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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20만원 수준으로…농업 직불금 2027년 5조원으로"
정부가 올해 쌀값을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80㎏ 수준(20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만7천268원/80㎏)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략 작물직불제(논콩, 가루 쌀 등 16천㏊), 농지은행 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 쌀 생산을 대폭 확대(2023년 2천㏊ → 2024년 1만㏊ 이상)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선 가루 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이와 함께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 저감을 뒷받침하는 탄소 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농업 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추경호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 발굴하고, 금융지원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출지원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만들기로 하고, 주축산업 분야 280개·수소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지역중소기업 성장프로젝트 300'도 추진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디지털 전환 등 융복합 시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100개의 전주기 협업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제기획부터 기술·제품개발, 사업화, 생산·유통까지 협업 활동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 인력·금융·수출 분야의 지원시책을 도입·개선한다. 실증기간 확대, 특구 후보제도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선진적인 규제 환경과 글로벌 진출 특화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한다.이와 함께 농공단지, 지역특구 등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더 큰 美시장 열린다"…K콘텐츠·신재생에너지 확장 기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수준이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달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여전히 물가 안정 회복이 미국 경제의 최우선 목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강점은 여타 G7(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국가와 다르게 외부 수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시장경제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덜 받는 경제구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시장의 상황은 인플레이션과 미·중 경쟁으로 인한 소비 지출 감소로 경제회복세는 더디기만 하다. 바이든 정부 '탄소 제로' 강화태양광·풍력 투자땐 세액공제선도기업들 점유율 확대 기대 미디어 인프라투자도 가시화中기업 미국 내 활동 규제 속韓 문화·브랜드 영향력 증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지원 주목소비 회복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 시장의 기업 환경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덕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등 기술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유도하면서 미국 국내로의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외국 자본 유치로 인해 미국 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로 유입된 외국 자본은 2018년 약 2천억달러에서 2023년 약 5천억달러까지 증가했고, 그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또한 2021년 6%까지 치솟았다. 또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미국 비중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IRA로 한국 반도체 타격 불가피…한국 정부 역할 중요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 경제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생겨났다. 미국 제조업을 보호·부활시키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특히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긴밀한 대표 규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국에서의 국산 반도체 생산에도 불가피한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 내 국산 반도체 생산에서 기술 투자가 힘들어지고,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가피한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한국 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미국 신재생에너지 강화…한국 태양광·풍력에 기회바이든 정부의 남은 임기 중에 주요한 어젠다 및 산업 분야는 환경과 관련한 에너지 부문이다. 즉 2035년에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 온실가스·탄소 등 공해 물질 배출량만큼 제거해 총량을 0)를 유지하는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IRA로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전망인 반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부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국 태양광, 풍력 기업 등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 보고서는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한화 솔루션은 올해부터 매년 2억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풍력발전용 타워 제작사인 씨에스윈드 역시 세액 공제 및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시행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2021년 대비 2022년 태양광 모듈의 미국 수출액은 143% 증가한 8억5천267만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수출액 중 89.1%나 차지했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향후 미래 산업 전략의 필수요소다. 미국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쟁력 강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지속성에 있어 주요한 부문으로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 내 미디어 환경 빠르게 개선될 것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특별히 인터넷, 브로드밴드 등 미디어 관련 인프라 확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총인프라투자비용 1조2천억달러 중 650억달러를 브로드밴드 확충에 투자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을 의미한다.더불어 미국 정부는 미디어 영역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막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미디어 기반 플랫폼의 경쟁력을 활용할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모바일 환경은 점차 개선·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디어 활용 가능성 확대 및 인터넷 사용자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한국 문화 콘텐츠 확대의 기회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오징어 게임이다. 