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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2000원 진짜인가” 李 대통령 발언에···라면 업계 ‘발칵’

이재명 대통령의 '2천원 라면' 발언으로 라면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2천원짜리 라면은 일부 고급제품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라면값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이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9일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며 참석한 경제 부처 관계자에게 물어본 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루종일 회자됐다. 이에 대해 라면 업계 관계자는 "봉지 라면 1개는 보통 1천원선으로 대통령이 지적한 2천원짜리는 매우 극소수의 컵라면에 불과하다"며 "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 '라면값 2천원' 발언 역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 'The미식' 라면, 오뚜기 '마슐랭 마라샹궈' 등 일부 제품들은 1개 2천원을 넘지만, 상시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폭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정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라면 기업의 대표 제품의 경우 편의점 정가 기준 2천원 미만이다. 신라면은 봉지 기준 1천원이며, 프리미엄인 신라면 더 레드는 1천500원이다. 오뚜기 참깨라면 등 주요 제품도 2천원 미만이다. 삼양식품 불닭 시리즈도 1천원대다. 또 다른 라면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에서 유통별 봉지면 판매가와 할인행사 폭, 빈도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가격 규제와 시장 포화로 해외에 비해 성장이 둔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식품 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직전 식품업계가 라면뿐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식품업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까지 이어진 국정 공백을 틈 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유행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배경을 '기업의 폭리'로 지목하고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회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며 당장 라면값 인하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 높은 고물가 대책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라면업계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라면 가격을 인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라면값 인하를 사실상 압박했고, 이후 농심을 시작으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이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엔 라면 등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

고도 보존 및 육성 특별법 20주년,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기념식 성대히 개최- 고령,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古都)로 위상 확립 -

경북 고령군이 9일 대가야문화누리에서 '고령 고도(古都)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8일 고령이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古都)로 신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군은 가야사 최대 전성기를 이끈 대가야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 궁성지, 주산성, 토기가마, '대왕명' 토기 등 풍부한 역사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고령은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도에 신규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칠곡군수, 성주군수, 경북도 관계자, 기존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자치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약 700여 명이 참석, 고령의 새로운 역사적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고도 지정은 고령군민 모두의 염원이자, 대가야 1,500년 역사의 위상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 고도 지정이 고령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고령만의 정체성을 살린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령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가야 고도 시행계획 수립 △고도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 추진 △국가유산 보존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6.09

청송 진보면 주거용 컨테이너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소재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4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긴급 출동했으며, 약 50여 분 만인 오후 2시 57분쯤 진화를 마쳤다. 이 불로 약 6평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이 모두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소방당국 추산 약 88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09

[포토뉴스] 부드러운 바람이 솔솔~ ‘빈폴 SolSol’ 팝업스토어 개최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6.09

제1회 대가야대왕배 어르신 파크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73세 이상 어르신 115명 참가, 건강과 화합의 한마당”

제1회 대가야대왕배 어르신 파크골프대회가 9일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호 고령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노성환 경북도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으며, 만 73세 이상 어르신 115명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남녀 통합 개인전으로 펼쳐진 경기에서는 청운클럽의 박재춘 어르신(남)이 1위를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고, 제1클럽의 김승희 어르신(남)이 2위, 운수대통클럽의 최성규 어르신(남)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복생 어르신(남, 운수대통클럽)과 김희수 어르신(남, 테자클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오르며 상을 받았다. 고령군파크골프협회 김광식 회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특히 어르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크골프는 최고의 운동이자 예방의학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대회를 넘어,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고령군의 고령친화적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6.09

대성에너지, ‘제27회 가스안전 그림&포스터 공모전’개최

대성에너지가 오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제27회 가스안전 그림 &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가스 자율점검의 생활화와 도시가스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대표 안전 문화 행사다. 공모 주제는 △도시가스 사고 예방, △매월 4일 가스안전 자율점검, △도시가스 및 수소의 친환경적 가치 등이다. 대구시,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동명면 내 초·중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998년에 시작한 이 공모전은 생활 속 도시가스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지역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력 발현과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초등부 종목을 '포스터'에서 '그림'으로 변경했다. 중등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포스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초등부는 8절지 그림, 중등부는 4절지 포스터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대성에너지 홈페이지(www.daesungenergy.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원본 제출을 거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된다. 초·중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구시 교육감 표창과 상금, 금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과 상금, 그 외 입상자에게는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30일 이후 대성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장려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개별 통보가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대성에너지 안전체험교실 및 각종 안전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문희 대표이사는 "아이들의 그림이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을 키워주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6.09

[포토뉴스]보리 익어가는 금호강 하중도

30도가 넘는 날씨를 보인 9일 오후 대구 북구 하중도에 심은 보리가 익어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6.09

공정위, ‘2세’에 수조원 조달 보증 내준 중흥건설에 180억 과징금·검찰 고발도

공정위원회가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통해 사실상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중흥건설에 18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중흥건설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연대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그 회사의 신용위험을 안게 돼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중흥건설의 경우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 없이 중흥토건이 2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토록 보증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흥토건과 계열회사는 신용보강으로 총매출 6조6천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는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공정위는 2023년 지주회사 전환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09

