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비중 지킨 iM뱅크,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에 ‘발목’
iM뱅크가 지난해 5월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을 당시 부대 조건이 있었다. 본점은 대구에 둬야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위는 iM뱅크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당시 금융위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금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후에도 원화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iM금융그룹 실적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iM뱅크의 원화대출금 잔액 57조3천164억원 중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은 51.98%(29조7천926억원)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대부분인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iM뱅크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올해 1분기 iM뱅크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82%로, 전년도 1분기(0.72%)에 비해 0.10% 상승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iM뱅크는 대구경북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북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서도 iM금융그룹 차원에서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장 자원봉사자 후원금 3억원 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iM뱅크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을 포함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 100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 전환 후에도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공공자금 유치전에선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공개경쟁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위를 수도권 시중은행에 내준 것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이 수탁한 각종 공탁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다. 2006년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방은행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세우고, 공탁금 보관은행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듬해 3월 개원하기로 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대구은행(현 iM뱅크)이 단독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며 자산건전성 등에서 차이가 나는 기존 시중은행과 경쟁하면서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평가 시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공헌도 등(30점)이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재무 관련 항목은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가 마련돼 있지만,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지역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지방은행(법원 소재지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할 수 있다. 이에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금고는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이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자금을 지역 은행이 관리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각종 지역 사업에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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