미국의 하이테크 기술은 높은 수준이지만, 인터넷 보급에 있어서는 특히 농촌에의 보급 및 품질은 아직 한국과는 비교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브로드밴드 등의 확충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를 기반한 무역 이론에 따르면(대표적 연구로는 아키라 나가시마 연구가 있음), 문화 교류로 인한 문화적 친밀도 상승은 상대국 및 상대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져 무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미국 내 Google 사용자들에 대한 오징어 게임, K-컬처, 한국 상품간 관심도 내지는 상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에서 증감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무역 이론으로 다시 해석하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는 미국 내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 상품의 대(對)미 수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대중 압박 심화…한미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미·중 경쟁의 심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따른 한국 경제로의 직간접적 영향력 증가 등은 기존 경제 전략으로는 대처가 힘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경제와 밀접한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중 경제 심화로 인해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재생 에너지 및 한류 기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영향력을 확장하는 시기로 활용한다면 언젠간 회복될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중요한 토대가 될 시기라고 제안해 본다. 글=김진형 HK연구교수 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진형 한국외국어대 HK연구교수
대구 아파트 분양권 6개월 지나면 팔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3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6개월 이후엔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국토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매행위 제한 기간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고, 그외 지역은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묶여있던 분양권마저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이 많아져 주택 시세를 끌어내리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권이 풀리면서 일정 기간 주택가격 추가 하락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호 단지는 프리미엄이 붙거나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가 활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마이너스피에도 거래가 쉽사리 성사되지 않는 등 입지에 따라 분양권 거래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하지만 토지임대료가 조성 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9월부터 포항에서 SRT타고 수서까지…동대구역 환승 불편 해소
올해 9월부터 포항에서 수서로 가는 SRT가 하루 4회(왕복 2회) 운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서로 가기 위해 동대구역에서 환승해야 했던 포항시민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사인 에스알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노선 면허 발급 후 승무원 교육 및 편의시설 마련, 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추석 전 개통하는 것이 목표"라며 "에스알은 2027년에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이 복선화되고, SRT 차량 14편성을 추가 도입하게 되면 열차 증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남부지역 등에서는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 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에는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창원, 진주, 여수, 포항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간에 동대구역이나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1시간 내외 강남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전라·경전·동해선 지역의 주민 약 380만 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속철도 노선도 및 수혜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포스코 그룹 5개 노조 "K-노사문화 새 패러다임 천명"
포스코 노동조합을 포함한 한국노총 산하 1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포스코 그룹사 5개 노동조합이 최근 '포스코 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5개 노조(포스코 노동조합, 포스코DX 노동조합, 포스코SNNC 노동조합, 포스코인터네셔널 노동조합, 포스코엠텍 노동조합)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권익향상과 포스코연대 고유의 K-노사문화'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천명했다. 김성호 포스코 연대 초대의장(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최근 노동계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노동조합은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며 "포스코 연대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K-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K-노사문화에 대해 "노동조합이 임금과 복지 향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조합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이해관계인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포스코 그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고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런 외풍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포스코 그룹에 기생하는 정치인을 뿌리 뽑아 기업의 가치를 진짜 주인인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해선 자정 작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경영진의 부조리 및 무책임한 경영에 적극 대응해 '주인 없는 회사'라는 오명을 벗을 것 △지주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사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 △포스코 그룹의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될 것 △포스코 연대는 사회 대전환의 주체로서 대화를 주도하며 모든 과정은 정의로움을 기반으로 할 것 △부적절한 외압으로부터 노동자와 회사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 △포스코 그룹과 유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을 근절해 기업의 가치를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5개 노조(포스코노동조합, 포스코DX노동조합, 포스코SNNC노동조합, 포스코인터네셔널노동조합, 포스코엠텍노동조합)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권익향상과 포스코연대 고유의 K-노사문화'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천명했다. 국토교통부 노조 제공.
