 고운 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망천의 자연경관은 '망천집' 20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홍도 그림의 시 '죽리관' 역시 망천집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 속 아름다운 자연과 은일자의 모티브는 후대에 영감이 된다. 망천은 지금의 시안으로부터 45㎞ 정도 떨어진 산시성 남전 근교에 실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에게 왕유의 망천은 초월한 정신세계에 이른 선비가 머무는 이상향이자 가보지 못한 상상 속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절경을 그린 그림을 완상하며 마음의 병을 달래듯 화가 김홍도는 동경하는 망천을 직접 그려 그림으로 남겼다. 현대인에 비해 자연과 가까이 지냈던 옛사람들에게도 자연은 속세를 잊고 정신을 귀의할 수 있는 은거지였다. '월든'의 저자 핸리 데이비드 소로는 약 200년 전, 도시생활로 인한 인간의 황폐한 삶을 우려했다. 공해와 과잉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현재, 인간에게는 어느 때보다 자연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가끔 가까운 고산골에 오른다. 신천을 곁에 두고 있는 고산골은 망천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고산골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존재하는 작은 골짜기이다. 잘 쓰지 않던 몸과 마음의 동세(movement)에 집중하면서 산을 오르면 육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선 중기 문인 유희춘은 "격문을 읽으면 두풍을 낫게 하듯이 '망천도'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고 했다. 좋은 풍경은 그림으로만 보아도 약이 되는 것이다. 가끔 아버지는 나의 동행이 되어 주었다. 심신을 위로하는 자연과 외로움을 덜어줄 좋은 사람이 있는 곳, 고려 말 이색은 좋은 풍경을 맞으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흡사 망천과 같다." 대구 고산골이 필자에게는 망천인 셈이다. 정연지<작가>정연지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18일)…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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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時時刻刻)] 재난 예방 기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재난이 있다. 황사와 산불이다. 산불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재난 규모 또한 커져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축구장 면적 530배에 이르는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4일엔 충남 홍성·금산,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전국 각지에서 53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4천329개 규모 산림이 재로 변했다.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는 공익적 가치 8천374억원, 복구 비용 2천578억원, 입목피해 2천30억원, 진화 비용 467억원 등 총 1조3천452억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산불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자연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동 조치가 관건이다.산림청에서는 2023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종합대책에는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감시를 비롯해 에너지 시설·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 동해안 지역 등 대형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진화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골자는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CCTV를 이용해 24시간 연기·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과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경북 울진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민간에서도 드론 촬영 영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다채널 CCTV 영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불꽃이 아닌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진화 초기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산불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규모도 문제이지만, 원상회복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산림의 훼손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산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재난관리 기술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민간에서 개발한 재난 관리 기술이 새로운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관 협력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인의 입장으로서 민간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 기술이 흩어져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서처럼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 기술은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발굴하고 꿰어야 하는 역할은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여름이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침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떠들썩해질 것이 명확하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홍수의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는 작년보다 더 커질 것도 자명하다. 올봄 산불관리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올여름 홍수와 침수만큼은 민간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재난 기술을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관리되었으면 한다.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도시의, 왜곡된 봄 풍경들
