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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의 장막’ 현실로…이재명정부 외교능력 시험대

'미국발(發) 철의 장막'이 현실화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정부의 대미(對美) 통상 협상 등 외교 능력이 당장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1위(13.06%)로 일본(11.45%), 중국(9.95%), 인도(8.01%), 멕시코(7.55%)를 앞섰다. 미국 입장에서도 철강 주요 수입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캐나다(16%), 중국(15.4%), 멕시코(12.9%)에 이어 4위(6.2%)를 차지했다. 한국 철강 업계로선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3월12일(현지시각)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철강 수출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25% 관세로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 50% 관세는 사실상 미국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고율 관세 조치가 결국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철강 업계 1·2위인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은 트럼프 2기 관세 장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제철소들이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전까지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6.04

[단독]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유공 포상’ 추진 “갑론을박”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포상 시기와 이유, 대상자 등에 의문이 든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냥 '의례적인 포상'이라며 너무 날을 세울 필요까진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 유공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 계획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포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명시돼 있다. 계획상 포상 대상은 경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다. 포상 선정기준은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기념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이다. 시민들 사이에선 포상 이유, 대상 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지역사회에선 박정희 대통령 동상 등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유공 포상을 추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한 30대 시민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굳이 지금 유공 포상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40대 시민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자체에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포상이 지자체의 의례적인 포상이라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계 기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의미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하는 포괄적인 일에 협업해준 것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04

“뺑소니 당했다” 합의금 뜯어내려 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이용해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천500만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 기능 낭비를 가져오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이다. 특히, A씨가 무고한 범죄는 도주치상죄로 법정형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대구강북경찰서에 출석해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 뒷자석에 자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해 9월24일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치고도 그대로 가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나,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해당 교통사고 합의를 명분으로 B씨에게 전화해 합의를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보험처리를 하면 뺑소니는 면책금이 1천만원 넘게 든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등 내정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인 김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대구경북(TK)을 전담하면 TK 민심의 당내 반영에 노력해 온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보실장 인선을 두고는 "위 안보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황 경호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李대통령 첫날…안보·경제·통합 행보 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안보'와 '경제'는 물론 '통합' 행보도 보이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의 첫 행보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저를 나온 이 대통령은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오른 것이다.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인 만큼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통합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남색 계열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붉은색은 국민의힘, 남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도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행사에 대부분 초청됐던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 일각에선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선서 후 이 대통령은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 직원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 직원이었으며, 청소 노동자들은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주신 분들이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취임 첫 공식 오찬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인선에 나섰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통화로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재난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5일 오전 중으로 소집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산불 대응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오후 2시30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의식한 듯 "군의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하 기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인 만큼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했다. 박 장관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

‘대구로페이’ 충전해 볼까…李 정부,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가능성 높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장기 불황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가 확실시되면서 정부 예산 삭감으로 올해부터 중단된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가 얼마나 늘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첫 번째 업무로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그는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대비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집권하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즉시 편성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의 핵심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의무화)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화폐에 반대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 대구로페이 예산도 확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는 총 2천828억원으로, 전년(4천329억원) 대비 약 35% 감소했다. 2년 전(1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2021년 704억원→2024년 57억원)가 치명적이었다. 올해도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이 배정됐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만 목놓아 기다리는 실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의무화가 이뤄지면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 확대 역시 검토돼야 한다"며 "대구로페이 발행이 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은 물론, 대구로페이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시민종합생활플랫폼 대구로 등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6.04

소수야당 소속 된 TK 의원들…허탈감 토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1대 대선 패배로 인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여 만에 야당 의원으로 전락한 데다 패배 수습에 대한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길을 잃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지역 현역 의원들은 하나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패배에 대해 "낙담 그 자체였다"라며 "출구조사를 보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져버릴 줄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TK 의원도 "마음이 좀 힘든 상태"라며 "계엄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도 "전쟁에서 지면 책임론과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나오듯이 우리도 그런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답답한 상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곧 의원총회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원들은 이번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준 만큼 소수 야당의 위치에서 거대 여당과 정부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역부족이라며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TK 의원은 "소수 야당이 됐고 이재명 괴물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당이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내부 총질로 인해 그런 동력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책임론도 터져 나왔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몽땅 사퇴해야 한다. 의원들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친윤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친윤들 탓에 무산된 것 아니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당이 혁신적인 인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들었다. 지역 한 중진 의원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선 당이 민심이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4

문경교육지원청, 인공지능 더하기 발명·목공 수업 시작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옥)은 지역 내 초·중등 학생 중 선발된 1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더하기 발명과 목공 수업을 지난 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발명과 목공 수업은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나무공방과 연계해 매주 월요일 총 5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민간협력 발명교육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만의 발명품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양한 목공 재료 및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목공 발명품을 제작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한 이미지 생성하기, 계획하기, 마름질하기, 정교화 등의 단계를 거쳐 목공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발명품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확장형 서랍 접이식 스툴을 실제로 제작하고, AI로 생성한 나만의 이미지를 레이저 각인기로 새겼다. 박진구 교육지원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품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발명문화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발명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6.04