6월부터 '대구-상하이' 노선 주5회 재개
오는 6월부터 대구~상하이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또 4월 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대구~제주 노선이 주 5회 임시 증편되고, 대구~인천공항 노선도 운항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 19 이전(2019년 평균)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 공항 취항 지원, 환승 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정기편은 운항 횟수가 증가해 204개 노선에서 주 4천75회 운항될 예정이다. 특히 6월1일부터 중국동방항공이 대구와 상하이를 주 5회 운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5개 지역 국제공항(대구·김해·무안·양양·청주) 취항 부정기편에 대해 외국인 탑승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공항별로 항공사 당 최대 16편까지 한시적으로 착륙료를 면제한다"며 "지자체도 부정기 항공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부정기편이 정기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달부터 티웨이항공이 대구~제주 노선을 주 5회 임시 증편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대구~인천공항 내항선을 운항한다. 한편, 티웨이항공의 본사 대구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티웨이항공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대구로 이전하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또 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에 취항한 국제노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티웨이항공은 대구공항 전체 국제노선의 70%에 달하는 16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이는 2019년 대비 운항 50%, 여객 62% 수준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경북 면적 1만9천36㎢, 17개 시도 중 1위…대구는 12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북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면적은 1만9천36㎢로 전국 면적의 19%를 차지했다. 대구는 885.2㎢로 전국에서 12번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천951만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천36㎢(19.0%), 강원 1만6천830㎢(16.8%), 전남 1만2천36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순이었다. 대구의 면적은 885.2㎢로 전국에서 12번째로 컸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천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조동철 KDI 원장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 경제성장률 0%"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30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50년 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철 원장은 이날 열린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성숙화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과 같은 생산성 추세가 지속될 경우 30년 안에 우리 경제 성장이 멈춰 버릴 수 있다는 경고다. KDI는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원장은 "게다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처한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미래가 어둡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라며 "경직화된 노동시장과 교육 부문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조동철 KDI 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KDI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하락…학생 외면 대학 스스로 문닫아야"
한국개발연구원이 30일 " 2010년대 이후 최상위 수준의 초·중등교육 투자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지속 하락하는 등 교육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평준화·획일화에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실 수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 교육 투자비는 OECD 평균에 비해 1.4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학력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업 수준의 전반적 하향평준화 현상이 감지된다. 한성민 실장은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던 기존 수업방식을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대학 구조조정이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대학들은 상대적 강점 분야에 특화하기보다 학과 수를 늘리면서 개별 학과 규모는 축소하는 등 특성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 입학 경쟁률, 취업률 등에 투영된 수요자들의 선호가 정원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거나 대학의 자율 및 창의를 저해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고영선 부원장은 대학교육의 공급측 및 수요측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 부원장은 공급측 문제로 교수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대학 지배구조의 취약성, 국립대학의 연성예산제약을 꼽았다.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란 세출결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현상이다. 또 수요측 문제로는 적절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제시했다. 발로 하는 투표란 물리적 이동 등의 자발적인 참여나 철수를 통해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 부원장은 "향후 대학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알리미'의 유용성을 개선해 수요자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 졸업생 연봉 등 취업의 질에 관한 정보, 대학 및 학과별 취업률 전국 순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국개발연구원(KDI). 연합뉴스.
쪽방·고시촌 등 무주택 세입자에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국토교통부가 30일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자산(3억6천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 국토부는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8만 명 이상에 대해 일 경험을 지원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를 연 69만 명 분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고, 병사 월급을 오는 2025년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에서 "올해 청년정책 390개 사업에 25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 및 대학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지원 규모를 연 69만 명 분에서 150만 명 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지원을 지원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6월 출시하고, 병사봉급을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을 합쳐 2025년 20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계획 상 공급물량인 27만3천호(~2025년) 보다 대폭 확대된 총 58만호(~2027년)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일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청년 친화적 공정 고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 대상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구직단념청년(NEET)에 대한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확대한다. 올해 공공부문 청년인턴 2만7천 명, 민관협업 일경험 지원 5만7천 명 등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8만 명 이상의 일 경험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친화적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연령(만8세→만12세 이하)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분위기도 확산시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총리,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마스크 전면 권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상황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새학기 개학 등으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속보]한덕수 총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마스크 전면 권고로 전환"
한덕수 총리,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검토…마스크 전면 권고" 【NULL】=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연합뉴스.