◆씀바귀씀바귀의 계절이다. 노란 꽃들이 지천이다. 들과 천변은 물론 도시의 길가와 담벼락 아래, 계단의 틈들을 가리지 않고 돋아나 앙증맞게 꽃들을 흔든다. 회색 도시를 파고드는 자연의 세력이 놀랍다. 꽃은 가녀리고 작지만, 총명하다. 바람에 민감하다. 4월 중순도 지나 이미 다른 봄꽃들은 졌다. 엄청난 꽃 세상을 구가했지만, 서둘러 제 봄을 닫아버린 느낌이다. 그런 가운데 씀바귀가 노란 꽃들을 또록또록하니 켜서 이 땅을 밝히는 것이다. "전봇대 따라 곧게 자란 씀바귀/ 꽃이 환해서/ 바야흐로 오월// 가문 또 하루/ 조심스럽게 말을 헹군다"(복거일의 '씀바귀와 더불어')라는 시는 씀바귀를 오월의 꽃으로 말하지만, 지금 4월의 중심을 이루는 꽃이다. 벚꽃 등 요란하게 천지를 덮던 꽃들이 지면서 봄마저 져버린 듯, 날씨가 일변하여 이미 여름의 기운이 만연한 요즘이다. 그런데, 지금 피어나는 씀바귀는 오월을 향한, 여름을 향한 예감으로 가득한 기운을 드러내며 봄꽃들이 져버린 허전함을 제 낮으면서도 작은 몸의 꽃으로 메우려는 듯 모질게 피어 흔들린다. 강인하면서도 애잔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가, 씀바귀를 두고 '분노'의 '씁쓰름한 향기'라 말하는 시인도 있다. "달콤하기 싫어서/ 미지근하기 싫어서/ 혀끝에 스미는 향기가 싫어서// 온몸에 쓴 내를 지니고/ 저만치 돌아앉아/ 앵돌아진…// 뿌리에서 머리끝까지 온통 쓴 내음/ 어느 흉년 가난한 사람의 빈 창자 속에 들어가/ 맹물로 피를 만드는/ 모진 분노가 되었네/ 그래 코끝에 스미는 씁쓰레한 향기가 되었네."(문병란의 '씀바귀의 노래')뛰어난 봄나물로, 특유의 쓴맛으로 우리의 속을 달래지만, 그 또록또록한 꽃들은 그것들대로 우주적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씀바귀 꽃이 도시를 덮는 광경은 그래서 장엄하기조차 하다. ◆가로수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이 짧다지만, 봄이 언제였나 싶게 이미 여름 기운이 우세해진다. 거리에는 가로수 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대개 봄에 하는 작업인데, 그런 면에서 늦은 감이 든다. 가로수 정비 모습을 보며, 자연을 길들이고 왜곡하는 인간의 모습이 가로수 가지치기에도 나타남을 느낀다. 최근 '닭발 가로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지나친 가지치기로 기둥과 굵은 가지 몇 개만 앙상하게 남기는 걸 그렇게 부른단다. 가로수라는 말에는 낭만성이 따르곤 한다. 도심의 정취를 자아내는 자연의 풍경으로 시인들의 시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가로수는 대표적인 도심지 내 녹지다. 도시생태 축을 이어주는가 하면, 도시 열섬을 완화한다. 더불어 탄소흡수, 미세먼지 흡착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간판이나 햇빛 가림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기택 시인은 말한다. "지나가는 차들과 행인들에게 거치적거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지를 쳐낸 가로수들이 전봇대처럼 전선을 따라 도로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로수들이 껴입은 더러운 껍질은 긁혀 있거나 벗겨져 있거나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현수막을 지탱하는 끈에 붙들려 있습니다. 남루하고 칙칙한 이파리들이 박쥐처럼 가지에 떼 지어 달라붙어 있습니다/ 무성한 잎으로 여러 상점들 간판을 가리던 나무 하나는 분노한 톱에 베어져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생명을 담았던 그 그릇에는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가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의 무늬 속에는 생명이 바삐 드나들던 맑은 소리와 함께 혹한의 시간과 두꺼운 매연과 소음이 레코드판처럼 녹음되어 있습니다. 목 없는 통닭의 다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뿌리는 여전히 힘차게 땅을 움켜쥐고 있습니다."닭발 가로수는 최근 울산시가 남구 대학로 가로수 중 느티나무 한 그루가 고의로 피해를 본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행위자를 색출해 강력 대응하고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과 크게 대조된다. 시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불법행위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단다. 나무 사랑의 한 전형으로 꼽을 만하다. 그런 자연에 대한 배려로 최근 환경부는 닭발 가로수 같은 과도한 가지치기가 도시 미관뿐 아니라 대기오염 정화와 나무 성장에도 좋지 않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혀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짧은 봄나무 심는 시기도 당겨지는 듯하다. 4월 초에 하던 걸 이제는 3월에 주로 한다. 뭐든 빨라진다. 정상적인 계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3월 들자마자 매화와 살구꽃에 잇달아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다투어 피어나 버렸다. 꽃 피는 시기가 순차적이지 않고 한꺼번에 일어나버리니, 자연계는 물론 인간들도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꽃 피는 시기가 당겨지는 '교란 현상'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듯하다. 이대로 가면 진달래가 2월에 필 것이라 예견되기도 한다. 부산 지역에서는 10년 만의 이른 개화라고 해서 화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의외로 빨리 닥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인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국제기구인 IPCC가 최근 펴낸 평가보고서는 특히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우려를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50년에서 1900년에 비해 현 기온이 1.1℃가 상승, 생각보다 빨리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단다. 만약 1.5℃가 상승할 때는 기후로 인한 극단적 현상이 8배 이상 증가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의 시한폭탄'이 가동 중이라는 공포스러운 예견이 나오는 것이다.온실 가스의 계속적인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높아지면, 생태계의 현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식물과 곤충들이 특히 기후 변화에 민감한데, 이에 적응하지 못해 허약해지거나 점차 멸종의 길을 걸을 거라는 경고가 섬뜩하게 들린다. 시인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하석 (시인)
[3040칼럼] 인공지능도 알고 있는 '불안 마케팅'의 폐해
주말에 서울 강남에 일이 생겨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 해당 지역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해서인지 기사 추천 알고리즘이 갑자기 사교육 과열지구의 '초등 의대 준비반'과 관련된 기사를 필자에게 제공하였다. 제목부터 소름 끼치고 끔찍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그들도 교육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 본 사람들일 텐데 학생들의 미래를 본인들의 영리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필자 역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교육에 관해서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지만, 어른의 기준으로 재단하여 아이들에게 강요된 미래를 준비하도록 몰아넣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마침 초등학생인 딸아이의 같은 반 친구 중 일부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면 자정 무렵이라는 것과 학교에서는 이미 아는 내용이라 집중을 하지 않고, 잠이 부족하니 그 친구들이 자주 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현실을 더 자각하게 된다. 