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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년 다 되어가도록 준공승인 못받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 2년이 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공승인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지구조합에서 시행한 대구 '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아파트는 2023년 10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수성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 계단 일부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승인이 보류됐다. 수성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보완 조치가 필요하는 의견을 지난달 15일 조합 측에 전달하고 재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이미 준공승인이 늦었는데 또 미뤄지게 돼 금전·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한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매매 거래에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고,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실제, 입주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다 대출 실행에도 제약이 생겨 매매와 전세거래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도로는 물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판에서 거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이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구청의 조치 의견에 따라 시공사를 정했고 공사를 하면 돼 구청에서 선준공 후시공이나 이전고시 같은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요구를 검토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어느 하나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칙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보완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6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물러나고 송치영 부사장 후임 내정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처한 포스코이앤씨가 리더십 재편에 나선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송 내정자는 이날 즉시 업무에 나섰다. 그는 감전으로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기도 광명시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송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부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방재부장, 2019년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담당 부소장, 2021년 포스코이앤씨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거쳐 2023년 포스코엠텍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30년 이상 안전·설비 관련 실무를 쌓아온 그룹 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포스코노조연대, “K-스틸법 전폭 환영”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포스코노조연대)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환영하고 나섰다. 포스코노조연대는 6일 K-스틸법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 설치 △탄소중립 R&D 지원 △특구 지정 △수입규제 강화 등 철강산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포스코노조연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50% 철강 관세, 비싼 전기세,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노조연대 관계자는 "K-스틸법이 약속한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지원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포항 철강업계, ‘K-스틸법’ 일제히 환영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여야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하자, 철강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는 특별법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경북 포항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포항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포항상공회의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현 포항상의 대외협력부장은 "미국 고율 관세, 글로벌 저가 공세, 탄소규제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면서 "조속한 K스틸법 제정과 실행으로 포항과 국내 철강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포항시도 6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對美)수출 철강기업과 포항상의 및 포항철강관리공단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K-스틸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관세 문제 이전부터 있었던 철강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반영돼야 하고, 특별법 안에 자금 등 지원이 약한 부분은 아쉽다"며 "K-스틸법과 더불어 전기요금 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시험… 총 557명 선발 예정

경북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예고를 발표했다. 총 55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교사 임용을 준비 중인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발 규모는 전년도(556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현황과 학급 수, 교육부 정원 가배정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됐다. 선발 예정 인원을 분야별로 보면 △초등교사 294명 △중등교사 131명 △유치원교사 48명 △특수교사 23명 △전문상담교사 18명 △보건교사 20명 △영양교사 23명 등이다. 초등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수분야와 비교과 교과에서도 고르게 선발이 예고됐다. 이번 사전 예고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앞서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종 선발 인원과 시험 세부 사항은 초등 분야는 오는 9월 10일, 중등 분야는 10월 1일 각각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도 함께 예고됐다. 제1차 시험은 초등이 11월 8일, 중등이 1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제2차 시험은 초등이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중등은 1월 14일과 20~21일 이틀간 치러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고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제도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제2차 시험 과목 개편과 심층 면접 도입이다. 경북교육청은 예비 수험생들이 시험 방식의 변화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요 변경 내용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철저한 준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시험 제도에 변화가 있는 만큼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변화에 맞춰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교사 선발을 위해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8.06

대구경북 누적 체납액 618억…국세청, 전국 110조 체납에 ‘칼’ 빼든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나선다. 대구와 경북의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289억1천300만원과 329억4천800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체납 실태 확인이 가능하다. 종사자는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이 가능하며, 체납자의 납부의사·납부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도 가능하다. 신설 개정안에는 체납자가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가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누계 체납액은 11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으로 100조원대로 늘어난 이후 2023년에는 106조1천억원까지 증가했다. 대구도 2020년 260억2천200만원, 2021년 263억1천600만원, 2022년 270억4천800만원, 2023년 277억3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북 역시 2020년 282억9천900만원, 2021년 289억8천400만원, 2022년 298억7천700만원으로 매년 늘었고, 2023년에는 300억원대(313억8천2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06

