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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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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영호남 화합과 동반성장 이루겠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16일 대구를 찾았다.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의 당적으로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내고 제20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그가 지금은 국민의힘 광주·전남 선거대책본부장 및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장으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을 오가며 선거운동 중이다.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영호남의 화합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박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위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영호남이 다를 수 없다"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영남에서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로 힘 있는 새 정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영남에서의 높은 지지율이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의 시너지효과로 이어지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정권교체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를 정치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예외와 차별 없는 수사를 했다"면서 "정치적인 부채가 없어 측근을 위한다거나 사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솔직하면서도 정직한 정부로 정권을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념과 사고가 좌편향 된 운동권 좌파 정권으로 중도와 합리적 개혁적 가치를 내세웠던 DJ·노무현 시대 민주당에서 완전히 변질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논하면서 적대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서 상생,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호남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변할 것이고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경주시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윤석열 69.2, 이재명 12.4, 안철수 7.6, 심상정 2.4%
◆시장 후보 적합도 및 업무수행 평가 경북 경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주낙영 후보는 여성(42.0%)과 40대(42.8%)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병훈 후보는 남성(35.5%), 50대(38.3%)와 60대 이상(39.9%) 고 연령층에서, 정다은 후보는 남성(9.9%), 20대(12.3%) 저 연령층과 30대(10.2%)와 40대(11.3%) 허리 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업무 평가와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여성(55.7%),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남성(38.1%), 20대(44.0%)와 30대(44.4%) 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 경주시민 절반 이상이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탈원전 의견은 4.3%에 그친 반면, '수명 연장' 혹은 '확대 운영'은 53.9%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경주시민의 의견은 '현재 규모로 운영 하되, 노후 원전은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다.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30.4%, '현재 규모로 운영하며,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23.5%로 나타났다.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지지 정당 경주시민의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이 70.7%로 가장 않았고 더불어민주당(14.0%), 국민의당(3.0%), 정의당(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7.8%, 잘 모름 1.1%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20대(68.1%) 저연령층과 50대(68.3%)와 60대 이상(79.5%) 고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0대(21.1%)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0대(12.5%)와 30대(18.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경북 경주시민은 차기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후보의 적합도는 69.2%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2.4%)를 크게 앞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7.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4%였다. 기타 다른 후보 3.0%, 지지 후보 없음 3.7%, 잘 모름 1.7%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72.3%), 경주시 제4 선거구(77.0%), 50대(68.5%)와 60대 이상(77.9%) 고 연령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남성(16.6%), 경주시 제1 선거구(14.0%), 40대(18.1%) 연령층에서 적합도가 높았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조사개요△조사의뢰 : 영남일보, KBS대구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조사일시 : 2022년 02월 13일 ~ 2022년 02월 14일△대상: 경북 경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81.2%) + 유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18.8%) 병행△응답률 : 4.9%△오차 보정 방법 : 2022년 0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내용 : 경주시장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 백분율 집계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99.9% 또는 100.1%로 나타나는 라운딩 에러(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주시장 적합도 주낙영 38.6, 박병훈 34.0, 정다은 7.9%
오는 6월1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한 경주시장 적합도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와 KBS대구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경주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 결과 주낙영 현 경주시장이 38.6%,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34.0%로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다퉜다. 정다은 현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7.9%로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 유보층도 16.2%로 적지 않았다. 기타 다른 후보는 3.3%, 지지 후보 없음 8.7%, 잘 모름 7.5%였다.주낙영 경주시장의 시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20.2% 잘하고 있는 편이다 32.2%)가 52.4%,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22.2% 매우 못하고 있다 11.4%)가 33.6%로, 긍정 평가가 18.8%포인트 더 높았다. 조재목 에이스리서치 회장은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경주시장 선거는 2강 1약 구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후보의 지지도를 누가 흡수하느냐와 향후 부동층의 향배, 국민의힘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이냐, 소지역 대결 구도에 따른 지역의 민심 선점 등에 따라 지지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조사개요△조사의뢰 : 영남일보, KBS대구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조사일시 : 2022년 02월 13일 ~ 2022년 02월 14일△대상: 경북 경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81.2%) + 유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18.8%) 병행△응답률 : 4.9%△오차 보정 방법 : 2022년 0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내용 : 경주시장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 백분율 집계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99.9% 또는 100.1%로 나타나는 라운딩 에러(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영호남 변호사 472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20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영·호남 변호사 472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에서는 3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지 기자회견에는 강행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임선숙 전 지방변호사회장(광주·전남), 김영복 전 지방변호사회장(전북),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 윤인섭 전 지방변호사회 부회장(울산), 김무락 변호사(대구), 박미혜 변호사(경남), 권진성·김경지 변호사(부산) 등이 참여했다. 