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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민간투자 난항에 발목…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정 재조정

서대구권 개발의 핵심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투자자 확보가 지연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이 무산됐고, 빨라도 내년 말에야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중 민간투자를 유치해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친 뒤 연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새 로드맵을 확정했다. 2023년에 지정 고시된 복합환승센터의 총사업비는 5천억원 규모이며,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센터는 북부·서부정류장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와 연계되는 교통거점으로 건립된다. 연면적 18만㎡, 지하5층~지상6층 규모로 교통·상업·업무·주거 기능을 함께 담는다. 관건은 민간투자다. 과거 이케아·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 입점 논의가 있었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법령상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제한돼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부지의 70%를 코레일이 보유한 점도 걸림돌이다. 내년 7월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넘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연계 교통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변수다. 연계 사업이 지연되면 불확실성을 꺼리는 민간기업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혁신 모델 컨설팅'에도 참여해 사업성 보완책을 모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 참여가 쉽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며 "코레일 협력과 국토부 컨설팅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에 사업자를 지정해 빠른 착공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구미시, 대도시 승격 꿈 이뤄지나···국회 개정안 논의에 정부 필요성 인정

경북 구미시 대도시 승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 대도시 사무 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경상권) 간담회'에서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차관보 직무대리)은 "대도시 기준에 인구만 산정하던 것을 다른 요인과 결합해 인구 50만이 안 되더라도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도시가 혜택(자치 권한 강화)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의 대도시 기준 개선에 공감했다. 조 국장은 이날 "지방의 청년과 여성들의 수도권 이주가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주요 도시들의 자치권한이나 자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구미시와 같은 비수도권 중추도시들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도시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저출생·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 설정된 대도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 40만 4천명인 구미시는 경북지역 내 총생산(GRDP)의 23.3%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기준을 기존 인구 30만과 면적 1천 km²에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북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상향, 120여개 사무 중앙기관장에게 직접 승인 요청 및 협의 가능 등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을 둔 대도시를 이르는 특례시와는 구분되며 포항시는 현재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도시 특례확보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원주시, 아산시와 대도시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며 "곧 두 도시와 함께 국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8

소득 두배 ‘혁신농업타운’ 확산…청년 돌아오는 농촌 변신

경북 청도군이 전통 농업의 틀을 깨고 미래형 농업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도군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라는 3중고 속에서 '농가소득 두 배 실현'을 목표로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공동영농과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청도군은 올해를 혁신농업타운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공동영농 기반 구축과 농업인의 의식 전환,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농업구조 혁신과 수출 1위 청도군의 농업대전환은 '혁신농업타운'에서 시작된다. 청도군은 올해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고 각북면 80ha 농지를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 공동경영하는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했다. 기존의 소규모 개별 영농에서 벗어나 법인이 책임경영을 하고 참여농가는 주주로서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현재 30호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벼 중심의 전통 작부 체계에서 벗어나 콩·총체벼·유채·마늘·양파 등으로 다변화했다. 농기계 공동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생산비는 줄고 소득은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농업타운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각북면은 오는 12월 첫 농가 소득 배당을 앞두고 있다. 청도군에 따르면 예상 소득은 기존 대비 3.1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공동영농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청년농 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천5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도 실시했다. ◆7개 읍면별 단계적 확산 로드맵 청도군은 2028년까지 매년 2곳에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풍각면은 송서들녘중심 30ha 19호 농가를 규모화 집단화해 기존 벼에서 하계 총체벼, 동계 마늘호밀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각남면은 유채관광단지와 연계해 특화시킬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이서면 금촌들녘 규모화 기반을 조성하고 화양읍 유등, 토평 들녘 중심 30㏊를 기존 벼농사에서 하계 콩, 동계 보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청도읍과 매전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도읍은 미나리 연중생산체계를 구축해 특화하고 ICT를 기반한 스마트팜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매전면은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특화 재배한다. 마지막으로 2028년에는 금천면 조사료 공동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운문면 임산물 특화단지와 산림치유체험농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 명품화 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시장 노린다 청도군은 미래형 과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평면사과원 도입으로 기계화·자동화가 가능해지며 노동력 절감과 소득 향상을 동시에 노린다. 청도복숭아는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품종 갱신과 하우스 설치로 명품화 단지를 조성,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농산물 저온유통센터도 본격 착수된다.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청도농협과 새청도농협을 중심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확대, 스마트팜 보급확대, 농식품가공 수출 등 17개 핵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성과 덕분에 농식품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청도복숭아를 인도네시아에, 아이스홍시를 몽골에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4년 5천779만8천 달러를 기록한 수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2천711만3천 달러를 달성했다. 11월에는 미국 뉴욕 H-mart, 캐나다 KFT와 연계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청도군은 올해 경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에서 군부 1위(최우수상)를 차지했다. ◆'사람·스마트·수출' 3대 축 청도군은 농업대전환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 '행복 Up, 가치 Up, 소득 Up'으로 잘사는 농업인, 미래를 여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에서 핵심은 사람이다. 군은 화양읍과 이서면에 각 30ha 규모의 혁신농업타운을 추가 조성해 공동영농을 확산시킨다.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명 도입과 농업인력 숙소 건립도 본격화된다. 농촌일자리지원센터는 연간 3천농가 일손 지원, 1만4천명의 인력 알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체계도 강화된다. 스마트팜 신축과 노후 ICT 장비 교체,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각북면의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에서는 바나나, 망고 등 6종 140그루의 시범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기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농가 소득 다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청년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스마트팜 기술과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교육,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한다. 청도군은 또 올 10월엔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를 준공해 저품위 감 2천t을 가공, 버려지는 농산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의 농업대전환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업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2026년에는 '사람-스마트-수출'의 3축을 완성해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9.18