동우씨엠, 공동주택관리산업전 참가…세이버스온 등 선봬

종합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이 '2025 공동주택집합건물관리산업전'에 참가해 공동주택위탁관리 서비스와 내 손안의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 등을 선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산업전에서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 분야 주거서비스와 유지보수, 설비, 소방, 조경, IoT(사물인터넷)관리시스템, 에너지 절감 기술, 공동주택관리회계.관리주체 및 입주자교육 등 최신 관리기법을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동우씨엠그룹은 △주택건설사업-시행 △종합건설업-시공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사업 △조경식재 및 시설물관리 △하자조사·장기수선 △전기안전관리자 및 직무고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엔지니어링(CM)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서비스를 직접 소개했다. 특히 내 손안의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 기반의 실질적인 선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6

포항지진 시민 측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 상고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포항시가 마련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7월 시민 측 변호인단으로 추가 선임됐으며, 이번 보충서 제출이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가운데, 김 변호사의 보충서 제출에 따라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보충서를 통해 김 변호사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의 오류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로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에서 시민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구미 발전 ‘상생협의체’ 제안, 협치의 길은?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갑·을) 위원회가 구미 발전을 위한 초당적 상생협의체 구성을 구미시에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하고 감사하지만, 시의회에서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민주당 구미지역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공약 실현과 구미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재 노후산단과 기업 유출,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지역 위기에 직면한 구미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는 시민 중심의 실천적 협치 모델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지역공약 이행과 구미의 재도약을 위해 중앙과 지역, 여야 간의 경계를 넘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재도약을 위한 자리는 환영하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상생협의체는 시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미 발전을 위한 협치모델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 A시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과 행정이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예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구미 발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 등을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공약은 KTX 구미산단역 신설, 직결교통망 구축과 산단-신공항 연결, 생태·여가 중심 시민친화공간 조성 지원, 구미국가산단 재도약과 미래방위산업벨트 구축 지원, 첨단방위산업 중심의 신성장산업벨트 전환, 2차전지 첨단산업 기반 구미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정착 지원 등이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06

구미시 선산읍, 출구 없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법 찾는다

30년 전 2만4천명을 자랑하던 구미시 선산읍 인구가 현재 1만3천400명으로 줄어 지방소멸도시로 손꼽히자, 구미사가 선산읍의 정주 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확 바뀐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노후 주거지에 문화와 생활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꾸미는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 선산읍 완전·동부지구에 투입할 예산 44억원2천900만원을 지난 24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선산읍 완전·동부지구의 민간 주택 정비 활성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완전·동부리 일대 노후 주거지 8만 3천126㎡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국·도비 174억원 포함 총250억 원을 들여 저층 주거지역(단독주택·빌라·연립주택)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제공으로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의 끌어 올린다. 핵심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다목적 광장, 도시공원 등 복합시설 조성과 주민 맞춤형 문화 콘텐츠 제공, 마을길 정비, 스마트 보안등, CCTV 설치로 쾌적한 주거 인프라 확충이다. 민간 주도형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금 융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토지 보상,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해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한편, 1995년 구미시·선산군 행정구역 통합이후 선산군 행정기능이 구미시로 흡수되면서 선산읍에 살던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상인, 주민들이 교육·생활·문화·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구미시로 주소지를 옮기자 선산읍 인구 급감현상이 시작됐다. 구미시와 통합 당시 선산읍 인구는 2만1천385명이었으나 2020년 연말에는 1만5천1명, 2023년 말에는 1만4천 명이 무너졌다. 지난달 말에는 1만3천347명으로 줄어 행정구역 통합 30년 만에 38%인 8천38명이 감소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8.06

“막차 종점까지 간 시각장애 외국인 승객에 자차로 목적지 안내”