대동, 유럽시장 업계 유일 7년 무상 보증제…EU 점유율 확대 나서

대동이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트랙터 전 모델에 대해 업계 유일 7년 무상 보증제를 도입한다. 무상 보증제는 트랙터 주요 부품 중 하나인 파워트레인의 '5년, 3천시간' 보증을 '7년, 5천시간'으로 확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 내 40여개 농기계 브랜드들이 평균 3~5년 무상보증을 제공하지만 대동은 이를 7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5년 보증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의 다양한 농작업 환경과 고객 니즈에 맞춰 품질 관리 체계와 사후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CS(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동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유럽 7년 보증 연장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대동 측은 "유례 없는 대동의 7년 보증은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지 총판이나 딜러들이 이번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판매에도 긍정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동은 유럽 7년 무상 보증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현지 고객과 딜러 반응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장기 정책 전환을 검토 중이다. 대동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달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주요 11개국에 스마트 농기계 관리 플랫폼 '카이오티 커넥트' 앱을 공식 론칭했다. 이 앱은 앱은 방대한 농업 데이터 기반의 AI 챗봇 기능과 함께 △차량 관제 △원격 진단 △작업 이력 기록 △안심구역 설정 △긴급 호출(SOS) 등 실시간 원격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하반기 중 커넥트 앱을 유럽 전 지역에 론칭하고 앱과 연동되는 텔레매틱스(TMS) 장치도 내년 1월까지 트랙터 전 기종에 기본 장착할 방침이다. 대동은 올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3.6%, 1천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6.09

‘의전 폭행’ 논란 안주찬 구미시의원, 경북도 공무원 노조 “즉각 사퇴 및 제명하라”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상현)은 9일 구미시의회 정문에서 공무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맹은 △안 시의원의 피해자 및 시민 앞 공개 사죄와 즉각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 시의원 제명 △소속 정당의 향후 공천 영구 배제 △구미시와 시의회의 피해공무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즉각 마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안주찬 시의원의 행위는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짓밟은 물리적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경북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쳤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안 시의원은 2018년 자신의 지역구 동장 폭행, 지난해에는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도 있었던 당사자"라고 밝혔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공무원 1천40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을 제출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09

iM금융그룹, HD현대인프라코어와 글로벌 사업 MOU

iM금융그룹은 지난 5일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지난 4월에는 iM캐피탈 해외법인인 라오스 DLLC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딜러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고금융 상품을 현지에서 출시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신흥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라오스에서 건설장비 금융상품을 추진하고, 이후 싱가포르·캄보디아·미얀마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iM금융그룹은 아세안 각국에 다양한 계열사를 진출시키며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라오스 DLLC(리스업)을 시작으로 2018년 캄보디아 DGB Bank(상업은행), 2019년 미얀마 MFI(소액 대출업), 2021년 캄보디아 Cam Capital(MFI), 2024년 싱가포르 iMA(자산운용업) 등 아세안 중심으로 확대했다. iM금융그룹은 HD현대인프라코어와의 협업으로 재고금융 및 리스금융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HD현대인프라코어는 iM금융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토대로 아세안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M금융그룹 관계자는 "아세안 시장의 건설기계업은 전통적으로 일본 제조업체들이 선점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공격적인 금융 프로그램을 앞세운 중국업체들이 현지에 진출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HD현대인프라코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생 발전 등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장비 금융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09

5월 기준 1인당 일자리 수 ‘IMF 이후’ 27년 만에 최저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0년 5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채용 시장의 녹록치 않은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8만7천명(1.2%) 증가한 1천558만명이다. 2020년 5월(15만5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하지만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7으로, 지난해 같은 달(0.51) 보다 크게 낮아졌다. IMF 외환위기를 받았던 1998년 5월(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1천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만6천명(-24.8%) 줄었으나 신규 구직 인원이 37만6천명으로, 1만명(2.6%)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줄었다. 업종별로 제조업(4천명)과 서비스업(20만3천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1만9천명)은 감소했다.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4천명(3.7%) 늘었다. 지급액도 1조1천108억원으로 322억원(3.0%) 증가했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8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천명(3.1%) 감소했다. 공공행정(-19.2%), 보건복지(-6.7%)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천억원으로, 5월까지 5조3천663억원이 지급돼 벌써 예산 절반 가량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6.09

달서구의회-달서구청 ‘예산 갈등’ 본회의 중단사태…구청측, 주차장 관련 재정추가 요구에 의회는 방만운영 질타

대구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집행부) 간 '예산 집행 갈등'으로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3시간이나 중단되는 돌발사태가 벌어졌다. 구의회 측이 구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쯤 열린 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민우 달서구의장은 '5분 발언'을 마친 직후 구청의 일방적인 예산 운용을 지적하며 정회(회의 일시 중지)를 선포했다. 서 의장은 "의회는 그간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방만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외면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구청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주차장 조성이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 놓은 예산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의회 본회의 중단사태는 달서구청이 주차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추가를 달서구의회 측에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구청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금 8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8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 계획 변경안도 함께 내놨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집행부가 특별회계 기금 사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안건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두 달 전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을 고집하지 말고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협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안건을 들이밀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는 중단된 지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다. 본회의 재개와 함께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향후 5개월간 달서구청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주차장 관련 사업을 비롯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들을 잠정 보류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미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들이 있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왔고,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09

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