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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민생쿠폰에 기초단체는 ‘錢錢긍긍’…“지방비 매칭 10%도 큰 부담”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발행과 관련해 대구에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가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기초단체도 매칭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구·군은 전액 국비 편성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은 민생쿠폰 발행 시 부담할 지방비 비율을 10%로 책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을 토대로 한 예상치다. 확인결과 달서구의 매칭비 추산 규모(140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100억원)·동구(60억원)·서구(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국민 2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곱한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 정부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땐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구·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비 재원을 분담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구비 몫은 예비비로 채웠다"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다. 예상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 잔액이 한참 못 미친다. 국비로 1차 지급분을 처리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2차 지급분에 구비를 반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구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예상대로 지방비 매칭이 20%로 결정되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쿠폰 발행액 전체를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민생쿠폰 발행에 활용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5

산단공 경북지역본부 별관,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

준공 35년이 지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병훈) 청사 별관이 업무 및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25일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사 별관 철거 후 10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 신축 건물은 업무시설(기업지원기관 및 창업기업 사무공간), 복합여가시설(F&B, 문화예술공간), 복합문화센터(창업·취미·동호회 활동, 다목적 휴게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북지역본부는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복합문화센터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KDB인프라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확정했다. 신축 건물 역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사 별관은 1990년 준공됐다. 박병훈 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신산업 캠퍼스'라는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할 예정"이라 며"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가 모이고 기업과 시민이 소통하는 열린 공간 조성으로 구미국가산단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5

아름다운 경관 망치는 토목 공사

경북 상주시가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는 개나리를 모두 제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상주시내를 흐르는 북천의 북천교~병성천 합류부까지 4.1㎞ 구간에서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방에 전석쌓기를 위해 20여 년전 심어 놓은 개나리를 모두 뽑아 폐기했다. 개나리가 피어 있는 구간은 상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개나리가 활짝 펴 벚꽃과 어우러진 경관은 상주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개나리를 모두 뽑아낸 것을 두고 시민들은 "20여년간 즐거움을 주던 개나리가 무참하게 뽑혀나가 가슴이 아프다"며 "상주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가 중요한지 생각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하수기자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6.25

포항시, 美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와 협력체계 구축

미국 최대 민간 바이오 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한국 사업 파트너사 플란(Flann) 관계자들이 25일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바이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포항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바이오콤 캘리포니아(회장 팀 스콧)는 약 1천8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최대 바이오 협회다. 기술·제품 개발, 정부 협력, 산업 커뮤니티 구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플란(대표 김현종)은 이런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의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 생명공학연구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의 주요 거점을 차례로 둘러봤다. 시는 플란 관계자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기업혁신파크에 들어설 임상 전문 특화병원과 바이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및 플란과 긴밀하게 협력해 포항 기업혁신파크에 임상전문 특화병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25

경주시, APEC 기념 세계격투기대회 연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세계종합격투기연맹과 협약을 맺고 오는 10 말 예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세계종합격투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회는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이틀간 진행되며 APEC 22개 회원국 참가 선수, 임원, 관람객 등 1천여 명이 경주를 찾을 예정이다. 종목은 혼합격투기(MMA)로 남녀부 경기가 각각 진행된다. 남자부는 95kg 이상, 여자부는 60kg 이하 체급 선수들이 국가별로 추천돼 출전한다. 첫째 날은 선수 계체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경기에 돌입하며, 이튿날은 경기와 함께 시상식, 폐회식이 열린다. 총사업비는 8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3억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연맹이 자체 부담한다. 대회 운영은 경주시가 행정적 지원과 홍보, 경기장 제공을 맡고, 연맹은 선수 선발과 경기 운영, 전반적인 대회 기획을 책임진다. 시는 보문관광단지와 시내 일원에서 진행되는 APEC 연계 콘텐츠와의 결합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25

포항시, 불빛축제 취소 대책 마련

경북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메인행사 취소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희망동행 특례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불빛축제 부스 참여자에게는 향후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나 경북평생학습박람회 등 주요 행사 참여 기회를 우선 배정한다. 또 대해불빛시장과 큰동해시장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시청과 유관기관 및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근 상가·식당 이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송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숙박업소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도 추진해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 이와 별개로 축제 운영 매뉴얼 재정비에도 나선다. 기상 이변으로 취소되긴 했지만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기상 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대시민 소통 체계 정비 등 사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장상길 부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메인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했지만, 지역 상권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25