경주시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야간 운행을 마친 뒤, 길을 잃은 외국인 승객을 자신의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새천년미소 소속 51번 버스 기사 김수찬(65·사진)씨다. 지난 1일 밤 경주 시내에서 출발한 버스에 외국인 남녀가 탑승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KTX 경주역이었지만, 51번 버스 막차 종점은 그보다 앞서 7.8km 떨어진 문화고등학교 앞이었다. 종점 도착을 앞두고 버스 안에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외국인 승객. 룩셈부르크 또는 유럽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동행 여성과 함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운전석에서 이를 지켜본 김 씨는 서툴지만 영어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운행을 마친 버스를 정차시키고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두 사람을 직접 역까지 데려다줬다. 이 장면은 마침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강호지 경주시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장이 목격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 뒤, 승객의 동의를 얻어 주변에 사연을 전했다. 사진 속 외국인 여성 승객은 "부끄럽다"며 얼굴을 가렸지만, 두 사람 모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김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수찬 씨는 6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것"이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특히 김 씨는 "APEC을 앞두고 경주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며 "언어 소통이 어렵더라도 앱이나 손짓으로 최대한 돕고 있다. 작은 배려가 경주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21년에도 승객의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 'TS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기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경주를 찾는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06

“고령군 인구 3만 회복하라” 전 부서 총력전 돌입10년간 3천 명 이상 감소

경북 고령군이 인구 3만 명 회복을 목표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종합 대응에 나섰다. 군은 5일 군청 우륵실에서 '인구 3만 회복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 부서 실무 대책과 실행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고령군의 총인구는 2015년 3만1천292명에서 2018년 3만51명으로 3만 명 대를 유지했으나, 2019년 2만9천613명으로 첫 2만 명 대로 감소됐다. 이후 2023년 2만8천141명, 2024년 현재 2만7천891명으로 최근 10년동안 약 3천400여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 평균 340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같은 추세는 청년층의 외부 유출,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과 교육·정주 여건의 한계는 장기 체류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군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이미 다각도로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 청년·신혼부부 유입정책 △귀농귀촌 활성화 △출산·보육 기반 확충 △ 정주여건 개선 같은 맞춤형 인구 정책 현황이 점검되었고, 각 부서별 신규 사업 발굴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 단기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청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 다문화가정·귀농인의 정착 유도,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 재생 전략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됐다. 이남철 군수는 "단순한 전입 독려 수준을 넘어 머물고 싶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서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8.06

강정고령보 공도교, 재개방 촉구의 목소리 ... 고령 다산면 주민들 통행 제한에 따른 생활 불편 호소

최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주민들이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공도교를 통한 차량 통행 개방을 고령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안이 다시금 지역 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군 차원의 차량 통행 재개추진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강정고령보를 둘러싼 지역 간 교통 연결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에 설치된 교량으로, 고령군 다산면과 달성군 다사읍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다. 그러나 보 건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도교를 통한 일반 차량 통행은 허용된 적이 없다. 다만 응급차량이나 공무수행 차량 등 제한된 통행만 일부 허용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구조안전성 및 법적 기준 등을 이유로 보행자 통행로 외 차량 진입을 전면 제한한 바 있다. 강정고령보의 공도교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면 고령군 다산면과 달성군 다사면을 잇는 거리가 14㎞에서 1.5㎞로 대폭 줄어 이에 따른 시간,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이 연간 3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고령군은 주민 요구에 따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보 공도교의 양측이 고령군(다산면)과 대구 달성군(다사읍)에 걸쳐 있는 만큼, 달성군의 협조 없이 통행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군 관계자는 "공도교 통행은 단순히 도로 개방이 아닌, 인근 자치단체와의 행정 협력과 국가시설물 기준 충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와의 논의 채널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공도교 개방이 논의되던 시점에서는 고령군과 달성군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양 자치단체장 및 지역 정치권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재논의는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역 간 연계 정책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활형 교통 현안이 공약화될 가능성, 그리고 지역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주목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8.06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장 후보는 박 대통령 추모관에서 참배한 후 방명록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 중흥 그 뒤를 잇겠습니다. 다시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과 당원, 지지자 등 200여명이 생가에서 장 후보를 맞았다. 참배를 마친 장 후보는 생가를 잠시 둘러본 후 떠났다. 장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당원 간담회, 대구시의원 간담회, 대구 지역 청년 간담회를 연이어 가질 예정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06

APEC 정상회의 활용 중국 관광객 유혹, 한국 경제판 흔들리나

정부가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유커 유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와 민간 관광 업계전문가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에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유커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1∼6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2만6천8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280만2천486명)의 90% 수준이다. 관광업계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등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총리실은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