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에…“공론화 부족·상징성 결여”

지난 17일 대구시가 확정한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절차적 정당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신청사 부지 선정 당시처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더라면 아쉬움이 덜했을 것"이라며 "시민 참여는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 선정 당시인 2019년, 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계안 확정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신청사 설계안이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전혀 담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신청사 24층 규모는 인근 고층 아파트(27층)나 금봉산 지형을 고려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밋밋하고 초라해질 수 있다"며 "250만 시민의 자부심이 될 랜드마크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청사 부지 활용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분권 확대 흐름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신정부의 '5극·3특' 구상과 대구·경북 통합 과제를 고려해야 하고, 향후 교육청·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입주 가능성까지 감안했어야 한다"며 "15만8천400㎡ 부지의 공간 배치와 동선을 미리 조정하지 않으면 시민이 기대하는 대규모 소통광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7일 동인청사에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연면적 11만8천328㎡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로 설계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8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전 관장, ‘중구의원’ 경찰 고소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전 관장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신을 상대로 허위경력 등의 의혹을 제기한 중구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확인 결과, 경찰은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중구의회 A의원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봉산문화회관 전 관장 B씨로부터 접수 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B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의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고소장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 따르면 이 고소장엔 지난 6월20일 중구청 행정감사 당시 A의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비위 행위가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 내용은 △경력 축소 허위 △성희롱 발언 허위 △공증서류 왜곡 허위 △낙하산 인사 허위 등이다. A의원은 "지난 12일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현재로서는 맞고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다음주 중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7일 임기가 끝난 B씨에게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8

[제13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 <하>복합해양관광·웰니스·AI 수산가공…경북 수산산업의 3대 미래전략