사실 거의 모든 학생은 본인의 연령대에 맞게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연령별 인지 추론 능력 등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초등학생이 성급하게 x와 y와 같은 문자 기반의 중등 수학 이상의 언어에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연령별로 필요한 사회적 활동과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가를 반문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 등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는 결국 그들이 인생을 통해 얻은 수많은 정보의 결과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 믿는 것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되물으면, 의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이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결국 사교육 제공자의 '불안 마케팅'에 수요자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우리의 일상을 도리어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많은 사교육은 대체로 학업 성적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더 높은 사업성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교육은 거기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과정은 결국 인공지능도 하고 있는 기계적 학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의사로서 자질과 역량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뛰어난 이들이 의대 진학을 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수도 없이 바뀌는 시기에 목표를 강요하고 아이들을 한곳으로 내모는 것은 단순히 선행 학습의 부정적 효과 이상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이 점에서 흥미롭게도 인공지능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게 제시하였다.인공지능에게 또 다른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너는 행복하니?""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므로 행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수많은 사교육이 인공 지능이 학습하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다. 자, 그래서 훗날 이렇게 학습만 한 아이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감정을 형성하고 느끼고 있다고 답할 것인가. 인간은 행복의 가치를 알 때, 인공지능과 다를 수 있다. 단순 기계적 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인격체로서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기고] 격앙된 권리와 냉담한 인권 사이의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사건을 되돌아봅니다
무슬림에게 매우 중요한 '라마단'이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무슬림은 금식 등 엄격한 계율로 살아간다. 그러나 경북대 무슬림유학생은 지금도 매일 '돼지머리'와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설치돼 벌써 6개월 가까이 이슬람사원 앞에 전시되고 있는 돼지머리는 무슬림에게는 엄격하게 금기시되는 동물이다. 엄숙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슬람사원 앞에서 매일 돼지머리와 마주쳐야 하는 사실에 그들은 한국을, 대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폭력적 상황은 돼지머리 전시만이 아니었다. 돼지 바비큐에 수육 파티까지 이어졌다.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전시 행위는 지역 언론은 물론 세계적인 매체에서도 잇따라 보도했다. 무슬림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오죽했으면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내걸었겠느냐며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등의 반대 이유를 들었다. 무슬림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고통, 즉 '인권침해'엔 애써 눈을 감으면서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인한 '권리 침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와 인권의 침해를 혼용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인권은 권리이지만, 모든 권리가 인권은 아니다. 그냥 권리라 하는 것과 인권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모두가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자기편 말만 들어달라고 하면 권리가 공존할 수 없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모욕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를 동원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으며 철저히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태도가 과연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권리가 타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즉 관계성과 상호성을 성찰하지 않는 배타적 권리는 권리로서 제대로 설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무슬림유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무슬림유학생들이 사원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주택가 종교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은 존엄성의 문제이자 인권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슬람사원은 종교적 그릇이기도 하지만, 무슬림유학생으로서 자신이 자신다울 수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예외는 없다. 권리도 중요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본질은 존엄성이자 인권일 수밖에 없다.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주민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겠지만 이슬람사원 건립은 무슬림유학생들의 본질에 가까운 존엄성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 또는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게 예외와 배제에 맞선 투쟁이 인권을 창조해 왔다. 간절한 기대이긴 하나 시간이 흘러 돼지머리도 치워지고 이슬람사원이 건립됐으면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관계성과 상호성에 기초해 무슬림 유학생들과 주민의 존엄성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지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리고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행정력 부재와 '평등한 언어'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미흡했던 인권시민사회의 역량 부족 등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무겁지만 봄이다.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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