영·호남 변호사들은 "제20대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식견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이어야 할 것이며, 검찰개혁을 완수하여 정치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를 종식시킬 의지를 갖추어야 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겸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지도자여야 하며, 무엇보다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선언문에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가짜뉴스와 수구보수 세력의 견제 속에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용기를 주고,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와 함께 험난하지만 역사 속에 빛날 20대 대선 승리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14일 오후 영호남 변호사 427명이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선거보도 자문단 기고] 제20대 대통령 선택의 기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 두고 있다. 향후 5년간 우리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난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해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고단함의 극복, 기후위기가 가져온 산업 전반의 친환경으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의 변화와 재편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지도자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네거티브적인 공격과 혐오, 갈등을 조장하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 각자의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이다. 유능함과 실력은 리더를 선택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유능함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는 국가경영과 정치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 이를 실천해 낼 수 있다. 둘째. 확고한 자신만의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관,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과 가치가 민주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어떤 이해관계보다 국익을 우선에 두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질을 지닌 지도자라면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 합법적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국내외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셋째,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분법적인 갈등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세대, 진영, 젠더갈등 등 모두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혐오와 분열 갈등의 정치 현실 속에 놓여 있다. 갈등과 분열, 혐오의 씨앗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대중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에 피로함을 느끼고 끝내는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국가지도자는 갈등을 없애고 이해관계를 조정, 화합하여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기준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의 전부라고 단언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도덕성, 소통, 인품 등 더 많은 덕목들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기준은 충족해야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평온하고 우리사회가 공동체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보 선호 여론조사의 향방이 혼돈의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언론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심판이냐와 같은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국가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김정순 <나비젠더연구소 대표>김정순 나비젠더연구소 대표
[영남타워] '7시간 통화'와 '형수욕설'이 궁금한 이들에게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일주일간의 고단했던 각자의 일상을 위로하며 '놀면 뭐 하니'의 '도토페'나 낄낄거리며 보는 것이 제격인 주말 저녁에 웬 '스트레이트'?·짜증 반 궁금증 반의 심정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50여 차례에 걸친 통화가 공개된다는 MBC에 채널을 맞췄다. 사적인 전화 통화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생각은 일단 접기로 했다.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듯한 알 수 없는 찜찜함도 묻었다.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나름의 정의감으로 죄책감을 밀어냈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끝나버린 TV쇼에 애써 외면했던 질문들이 고개를 다시 내밀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없지는 않았으나, 논란을 무릅쓰고 공개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공익적인 정보가 있었는가. 나아가 사적인 전화 통화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윤리적·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렇다면 수많은 사적 전화 통화에서 나는, 당신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다. 아직 들어야 할 음성파일이 더 있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다. 누나 동생 하면서 주고받은 뒷담화로도 모자라 이젠 형님·형수와의 욕설이 난무하는 남의 가정사까지 들어야 할 판이니, 이 나라에서 유권자 노릇하기만큼 극한 직업도 따로 없다.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4~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2%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여론 42.2%에 미치지 못했다. 또 윤 후보의 지지율은 41.4%를 기록했지만, '현 정권 국정운영 심판을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50.3%와는 격차가 있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을 자신의 지지율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쪼개기 신공이 주특기인지 영호남을 가르고 2030과 4050을 가르고 이대남과 이대녀를 가르며 미분의 정치학을 시전하고 있으니. 이런 판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리저리 쪼개진 나라를 이끌어가기엔 역부족일 터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팬덤 정치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공고화하고 있다. 쉽고 편한 길일 순 있으나 정치가 가야 할 길은 아니다.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손잡는 민주주의를 실현해내는 것이 정치다.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네 편은 물리치며, 갈등과 혐오를 먹고 자라는 정치는 괴물이 된다. 결국엔 이번 대선도 15% 정도의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것이다. 두 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의 의미를 진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건은 이 진흙탕의 싸움에서 누가 먼저 손을 떼는가다. 극단적 지지층만 가득한 그곳에선 어차피 음성 파일 따윈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 먼저 중원으로 나오시라. 그리고 당당하게 정책과 실력으로 증명하시라.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지, 누가 더 큰 희망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음성파일이 아니다. 표는 그렇게 얻어야 한다.이은경 정치부장이은경 정치부장
대구시 '군위 편입에 따른 농업 여건 변화 대응' 세미나
대구시는 최근 시청별관에서 정의관 경제국장을 비롯한 대구·군위 농업 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 편입에 따른 대구 농업 여건 변화 대응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마합니다] 박경수 전 계대교수, 영덕군수 도전 "체류형 관광산업 확충" 등 공약
