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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대변혁’ 몰고 올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182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이사 선임 정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감사위원회가 거수기처럼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순환출자, 물적분할 등으로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기업들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실상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좌우해온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한국 상법사에서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은 법 통과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경영권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4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서 사모펀드가 개입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사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해 현재 한국 대기업에 투자중인 대부분의 외국계 기관들은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이며 이러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확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이 강화됐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벌써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의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단순히 보유하는 대신 자동 소각하도록 해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말 재계와 투자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감사위원 자격 요건 강화, 이사회 내 여성 및 외부 전문가 의무 비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금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낮은 배당 성향과 복잡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익 미흡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적 저평가를 받아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제도적 성숙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은행주와 지주사를 꼽는다. 은행은 외부 신뢰가 절대적인 업종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곧 리스크 관리 장치 확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시 비중이 높아지는 업종이기도 하다. 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을 통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이 언젠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어떤 내용을 담아낼 지, 그리고 실제 기업 운영과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고건 전문기자

2025.08.25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지역 경제계, 경영 불확실성에 ‘고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월1일 1차 개정안보다 더 강해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1일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막 개정안이 통과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영남일보가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대구 본점 소재지 기업 중 이번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곳이다. 한국가스공사(53조4천4억원), iM금융지주(4조5천397억원), 엘앤에프(2조7천375억원), 에스엘(2조4천99억원)이 해당된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 에스엘 측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영,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영남일보 취지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짧은 답만 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 "경제 형벌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단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5

여야 관계 해빙 무드? 이재명 대통령 대화 의지 표명

일본·미국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며 취임 후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우러야 한다"면서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거다. 따로 또 같이"라며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26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 이후 여야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내고,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통의 물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국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언급은 이 대통령과 자신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따로 또 같이'라고 적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당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프레임을 지속해서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5

‘한동훈’ 등에 업은 金이냐…‘전한길’ 끌어안은 張이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26일 결정된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 둘 중 하나다. 결선 투표 첫날(24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율은 39.75%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본경선(37.51%) 때 보다 2.24%포인트 높은 수치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의 결집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당원 대상인 ARS 투표는 25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 국민여론조사도 24~25일 진행됐다. 김 후보와 장 후보 모두 '반탄(탄핵반대)'파다. 하지만 지지세를 모으는데는 다소 결이 다르다. 김 후보는 '찬탄(탄핵찬성)'파인 '친한'(친한동훈)계까지 끌어 모으는 '포용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 중 김 후보에게 무게를 실는 듯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결국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쪽과 연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장 후보는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어게인이든 전한길씨든 국민의힘을 사랑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파 시민과 연대하겠다는것이다. 장 후보는 윤어게인을 두고 "반국가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책임당원 투표(80%)와 국민여론조사(2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25

신한울1호기, 제2차 계획예방정비 돌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은 25일 오전 8시 56분, 신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가 발전을 정지하고 제2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약 73일간 진행되며, 핵연료 교체와 함께 연료 인출·검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완전 분해 점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예방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절차도 병행된다. 한울본부는 모든 점검을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중 신한울1호기의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예방정비는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8.25

국립구미전자공고 로봇 동아리, 호주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출전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정성창) 로봇 동아리 학생들이 오는 12월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International Robot Olympiad, IRO)'에 출전해 세계 각국 학생들과 실력을 겨룬다. 25일 국립구미전자공고에 따르면 전자과 3학년 노윤석, 김세연, 배정우 학생으로 구성된 레고보로팀은 지난 11~14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본선에 참여했다. 이들은 AI 자율주행 부문 금상, 에어로봇 챌린지 부문과 피지컬 컴퓨팅 부문에서 각각 은상을 차지, 대한민국 대표로 이번 국제로봇 올림피아드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완성해 기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한 고도와 위치를 유지하며 에어로봇을 비행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팀워크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성창 교장은 "학생들이 도전 과정에서 배우는 끈기와 협업 정신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역량"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시작된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다. 참가자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드론, 피지컬 컴퓨팅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반의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룬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5

예천곤충페스티벌 성료, 가족 단위 관람객 발길 이어져

경북 예천군 곤충생태원에서 개최된 '2025 예천곤충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여름방학 대표 생태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축제 첫날에는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생태 전문 유튜버 '정브르'의 팬미팅이 열려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둘째 날에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에그박사' 팀이 무대에 올라 퀴즈와 게임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곤충정원 야외무대에서는 마술쇼, 버블쇼, 인형극 등 아동 친화형 공연이 연일 펼쳐졌으며, 곤충체험온실에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야외 나비관찰원에서는 1천여 마리의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가운데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과 임시 물놀이장이 운영되어 더위를 식히려는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박성윤 예천군 곤충연구소장은 "곤충이란 독창적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과 체험, 놀이와 휴식이 함께하는 가족형 축제였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8.25