문경 오미자, 중동 최대 한류 유통망 타고 세계화

문경 오미자가 중동 진출을 본격화한다. 문경시는 지난 18일 지역 오미자 가공 전문기업인 ㈜문경미소가 아랍에미리트(UAE) 기반의 한인 식품 유통기업 1004Gourmet와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문경시가 지난해 12월 1004Gourmet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다. 지난 4월 10일 신동철 1004Gourmet 회장이 문경을 방문해 신현국 문경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급물살을 탔다. 간담회 당시 양측은 문경 농특산물의 중동 진출 가능성을 적극 타진했고, 이번 계약이 그 결실로 이어졌다. 수출 계약을 맺은 문경미소는 오미자 가공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강소기업이다. HACCP, FDA 시설등록, ISO22000, FSSC22000, KMF 할랄 인증 등 다수의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 수출 중이다. 1004Gourmet는 중동 내 한류식품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지점을 운영하며 K-Food 확산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문경미소의 오미자 제품은 향후 이들 현지 매장을 통해 중동 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된다. 신동철 회장은 "문경 오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이 중동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란 문경미소 대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제품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신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문경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6.25

2천여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천년 고도’에 모인 까닭은?

2천여명의 국내외 석학이 '천년 고도' 경주에 모여 지역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24일~26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98차 한국관광학회 경북 경주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기간 특별 세션·일반 연구논문 세션·해외영어 논문 세션·대학(원)생 아이디어 발표대회 등이 진행되며, 25개국 120명의 해외 연구자를 포함한 2천500여명의 연구자들이 15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기조 강연을 맡은 미조하타 히로시 일본 오테몬가쿠인대학 교수는 '지역 관광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서원석 한국관광학회장은 '한국 관광산업 혁신 로드맵 2030' 발표를 통해 관광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서원석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관광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열린 개막식에선 14개국 주한 대사들이 '2025 경북방문의 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경북도의 다양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개막식에 앞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와 환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관광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경북·경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며, 국내외 석학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25

경북에선 난임시술 무제한 제공… 난임지원 남성까지 확대

"아이를 가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네요. 올해는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경북 예천에 사는 장모(40) 씨는 올해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다. 아내와 함께 수시로 병원을 찾지만, 대기실마다 난임을 호소하는 부부들로 가득하다. 반복되는 시술에 따른 의료비는 가족에겐 부담이다. 경북도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횟수 제한을 없애고, 35세 이상 산모에 의료비도 지원한다.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수술비 일부도 보조한다. 중장년부부가 겪는 고가의 난임 비용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난임은 저출생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1만9명으로 2023년(7천794명)보다 28.4% 증가했다. 경북도의 난임 시술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5천947건에서 7천273건으로 22.3%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도내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인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는 난임을 저출생 극복의 주요 과제로 보고 난임시술 지원을 기존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만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외래진료와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해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난임 진단자 중 35.2%를 차지하는 남성 난임자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항목은 고환조직 정자 추출과 정계정맥류 시술로 1회에서 3회까지 가능하다. 엄태현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25

경북교육청, 장애 영·유아 치료 지원 위해 통합어린이집 조기 개입…

경북교육청이 장애 영·유아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통합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준비하는 '유보통합'의 선도적 조치이자, 장애아동 발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0곳에서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 95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치료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5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부의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치료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장애아의 발달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치료 지원은 물리·언어·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 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청능·보행 훈련 등 7개 영역이다. 이 중 1인 기준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해 월 17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제공된다. 치료사는 바우처 카드(i짱짱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해당 카드 사용은 내년 2월까지 유효하다. 이번 사업은 조기 발견의 사각지대에 놓인 통합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실질적 개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치료비 외에도 진단·평가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병원 진단서 제출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를 통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치료사가 이미 배치된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60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앞으로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25

포스코이앤씨,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총력’