박경수 전 계명대 교수(경영학과)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영덕군수 후보 공천에 도전한다. 박 전 교수는 연간 1천명 이상의 인구 감소로 소멸 도시 후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영덕군을 살리기 위해 우량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인구증가·농축수산업 예산 확대·체류형 관광산업 확충을 최대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로 현재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년 내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또한 텅 빈 매정 농공 공단을 최단시간 내에 기업을 유치,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영덕군을 희망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실사구시형 섬김의 리더십으로 50년의 미래를 여는 군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덕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향심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길 희망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뛰어 보고 싶다"는 박 전 교수는 "열정적이고 공정하게 군정을 운영하며 갈등을 가장 잘 조정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박 전 교수는 강구에서 출생, 영덕초, 영해중, 대구공고를 나와 계명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동은행 비서실장,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위촉위원, 대구 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전문위원, 구미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공동위원장, 대구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자문위원, 수성구청 인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상북도 당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개정 지방자치법 내일 시행…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듣는 '자치분권 2.0' 시대
13일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이에 영남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10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봤다. "대구경북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운영 적극적 지원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으로 年 5조3천억 지방재정 확충맞춤형 치안 서비스 등 자치경찰제 효과도 조금씩 체감"▶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도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를 거쳐 특정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처럼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전문가나 지방의원 등을 선출할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자치분권 2.0의 대표적인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포인트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인다. 의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2단계 재정 분권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에 대한 평가와 방향은."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1단계 재정 분권으로 연간 8조5천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연간 약 5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올해부터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 수준까지 개선될 것이다. 특히 2단계 재정 분권에서는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단체로 직접 배분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재원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배분체계를 만들어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의 조화를 이뤄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 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DMZ 특별연합 등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원활한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 '분권협약' 체결, 지원 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초광역특별협약'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해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 가점, 할당량 부여 등의 우대 지원을 통해 재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고향 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돼 올해 자치단체 확산을 통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올해 243개 지자체 확산을 목표로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서겠다. 상반기에 기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공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생활 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을 융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게 시행되면 자치경찰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기념해 10일 영남일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눈길끄는 공약] 임병헌 예비후보 "동성로와 앞산 주변 일대 관광단지 지정"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임병헌 예비후보가 11일 문화 관광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앞산 주변 지역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동성로와 앞산 주변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앞산공원 주변 일대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한 안일사, 은적사가 있으며 대덕산성과 용두토성, 고산골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발견돼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적 자원이 풍부하고 보존 가치가 높다"면서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침체된 동성로 주변 상권을 살리고 앞산 카페거리와 안지랑 곱창 골목을 하나로 묶는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예비후보는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문화적 여가선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임병헌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에비후보
[신년특집 여론조사] 대구시-경북도민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1.3, 윤석열 61.7%
◆대구시장 적합도 및 업무수행 평가 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23.4%로 가장 높았다. 다만,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 유보층이 3명 중 1명 꼴로 크게 높아 향후 지지율의 변동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자의 30.7%(지지 후보 없음 18.1%, 잘 모름 12.6%)는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고 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22.0% 매우 못하고 있다 27.5%)가 49.5%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9.3% 잘하고 있는 편이다 32.5%) 41.8%보다 더 높았다. ◆도지사 적합도 및 업무수행 평가 경북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북도지사 적합도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0.8%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어 장세호 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9.5%), 오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균형 발전 선임행정관(8.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후보 5.6%, 지지후보 없음 16.8%, 잘 모름 8.5%였다. 역대 경북도지사가 모두 3선을 달성한 데다, 새로운 후보군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북도민 802명 가운데 63.3%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24.4% 잘하고 있는 편이다 38.9%)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11.8% 매우 못하고 있다 8.5%)는 20.3%였다. 지난 10월 9일 조사 대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소폭 상승하고 못 한다는 부정 평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8차례 조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시 교육감 적합도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있을 대구시 교육감 적합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강은희 현 대구시 교육감(33.5%), 김사열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응답 유보층이 39.5%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후보 9.7%, 지지 후보 없음 25.6%, 잘 모름 13.9%였다. 강은희 현 대구시 교육감은 남성(36.4%), 50대(36.6%)와 60대 이상(40.0%) 고 연령층, 국민의힘 지지층(44.3%)에서, 김사열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30대(24.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경상북도 교육감 적합도에서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청 교육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 유보층이 열 명 중 네 명(41.0%)으로 높아 향후 지지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북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예정인 경상북도 교육감 적합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임종식 현 경북교육청 교육감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김준호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6.3%),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6.2%), 이백효 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6.0%), 임준희 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5.7%)의 순이었다. 