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사용 후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정부가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를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또 농식품 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 6천억 원의 민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철 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겠다"며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R&D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 "농식품 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 6천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순수 민간펀드 3천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 3천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농식품분야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7월에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추 부총리는 "오는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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