대통령 취임식 당일 코스피 오른 두번째 대통령…상승폭은 ‘역대 최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당일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갈아 치웠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6% 오른 2,770.84에 마감했다.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가 오른 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직을 시작한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1.34%)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상승폭은 이번이 더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에 출발해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2,770.8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1일(2,777.6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당일 증시가 오른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유진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날 증시가 오른 건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번 뿐이다.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코스피 지수 하락을 겪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5% 하락한 2,596.56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동안 기록한 코스피 최고치는 2024년 7월1일의 2,896.43이다. 전 거래일과 비교한 대통령 취임식 당일 코스피 지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0.99%, 박근혜 전 대통령 -0.46% 하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90%, 김대중 전 대통령 -4.53%, 김영삼 전 대통령 -2.56%, 노태우 전 대통령 -3.30%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대선 후 한달 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증시가 오른 경우는 늘어난다. 1981년부터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 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3.1%)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3.0%)을 비롯해 6차례 대선 이후 코스피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대선 이후 한달 간 주가가 24.1% 급등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16.6%, 김영삼 전 대통령(1992년 14대 4.9%)과 전두환 전 대통령(1981년 12대 2.1%) 때도 모두 올랐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대선 이후 상승장에 대해 "선거 후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해 상승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04

도레이첨단소재, 하이얼과 분리막 기술 협력으로 중국 시장 공략

도레이첨단소재와 중국에 본사를 둔 하이얼은 4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술동맹 체계를 약속하는 '분리막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6.04

[포토뉴스] 대구 평리공원 바닥분수에서 더위 식히는 초등학생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공원 바닥분수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동안 기온이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일교차가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미·중 대결구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 외교 펼쳐야

이재명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익 확보에 나서되 한미 동맹의 큰 틀을 지키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간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를 비상 시국으로 인식하고 좌우 진영을 떠나 실용주의 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텐데, 미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변수"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한미 안보라는 큰 틀을 해치지 않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선무는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이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 관세까지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며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며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과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 회복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대미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중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중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니 대중 무역 흑자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한 만큼 미국이 민감해하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4

캐즘에도 1∼4월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증가…K-배터리 점유율은 하락세

올해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K-배터리 3사 점유율은 4%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4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4월 글로벌 시장에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약 308.5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38.8% 늘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9%로 조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31.4GWh(점유율 10.2%)로 전년동기대비 16.3% 늘어 3위를 유지했고, SK온은 13.4GWh(4.3%)로 24.1% 증가해 4위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SDI는 10.3GWh(3.3%)로 11.2%가 줄어들며 7위에 그쳤다. 삼성SDI는 유럽과 북미시장 내 주요 완성차 고객들의 배터리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SNE리서치는 설명헀다. 중국 배터리 성장세는 견고하다. CATL은 전년동기대비 42.4% 증가해 117.6GWh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이들의 점유율은 38.1%에 달한다. BYD(비야디)도 60.8% 증가한 53.4GWh(점유율 17.3%)로 2위를 고수했다. 일본 파나소닉은 8.7% 감소한 9.4GWh로 8위에 올랐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북미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AMPC(생산세엑공제) 등 인센티브 정책을 바꾸고 있으며, 중국산 배터리 및 소재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NE리서치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합작공장 설립과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모색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조달 다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중국의 가격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화 및 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고 부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 탄생에 대구 新산업 ‘희비’…로봇 ‘활짝’ AI·반도체 ‘울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대구 미래 먹거리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로봇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은 이번 정권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4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추진 중인 5대 신산업(로봇·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반도체·ABB) 중 이재명 대통령 탄생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는 로봇 산업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지역공약 1호가 '대한민국 AI로봇 수도'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대구 유세에서도 'AI로봇 수도' 공약은 항상 언급된 만큼, 로봇 관련 정책은 최우선 과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구는 지난달 21일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며 로봇 산업 핵심거점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관련 인프라 및 기업 규모도 비(非)수도권 최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로봇 수도'의 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2호 공약에 포함된 미래모빌리티 산업도 향후 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현재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인증 기업지원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공모를 앞둔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등에서도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제3호 공약에 포함된 헬스케어 분야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역점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선 공약에서 빠진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와 반도체 분야는 침울한 분위기다. 특히 AI 분야 경우 비수도권 AI 선도도시의 주도권을 완전히 광주·전남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지역 공약으로 AI 핵심 산업 거점 육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AI를 미래 먹거리로 일찌기 선점하고, 강력히 추진해 온 대구로서는 맥 빠지는 상황이 됐다. 그간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2조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의 경우, 이 같은 우려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공모를 앞둔 국가 AI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를 공언하면서다. 실제 공모 절차가 민간기업 참여 외면으로 유찰되면서 새정부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AI센터의 광주 유치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사업 역시 공약에서 빠지면서 향후 인프라 확장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5대 전략산업 중 AI와 반도체에 대한 공약이 없어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며 "공약에서 빠진 사업들의 추진 방향 및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6.04

새정부 부동산시장 어디로 갈까…지방 부동산시장 부양할 ‘규제 완화 카드’ 필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시장 방향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구체적 부동선 공약 대신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나타냈다. 세금을 확대해 (서울)집값을 잡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세제 개편 관련 정책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다만, 대구 등 지방은 누적된 미분양과 지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주택·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에 시장 흐름의 전환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이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 이뤄져야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9천65호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한달 전보다 16% 늘어난 3천776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미분양 해소가 대구 주택시장 회복의 열쇠가 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새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소장은 "이번 대선처럼 부동산 공약이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선거는 없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지금 대구를 포함한 지방 부동산시장이 장기 불황에 갇혀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시장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를 새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1년 이내에 금융 및 세제완화 정책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건설 경기 부양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방 부동산시장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가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진 정책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건설은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큰 만큼 산업으로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 경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초양극화도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이승현 회장 역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 완화와 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새 정부에 DSR 완화를 비롯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과 격차가 더 커진 집값 초양극화 역시 풀어야할 숙제로 놓였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지방은 미분양 누적으로 장기 하락을 겪으며 집값 차이가 커지는 중이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이며,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로 조사됐다. 이 배율은 KB부동산이 조사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로 집값의 초양극화를 의미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