기타 다른 후보 8.1%, 지지 후보 없음 26.5%, 잘 모름 14.5%였다. ◆대통령 적합도 대구시민 800명과 경북도민 802명 총 1천602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의 조사 결과를 합산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6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21.3%), 국민의당 안철수(5.9%), 정의당 심상정(2.7%) 후보의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5.3%, 잘 모름은 0.9%였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64.1%), 60대 이상(75.6%) 고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남성(23.9%), 40대(32.8%)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준석 선대위 사퇴 평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달 윤석열 대선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시·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구시민 800명과 경북도민 802명 총 1천602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p)에게 선대위 보직 사퇴라는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8.7%로 잘한 결정(35.9%)이라는 응답 대비 1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대구(38.8%), 남성(40.1%), 20대(44.8%)와 30대(48.8%) 저 연령층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경북(50.4%), 60대 이상(61.5%) 고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평가는 지지 정당에 따라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평가가 크게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평가가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다(63.5%)가 잘한 결정이다(24.4%) 보다 39.1%포인트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다(73.3%)가 잘못된 결정이다(13.6%) 보다 59.7%포인트 높았고 무당층에서는 잘한 결정(34.6%)과 잘못된 결정(31.6%)의 의견이 양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1일 사면됐다. 시도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시민 800명과 경북도민 802명 총 1천602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윤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39.7%, 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29.7%로 각각 나타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두 후보 모두 별 영향이 없을 것(20.3%)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층에서는 윤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52.6%)가 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21.8%) 보다 30.8%포인트 높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층에서는 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52.3%)가 윤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13.9%) 보다 38.4%포인트 더 높아 지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당지지도 대구시민 800명과 경북도민 802명 등 총 1천602명의 조사 결과를 합산 분석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지역민 65.7%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9%, 정의당 3.1%, 국민의당 2.0%, 열린민주당 0.7%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4%였다. 지난 10월 9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70.6% → 65.7%)는 4.9%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16.9% → 18.9%)는 2.0%포인트 상승했다.김욱 에이스리서치 대표는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10월 국민의힘이 최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12월 말 1월 초의 현재 정당 지지율은 경선 이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조사개요-대구시△조사의뢰 : KBS대구, 영남일보△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조사일시 : 2021년 12월 28일 ~ 12월 29일△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71.0%) + 유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29.0%) 병행△응답률 : 3.4%△오차 보정 방법 :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내용 :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경북도△조사의뢰 : KBS대구, 영남일보△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조사일시 : 2021년 12월 28일 ~ 12월 29일△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70.9%) + 유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29.1%) 병행△응답률 : 3.0%△오차 보정 방법 :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내용 : 경북도지사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대구,경상북도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조사를 합산하여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한 결과임대통령 적합도
[신년특집 여론조사] 대구시장 가장 적합한 인물 권영진 23.4, 경북지사 이철우 50.8%
<대구시장 적합도> <경북도지사 적합도> 올해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권영진 시장이, 경북도지사로는 이철우 도지사가 꼽혔다.대구시 교육감으로는 강은희 현 교육감, 경북도 교육감으로는 임종식 현 교육감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선거가 6개월여 남은 데다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 현직 프리미엄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동층의 향방과 대선 결과가 지지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남일보-KBS대구방송총국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특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장 적합도에서 권영진 시장이 23.4%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권 시장에 이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11.4%)과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10.9%)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숙 전 MBC 종군기자(5.5%),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4.6%),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3.5%), 류성걸 국회의원(3.0%),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2.9%), 김동식 대구시의원(1.9%)이 뒤를 이었다. 기타 다른 후보 2.2%, 지지 후보 없음 18.1%, 잘 모름 12.6%였다. 경북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북도지사 적합도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0.8%로 가장 높았다.이어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9.5%), 오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균형 발전 선임행정관(8.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후보 5.6%, 지지 후보 없음 16.8%, 잘 모름 8.5%였다. 한편 대구시 교육감 적합도에서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33.5%, 경북도 교육감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26.7%로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의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 조사 개요◆대구시 △조사의뢰 : KBS대구, 영남일보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일시 : 2021년 12월28~29일 △대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71.0%) + 유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29.0%) 병행 △응답률 : 3.4% △오차 보정 방법 :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경북도 △조사의뢰 : KBS대구, 영남일보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일시 : 2021년 12월28~29일 △대상: 경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70.9%) + 유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29.1%) 병행 △응답률 : 3.0% △오차 보정 방법 :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 경북도지사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대구·경북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시와 경북도 조사를 합산하여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한 결과임