포스코이앤씨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 현장에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산하에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과 함께 각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시설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냉장구를 비롯한 친환경 휴게시설을 구축하고,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찾아가는 이동 쿨쉼터' 버스를 운영해 근로자들의 휴식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매주 혈압과 혈관 건강 측정을 기본으로 고위험군은 매일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교육과 작업 거부권 안내도 병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중심의 온열질환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며 안전 역량을 키우고 있다. 김현출 포스코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혹서기 대응은 물론 재해 예방에 전사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25

전통과 판타지가 만난 이색 축제, 영주 선비세상서 ‘성료’

전통문화와 판타지가 결합된 독특한 콘셉트로 큰 주목을 받은 경북 영주 선비세상의 '어른이날 특명! 선비세상을 지켜라' 행사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끌며 이틀간 선비세상을 이색적인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실내 진행으로 전환됐지만, 오히려 몰입도 높은 체험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의 백미는 '이세계연맹 vs 선비연합' 진영 대결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실내 공간을 전사, 마법사, 몬스터 등의 등장으로 판타지 세계로 재현하며 약 200여 명의 코스플레이어들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키라키라 메이크업 △코스튬 대여 △전투력 측정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포토존에서 코스튬을 입고 촬영을 즐기는 참가자들로 행사장은 활기를 띠었다. 현장을 찾은 초등학교 5학년 박모군(11)은 "진짜 히어로가 나타나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다"면서 "나중에 직접 갑옷을 입고 싸워보고 싶다"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소감을 전했다. 어린이 참가자들의 생생한 반응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재단 관계자는 "선비세상에서 처음 맞이한 어른이날이 일상에 지친 청년층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지역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통 공간에 젊은 세대의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영주의 문화적 확장성과 실험 정신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25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 밀착’ 지원 강화 및 점검 나서…

경북교육청이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연계해 올해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현장 모니터링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앞서 지난 18일 포항 두호고와 포항장성고를 대상으로 학교 규정 개정 여부, 최소성취수준 지도 방안, 공강 시간 활용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살폈다. 현장 점검에는 교사들도 직접 참여해 출결 처리 시스템의 비효율성, 과목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공유했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한 담임교사는 나이스 출결 시스템 화면을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실무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2학기 중 2차 점검을 계획 중이며, 이를 앞두고 도내 고교의 1학기 과목 이수 실태를 조사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기반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 교육과정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교학점제 항목별 운영 내용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에는 과목별 관련 직무 정보와 연계 학과 정보도 함께 수록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과목 선택 시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25

경북 도내 교사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민원…‘악성 민원’ 에 무방비

경북 도내 교사들이 감당하는 민원의 무게가 개인의 휴대전화로 쏟아지고 있다. 학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창구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는 25일 도내 교사 142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민원 시스템 실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소통 앱을 통해 민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공식 창구 응답률(43%)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응답자 다수는 악성 민원의 유형으로 △교육 외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민원(87%) △신원을 밝히지 않는 비형식적 민원(71%)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69%)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민원(42%) 등을 꼽았다. 특히 민원이 정해진 창구를 통해 접수되지 않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장이 민원 처리의 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장이 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많은 학교에서 민원이 사실상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특이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제도 취지와 달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민원 대응팀에 대한 안내 자체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교사는 12%에 불과했다. 공식 민원 창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분명했다. 교사의 85%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한 기능으로는 △근무 시간 외 민원 차단(86%) △악성 민원 필터링(82%) △교육청·경찰과 연계된 신고 기능(80%) △전자적 민원 관리 시스템(73%) △반복 민원에 대한 FAQ(59%) △상담 유형 분류와 안내 기능(56%)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 94%는 '민원 방문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무분별한 접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민원 부담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은 형식적인 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25

문경시,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계절근로자 협력 강화…현지 면접도 진행

문경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베트남 라이쩌우성을 공식 방문했다. 문경시는 김대식 부시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라이쩌우성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25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22년 체결한 자매결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라이쩌우성 대표단의 문경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대표단은 레 반 르엉 인민위원장(공산당 부서기 겸임)과 면담을 갖고, 계절근로자 파견 확대와 함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지에서 3,000여 명의 지원자 중 1차로 선발된 149명 가운데 52명을 직접 면접해 최종 선발했으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수민족 가정을 우선 고려했다. 문경시는 2023년 46명, 2024년 110명, 올해 상반기 10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김대식 부시장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져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