"유례없는 對러 제재 상황, 韓 에너지 교역 유연성 발휘해야"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한-러 수교 이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했다. 양국의 무역은 한국이 주로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 수출국이고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수교 초기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인식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무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성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국의 기대에 못 미쳤다. ◆러시아, 새로운 성장 기회러시아 시장은 문화와 제도적 이질성,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현지 진출이 쉽지 않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계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등 예상치 못했던 외부 충격과 러시아의 불안정한 환율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아울러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지방보다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가 많은 서부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유럽 및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미, 유럽,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 시장은 포화상태인 국내시장과 경쟁이 치열한 해외의 주요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찾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진출하는 신흥시장이기도 했다.팬데믹 이은 우크라 전쟁 발발韓-러 경제 교류 급격한 변화양국 협력 성과 기대에 못미쳐생필품 등은 수출입 무역 가능◆러시아 수출 급감의 원인은그러나 무역과 투자는 1990년대 수교 초기 매우 높았던 양국의 기대와 양국이 가진 경제협력 잠재력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 진출을 늘리는 시점이었던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사태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됐다. 동시에 유가가 폭락하면서 무역량이 급감했다. 이후 양국이 기대가 컸던 에너지 분야 협력과 투자 계획도 타격을 받았다. 한·러 간의 교역이 회복되는 시점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고, 이후 다시 교역이 회복세를 보였던 2022년 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수출이 다시 감소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과 금융위기 등 반복되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등의 어려움 때문에 양국의 경제교류는 수차례 영향을 받았다.무역량의 급격한 변화는 제재의 영향도 있지만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탓에 유가의 영향을 받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내려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는 유례없이 강력해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수출이 급감했다. 에너지 가격↑, 수입은 증가작년 14년 만에 첫 무역적자제재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韓 경제 상황 고려 대처 필요◆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대러시아 경제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군사, 에너지 부분에 집중해 이루어졌다. 크림반도 관련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손실을 봤다. 핀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가 제재에 따른 결과로 2014~2018년 연간 0.2~0.7% 정도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했다. 다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핵심 산업인 석유 가스의 생산과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크림반도 관련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관련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례없이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경제 체질을 일정 정도 바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이러한 제약과 어려움에도 러시아는 아직 한국의 2022년 21위의 수출 대상국이고, 대한국시장 13위의 수출국이다. 대폭 강화된 제재 등의 이유로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대러시아 수출액은 유럽 핵심 국가의 하나인 영국과 비슷하며, 또 다른 유럽의 주력 시장인 프랑스·이탈리아보다 많다. 중동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이며,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보다 많은 수준이다.2022년 한국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자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원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이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별 수입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부터 3위에는 중국, 미국,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 호주와 사우디가 각각 4위와 5위이다. 그리고 9위부터 14위에 해당하는 카타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쿠웨이트는 석유, 가스,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핵심 에너지 자원 협력국이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수급의 해외 의존도가 매년 95% 안팎을 넘나들 정도로 매우 높아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경제 안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대러 제재 피한 천연가스제재로 인한 무역 장벽이 커졌고 많은 품목이 수출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대러시아 수출에 타격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분간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용품 등 많은 품목은 상호 무역이 가능하며, 수출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제재를 실행하는 각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EU의 경우 에너지 자원 중 가장 대체가 쉬운 러시아 석탄을 2022년 8월에 제일 먼저 금수조치했고, 이후 12월5일부터 원유의 부분 금수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석유 제품의 수입을 차례로 금지했다. 하지만 대체가 어려운 천연가스는 금수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러시아의 대유럽 LNG 수출 사상 최대 기록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EU의 금수조치의 결과가 아니다. 러시아와 유럽 각국이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으로 수출입을 중지한 결과이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대유럽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유럽시장에서 2위의 LNG 수출국이다. 중국과 인도, 터키 등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수입을 급격하게 늘렸다.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UAE 등 중동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교류를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한국도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성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성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K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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