경영난 대백, 프라자점까지 내놨다

국내 마지막 향토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하 대백)이 경영권 공개 매각과 함께 프라자점 등 핵심 부동산 자산 처분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백은 최근 경영권 공개 매각과 함께 그동안 매각에서 제외됐던 프라자점까지 포함, 본점 등 핵심 부동산 자산에 대한 처분을 추진한다. 구정모 대백 회장 측은 회사 지분 34.7%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구 회장 측은 대백 동성로 본점과 대백프라자 등 자사의 주요 부동산 4곳의 매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의 합산 감정평가액은 7천억원대에 달하며, 사측은 인수자가 희망시 부동산만 따로 파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백 본점을 폐점한 지 4년, 부동산 자산 공개 매각에 돌입한 지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라자점까지 포함되면서 이번에는 인수자가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유통 대기업 보다는 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백 관계자는 "매각 추진은 계속 추진 중이지만, (매각 추진 등) 구체적인 상황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탓에 대백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직전거래일인 지난 22일 14.3% 오른 6천640원에 장을 마친 대백 주가는 이날도 장중 7천780원(+17.2%)까지 올랐지만 급락하며 -2.9% 내린 6천450원에 장을 마쳤다. 한편 대백은 경영난 등으로 2021년 7월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을 폐점한 이후 보유 자산인 본점과 동구 신천동 현대시티아울렛(임대),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일부 기업과 접촉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결국 최종 계약은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인수자로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5

원자력학회, 한국 원전 美종속 주장에 “원전 기술자립은 엄연한 현실” 반박

한국원자력학회가 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합의 관련 "한국 원전은 미국 기술 영향력 아래 놓인 종속적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원전 기술자립은 엄연한 현실이자 자부심"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월 WEC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이다. 이 합의에는 한국 원전 수출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의 승인과 기술료에 종속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정치권 등에서 "50년 종속 계약, 불공정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50년간 수출 원자로 1기당 8억2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 상당의 상품·서비스·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며 북미·유럽·일본 시장에서는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를 '기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원자력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내 원전은 이미 독자 설계와 국산 설비로 건설되고 있으며 해외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UAE 바라카 원전과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합의가 기술력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97년 기술사용협정 해석을 둘러싼 장기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의 '종속' 우려에 대해 "유럽·북미 시장은 한·미 연합 '팀 코러스'로, 아프리카·중동·동남아는 '팀 코리아'로 독자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회의 입장은 최근 한수원의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 현지 원전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면담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수원은 북미·유럽 시장 진출 제약을 완화하고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합작법인(JV)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5

‘더 센’ 상법 개정안…뭐가 달라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지만, 상장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공포된 개정 상법에 제외됐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가 아니라 1주당 선임할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이 부여돼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이사회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예를 들면 3명의 이사를 뽑는 경우, 100주를 가진 주주가 300표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이 표를 모두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상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집중투표가 도입된 기업은 드물었다. 지난 6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천641개 중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보장하는 곳은 13곳(0.5%)뿐이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도 주주제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상정된 기업이 있었지만, 부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도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상장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을 일반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정관으로 최대 3인까지 분리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법에선 감사위 위원 중 적어도 1명을 분리해 선임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이른바 '3% 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과 함께 적용되면 소수주주들이 연합해 최대 2명의 이사를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진출시킬 수도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5