[이슈분석]2021 정치이슈 5
대선을 앞둔 2021년 대한민국 정치는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이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바로 미터가 된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30대 이준석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한국 현대사에 비극을 몰고 온 두 주인공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국정농단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자 사상 초유의 '0선 대결'로 평가되는 2 0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與, '대선 전초전' 4.7 재보선 참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연이은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4·7 재보선은 20대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20년 총선에서 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돌아선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고 민주당은 완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은 민심은 폭발했다. 당에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입법하고 LH 사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역부족이었다. ◆송영길-윤호중 민주당 새 지도부 완패로 끝난 4·7 재보선 다음날, 더불어 민주당 대표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곧이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먼저 4선의 윤호중 의원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지난 4월16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윤 의원은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가 됐다.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윤 대표는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지난 5월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35.60%의 득표율로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을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 86그룹 맏형격인 송 대표는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편이며 대표적인 외교통으로도 분류된다. ◆野, 이준석 30대 당 대표 선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MZ 세대인 85년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주요 정당에서 30대가 그것도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0'선의 당 대표가 선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준석 돌풍'은 서열과 계파 문화가 뿌리 깊은 보수정당에 불어닥친 세대교체와 혁신의 바람이었고 새로운 시대 정신의 표상이었다. 이 대표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과 '토론배틀' 등 국민의힘에 공개 경쟁 선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이준석 표 '공정'을 내세웠다. 이에 기존 정치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2030 MZ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유례없는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 주역' 노태우·전두환 사망 12·12 군사 쿠테타의 두 주역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달 새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0월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8일 뒤인 11월 23일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도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 무력 진압, 수 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함께 수감됐다가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생전에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유언으로 반성의 뜻을 남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끝내 5·18 사죄가 없었던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정치권도 조문을 삼갔다.◆이재명-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출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월 10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1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각각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은 '0선' 후보가 양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것이다. 기성 정치권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 달라는 민심의 요구와는 다르게 본격화된 대선 정국은 '비호감'과 '리스크'가 넘쳐나는 중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받았던 윤 후보는 '1일 1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말실수가 잦다. 뚜렷한 비전이나 정책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일 잘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던 이 후보 역시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잦은 말 바꾸기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두 후보는 만만찮은 '가족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과 아들의 도박 의혹으로, 윤 후보는 부인 과거 경력과 장모의 불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비호감이 넘쳐나고 후보 교체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현재 두 후보는 20대 대통령 당선 가능성 1,2위를 다투는 중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오른쪽)가 각각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이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21.5.2 연합지난 6월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0.26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지숙-홍인표 대구시의원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대구시의회 배지숙·홍인표 의원이 '2021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희망대상'은 한국청소년재단이 2016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상으로, '1000인 온라인 투표단'을 통해 선정자를 청소년들이 직접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초의원 6명, 광역의원 7명, 자치단체장 4명, 국회의원 1명 등 18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배지숙 시의원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와 청소년 자치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배지숙 시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청소년 보호와 아동 권익증진에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홍인표 시의원은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및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등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인표 시의원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권익신장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배지숙 대구시의원홍인표 대구시의원
"유연근무제 만족도 높지만 활용도는 낮아...조직문화 거부감 불식 필요"
유연근무제의 만족도는 높지만 실제 활용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적인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정책연구회(대표 김성태 의원)가 올 9월부터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해온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무제 활용증진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부분의 유연근무제 참여도는 5.68%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34.93%), 원하지 않아서(32.31%),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15.5%)의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응답은 52.62%에 달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선호 유형으로는 시간선택제(27.95%), 시차출퇴근제(25.98%) 재택근무제(20.31%) 등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은 가족돌봄(51.97%), 출·퇴근 효율(15.5%), 일과 삶의 균형(13.97%) 순으로 나타났다.김성태 시의원은 "조직의 적극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오히려 인사상의 불이익마저 우려하는 공직 분위기에 원인이 있다"면서 "가족 돌봄이나 일과 삶의 균형, 출퇴근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성태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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