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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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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금리단길 '책 읽는 마을', 청도 고수구길 '역사 콘텐츠'
　구미의 핫플레이스인 금리단길(각산마을)이 '책 읽는 마을'로 조성된다. 청도 고수구길에선 역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가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3년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1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곳의 지자체는 구미시와 청도군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제주특별자치도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 3억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행안부는 "첫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되며,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지자체별로 자신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미시에서는 '슬로우 북 라이프, 금리단길' 사업이 추진된다. 구미 금리단길(각산마을)을 '책 읽는 마을'로 조성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예술 거리로 구축한다. 금북스토어(주민 독서 커뮤니티 및 집필·출판 공간), 금리단길 느릿느릿 스트리트 정비(키오스크·조형물·안내판 등 설치) 등이 추진된다. 　청도군의 경우 '나만의 청도 여행탐구생활, 고수구길 웰컴문화정류장' 사업이 추진된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수구길'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도 특화 역사 콘텐츠 개발과 함께 △ 웰컴문화정류장(지역안내소) 설치△ 소프트테마파크(문화체험장) 조성 △ 청도 라이프가이드(지역안내사)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이 진행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정착, 방문할 만한 지역을 만들고,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로컬브랜딩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로컬브랜딩 행정안전부 제공.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을 향한 꿈에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 성격이던 앞선 두 차례 발사와 달리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한 사실상 첫 '실전발사'란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3차 발사는 연구나 시험 목적을 넘어 실용위성이 처음으로 실리는 만큼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로 불린다. 앞선 2차 발사 임무가 누리호 검증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엔 탑재체 중심으로 수행되는 셈이다. 누리호에는 모두 8기의 인공위성이 실렸다. 주탑재 위성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차세대 소형위성 2호(NEXTSAT-2)와 부탑재 위성인 한국천문연구원의 큐브(초소형) 편대위성 도요샛 4기, 민간기업 카이로스페이스·져스텍·루미르가 개발한 큐브위성 각 1기를 포함해 총 8기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우주 기술력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력으로 군 정찰용 소형 위성 등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계획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누리호 우주로//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실용급 위성을 본격적으로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연합뉴스누리호가 25일 오후 '굉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컴컴한 우주를 향해 몸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오후 7시 5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목표 궤도인 고도 550㎞에 이르러 탑재위성 8기를 모두 정상 사출한 뒤 오후 6시 42분 비행 절차를 완전 종료했다.이 장관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다른 초소형 위성들이 지구 궤도로 사출됐다"며 "다만 초소형 위성인 도요샛 4기 중 1기는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3차례 비행 더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과기부 제공
[속보] 정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공식발표
연합뉴스.
누리호, 25일 오후 6시24분 발사 재시도
지상 컴퓨터 간 통신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다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열린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 상태, 기상, 우주 환경 등을 검토한 뒤 25일 오후 6시 24분 발사를 결정했다. 발사관리위원장을 맡은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발생한 이상 상황을 점검했으며, 발사 재개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항우연에 따르면 전날 지상의 헬륨 탱크에서 누리호 내부의 헬륨 탱크로 극저온 헬륨을 공급하던 도중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두 헬륨 탱크는 각각 밸브를 자동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는 게 항우연의 설명이다.항우연은 발사대의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은 수정 작업을 거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고,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오태석 제1차관은 ""연구진이 밤새 제어 프로그램 시험과 점검을 진행 중 발사대 헬륨탱크 PLC라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걸 확인했고 제어프로그램을 수정 작업했다"며 "반복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기부와 항우연은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3차 발사 재시도를 발표한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연합뉴스.