편의점업계, 10월 추석 맞아 선물세트 마련해

편의점업계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각 편의점마다 가성비, 프리미엄, 로컬라이징 제품 등을 준비한 가운데 3~10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25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유명 맛집과 연계한 로코노미 상품부터 골드 등 프리미엄 제품, 가성비 상품까지 총 40여 카테고리에서 690여 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특히 CU는 이번 추석 선물로 60여 종의 지역 명물 상품을 준비했다. 경북 상품으로 안동소주를 선보이며, '미니골드'와 손잡고 10여 종의 골드 아이템도 선보인다. 올해 추석 선물 중 가장 고가는 7천500만원짜리 하이엔드 위스키인 글렌그란트 65년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오는 29일부터 '2025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총 650여 종의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3~10만원대 선물 세트 위주로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추석 2만개가 완판된 소LA갈비세트를 비롯해 한우∙한돈세트, 동원 튜나리챔, 쟌슨빌 프리미엄 소시지세트 등을 대상으로 2+1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건강·라이프 상품 라인업도 강화했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27일부터 총 550여종의 추석 상품을 선보인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 상품 20종이 눈길을 끈다. 청송 사과와 상주 배 등으로 구성한 과일 4종, 정육 4종, 굴비세트와 건강식품 등 상품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부담없으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스테디 상품들이 제안됐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가성비 '실속형 상품' 20종도 선보인다. 참치, 햄, 식용유 등으로 구성된 3만 원대 가공·유지 선물세트부터 5만 원대 헤어·바디케어 상품, 8만 원대 한우 차돌박이 구이세트 등 7가지 카테고리 중저가형 상품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5

‘더 센 상법’ 통과…중도실용 내팽개치나

당초 '중도실용' 노선을 주창하며 친(親)기업 정책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차츰 반(反)기업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도마에 오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 한정되면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집값 폭등 등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여당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화답하듯 코스피가 올들어 7월까지 35.26% 상승하며 세계 주요지수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표방한 정부 정책에 후진기어를 넣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도 상반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 여론이 형성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10억원어치 주식에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기존 50억원을 유지하자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여당의 반기업법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지난 24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노란봉투법을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재계가 총출동해 조선업 1천500억달러 등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근로조건이 악화될 경우 해외 투자도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한 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 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조차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소기업 피해도 우려된다. 충남 공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날인 25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도 원하는 후보를 이사로 올릴 수 있게 되지만, 자칫 해외 투기자본 등에 경영권이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지 않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3명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3명 중 2명을 분리 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원 과반이 소수주주 측 인사로 구성돼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소수주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더 센 상법'으로도 불린다. 경제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상설 소통창구를 TF 내에 설치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입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5

대동모빌리티, 현지 맞춤형 골프카트로 日 시장 공략

농기계 생산 전문 기업 대동이 일본 골프카트 시장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끈다. 25일 대동에 따르면 대동모빌리티가 2천500여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에 골프카트를 수출한다.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춘 전동 골프카트를 앞세워 연내 200대 판매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1천 대 판매가 목표다. 일본 전동 골프카트 판매 비중은 2021년 32%에서 올해 42%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9%에 달한다. 대동모빌리티는 '범용 전자유도 주행' 기술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복안이다. 대동 관계자는 "기존 일본 골프장은 특정 카트만 호환되는 유도선이 설치돼 있어 카트 선택에 제약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동 골프카트는 범용 센서를 탑재해 모든 골프장에서 전자유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온다습한 기후 및 노캐디의 일본 문화를 고려해 내장형 에어컨과 광폭 타이어까지 장착했다. 내리막길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14㎞로 제어하는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으로 안전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대동모빌리티는 올해 초 현지 총판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10여개 골프장에서 데모 카트를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공식 출시를 기점으로 관동·관서·중부 지역부터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동모빌리티 문준호 모빌리티사업본부장은 "일본 시장은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돼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현지화된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5

문경 화랑파크골프클럽, 여성한마음 대회 성황리에… 화합과 나눔 실천

문경 화랑파크골프클럽이 여성 회원 간 화합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클럽은 지난 23일 문경파크골프장에서 '여성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여성 회원들만을 위한 경기로 꾸며졌으며, 경기 운영과 심판, 자원봉사는 남성 회원들이 도맡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회에는 약 8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라운드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경기 결과, 김주옥 회원이 112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정미순 회원(114타)과 김남진 회원(115타)이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승패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임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은 경기 타수만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해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화랑파크골프클럽 남진오 회장은 "이번 대회는 여성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정한 파크골프의 가치를 보여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랑파크골프클럽은 문경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18개 클럽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 회원 참여 확대와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8.25

대구신보, 수익 악화·비용 증가 ‘이중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수익성 악화와 금융비용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높은 신용위험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저신용자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감면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기업이 신규보증을 신청하면 산출된 보증료에서 0.2%p를 추가 감면한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하반기 구상채권 특별회수 캠페인을 시행해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대위변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손해금을 회수한다. 대구신보는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손해금을 최대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단은 올초 '대구형 전환보증 상품'을 도입해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정책자금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내부TF를 구성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수년간의 고금리와 내수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면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위해 재단에선 정책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