국토부, "티웨이 연결편 지연 多, 대구공항 막차 못 타는 승객 多"
대구공항의 대중교통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마지막 항공기 도착 시간보다 빨라 막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공항에 임산부 휴게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수하물 카트가 부족하고,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속성과 수하물 처리 정확성 항목에서는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산부 휴게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임산부 휴게실의 경우 일반 대합실에는 있는데 격리 대합실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수하물 카트 수량 부족과 항공기 운항 시간에 비해 짧은 대중교통 운행 시간과 관련해선 "수하물 카트 부족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적했지만 개선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짧아 마지막 비행기에서 하차한 승객이 귀가 등을 위한 시내버스 막차를 타지 못해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대구공항 노선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은 22시 40분이고 마지막 항공편 도착 시간은 22시 55분이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마지막 항공기 도착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서 승객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 지하철 역시 하차 후 도보로 30분은 걸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또한 "항공기 탑승객은 일반적으로 바로 빠져나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수하물을 찾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구공항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항과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이후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23시 30분으로 연장했다"며 현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본사 이전을 확정한 티웨이항공의 경우 정량평가 등급별 평가 결과에서 B(우수)등급을 받았다.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충실성에서는 A(매우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시간 준수성에서 국내선 B등급(국제선은 A등급)에 그쳤다. 국토부는 "연결편이 지연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연결편 지연은 항공기 운항 시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거나, 항공기 공항 체류시간(그라운드 타임)이 짧은 경우 발생한다"며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누리호 3차 발사 연기…발사체 기립 상태는 유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24일 이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온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24분 발사예정으로 오후 3시40분부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오 차관은 "오후 3시경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발사체는 기립상태를 유지한 채 오늘 중으로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기술진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발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사 예비일은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정하게 돼 있다. 오 차관은 "오늘 저녁에 이뤄질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발사대를 기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해결된다면 제반사항을 고려해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시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된 사용자의 범위 확대·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정식 고융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단독] 300억 규모 영덕 해상케이블카 '운명' 다음달 2일 결정
영덕군이 민간투자를 통해 야심 차게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군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일자가 6월 2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덕 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은 민간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프로젝트다. 상·하부 승강장, 상업·편의시설 등도 함께 조성된다. 다만,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선 해당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그 밖의 시설용지(대게축제장 및 소공원)로 돼 있는 매립목적에 관광사업 시설용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해수부는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며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영덕군이 주장하는 대로 매립지 목적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자본이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은 검증이 됐다"면서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해상케이블카 건설 추진하는 강구항 전경. 영덕군 제공
미국 광우병 발생, 농식품부 미국산 소고기 현물 검사 비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20일(한국시간 기준)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광우병이라 불리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소는 폐기돼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면서도 "잠정 조치로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단독] 첨단특구 반도체 구미·2차전지 포항도 유력
구미와 포항·상주시가 도전장을 내민 반도체·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이 초광역권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초광역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2~3곳을 선정해 한데 묶고, 비수도권에는 구미를 선정하는 시나리오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의 경우 지역별로 인프라 등 편차가 크다"며 "비수도권에선 구미가 유력해 보이고, 수도권은 경기 남부권 등 초광역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구미를 비롯해 15곳이 도전장을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도에선 고양·남양주·성남·안성·이천·평택·화성 등 7곳이 신청했다. 포항(양극재)과 상주시(음극재)가 도전장을 던진 2차전지 분야도 초광역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 2차전지 분야를 신청한 지자체 모두 경쟁력이 높아, 선정 발표가 당초 6월이 아닌 7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표가 7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신청 지자체 모두 경쟁력이 높아 선정 심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근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2차전지의 경우 초광역 사업 추진 가능성이 반도체 보다 높은 만큼 포항과 울산을 한데 묶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차전지 분야에는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곳이 경쟁하고 있다. 산업부 실무담당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에서 6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초광역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겠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17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 발표평가에 참석한 경북도와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관계자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권 광역철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내년 완전 개통된다
대구권 광역철도(경산~구미)와 동해선(포항~삼척)이 내년에 완전 개통된다. 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은 올 한해 사업비 3천400여억원을 투입, 공정률 90% 이상 달성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18일 "국가철도망의 적기 확충과 국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영남권 9개 철도사업에 올해 6천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천25억원을 투입해 구미에서 대구, 경산까지 61.9㎞를 잇는 광역철도다. 올해 사업비 889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9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철도공단은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되면 대구와 경북권을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동해선 철도망 구축과 전철화에도 본격 나선다. 철도공단은 영남권 일반철도 사업인 동해선 포항∼삼척구간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에 모두 4천429억원을 투입한다. 동해선(포항∼삼척) 사업은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166.3㎞를 잇는 단선철도로, 1단계 포항~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개통했다. 2단계 영덕∼삼척 구간은 올해 사업비 1천866억 원을 투입해 노반, 궤도, 건축,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공정률 90% 달성할 계획이다. 또 동해선 포항∼동해구간(172.8㎞)은 전철화도 병행한다. 공정률 95%를 목표로 올해 사업비 2천563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일반 철도 건설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을 거쳐 내년 말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 가능해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이 단축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동해남부선을 비롯한 동남권 5개 철도(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대구선 복선전철,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연내 완전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철도공단 제공.철도공단제공철도공단 제공.
강경원 산업부 차관,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차관은 이날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지난 20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면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5년 만에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오는 7월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지난 10일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2차관에 임명하며 원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에너지정책통(通)' 으로 불리는 강 차관의 부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차관이 첫 현장 행보로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강경성 산업부 차관. 연합뉴스.
추경호 "수출 중기에 내년까지 정책자금 횟수 제한없이 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1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한시적(2024년까지) 유예하고, 중점지원 분야에만 적용하는 3%포인트 이차보전율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기업에 일괄 3%포인트를 적용키로 했다.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천5백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 수출기업(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R&D지원을 연계한다. 간접수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123억원·250개사)의 3분의 2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인천공항에 짓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도 2025년도에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추 부총리는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1:1 전담관을 매칭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더욱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월 권역별로 릴레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호남(6월) → 충청(7월) → 대구·경북(8월) → 부산·경남(9월) → 강원(10월) → 수도권(11월)'순으로 열린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23개 부담금 면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도다. 추 부총리가 개선하겠다고 한 23개 부담금은 국민·기업·행정 부담 경감 등 9개와 구제 절차 강화 등 법령 보완 14개다. 추 부총리는 "예를 들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선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요율을 세분화(2단계→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인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이번 부담금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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