복합해양레져관광도시와 경북 해양레져관광활성화 방안 -김종남 대경대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교수 해양수산부 추진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정부 공모에 포항시 최종 선정됐다.경북도는 포항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에 민간투자사업 1조1천523억원, 정부 및 지자체(광역‧기초) 2천억원 재정사업 매칭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복합해양레져관광도시의 개발 방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 환경·역사·문화적 특색을 브랜드화하는 차별화된 지역전략과 사업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배려한 도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친수도시로 만들어 일상과 관광이 융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항해 거리가 약 40%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나 실제 상업화는 여전히 기후 조건, 국제 규범, 안전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물류·무역에 한정하지 말고 관광과 문화 교류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항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카, 북해도 등을 연결하는 북극해 크루즈 시범사업 투어를 제안한다. 경북 해양레져관광역점 시책으로는 1) 첨단 융복합수상레저기구 시험인증 지원센터 건립 2) 국제크루즈활성화 추진 3) 서핑특화지구 조성 4)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5)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 추진등이 있다. 바다와 건강의 만남 : 영덕 웰니스 해양관광의 미래 -서병로 건국대 교수 인구감소와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 우리나라 수산·어촌어촌은 중대한 기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바다를 단순한 먹거리의 원천이 아닌 건강과 치유, 행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웰니스 해양관광'이 해답의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 웰니스 해양관광은 기존 수산업과 어촌을 혁신의 장(場)으로 바꾼다. 첫째, 어업인의 전통적 생계수단에 더해 '치유 체험 전문가', '해양 레저강사' 등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 둘째, 지역 청년과 귀어민, 다양한 창업자들이 해양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자로 진입하면서 어촌을 새롭게 스케치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다와 웰빙, 치유의 만남이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립잡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탈라소테라피 등 해양치유관광이 국민보험 제도와 연계되어 국민 건강증진 모델로 자리하고, 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바이오·의료·식품 산업의 지속적 혁신을 촉진한다. 영덕 웰니스 해양관광은 단순한 관광상품을 넘어 '국내 해양치유모델'로서 국가 산업의 신성장동력이자 청년의 유입과 지역소멸 예방,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시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소도시가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경북 HMR 블루푸드 가공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발전전략 -이정석 국립경상대 해양식품생명의학부 교수 블루푸드는 해수 및 담수에서 어획 및 양식한 수산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단순한 수산식품을 넘어 인류에게 EPA 및 DHA, 무기질 등 건강한 영양을 공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수산분야에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 블루푸드 가공산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수산가공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165개 산업 중에서 11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최근 블루푸드의 글로벌 소비 트렌드는 1) 가정간편식(HMR) 수요 증가 2) 비대면(언택트) 소비 확대 3) 건강지향 소비 4) 지속가능 국제 인증(MSC, ASC 둥)의 증가 등이다. 경북 영덕군의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북 수산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1)지자체의 강력한 성공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강화. 2)스마트 가공시설 구축 지원과 연계한 스마트 HACCP의 도입으로 구축비용 절감 및 블루푸드 가공식품의 생산성 증대 도모. 3)국내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HMR 블루푸드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4)경북 블루푸드 가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산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활용에 관한 관심 제고이다. 특히, HMR 블루푸드 가공식품의 개발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는 비린내, 잔가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MZ세대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신 가공기술의 도입, 블루푸드와의 이미지 부합성과 가격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친화용, 유아 및 환자용 케어푸드 개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산식품 Physical-AI 자율생산공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가공 기술개발 - 서진호 국립 부경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산업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 효율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Rob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공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산식품 생산공정의 자율화를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AI(Physical AI) 기술과 로봇 활용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가공 기술개발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자료 내에서의 '물리적 AI(Physical AI)'는 로봇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로봇이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물리적 AI 기반의 로봇은 다양한 감각 센서(비전, 힘 센서 등)를 통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여 능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비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수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수산식품 생산공정의 전반적인 자동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실제적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수산식품 생산공정의 스마트 가공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정리 - 남두백 기자)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9.18

포항 ‘천원주택’, 첫 모집에 8.5대 1 경쟁률

경북 포항시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추진한 '천원주택'이 첫 모집에서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거복지 효과를 넘어 인구 유입 효과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예비입주자 현장 접수에는 총 100호 모집에 854건이 몰리며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청년주택 80호에는 820건이 접수돼 10.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눈길을 끈 점은 신청자 가운데 포항 청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젊은 층이 대거 몰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천원주택이 단순히 지역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는 '포항형 주거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는 이번 모집 결과를 토대로 서류 심사와 추첨을 거쳐 오는 10월 20일 최종 입주자를 확정한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 원(월 3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제공되며, 앞으로 5년간 총 500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첫 모집에서 확인된 타지 청년들의 전입 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층 정착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시는 천원주택 500호 공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3천5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에서 출발해 다자녀 가구, 근로자, 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 안정–인구 유입–지역 활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짧은 접수 기간에도 포항 청년은 물론 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몰려 천원주택의 파급력을 입증했다"며 "안정적 주거 기반을 통해 일자리,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포항을 청년 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9.18

‘전국 기계설비인 한자리’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새로운 100년 위한 항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전국 기계설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조정식·서영교·박덕흠·김희정·박수현·허영· 배현진·서범수·박용갑·손명수·신동욱 의원이 참석해 기계설비인을 격려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도전과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100년을 위해 제2차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과 미래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가 대통령상을, 연창근 하이멕 총괄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성환 포시즌공조설비 대표 등 30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계설비인 포상으로는 최봉호 비봉기업 대표 외 1명이 공로패, 변화곤 삼화기업 대표 외 4인이 포상패, 김승환 서울시 팀장 외 1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두달 만 2억원 웃돈’ 범어2차 아이파크 보류지(전용 84㎡) 13억대 낙찰 ‘완판’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보류지 4세대 매물 모두 13억대 낙찰가를 형성하며 완판됐다. 낙찰가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높아 지난 7월 일반 공급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두 달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 보류지 개찰을 진행한 결과, 4세대 모두 입찰기준가를 7천~8천만원 웃도는 13억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저 13억2천550만원에서 최고 13억4천100만원 사이로,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C 타입으로 17~18층 매물은 12억5천만원, 19~20층 12억6천만원이 입찰기준가격이 제시됐다. 지난 7월 분양당시 해당 타입 평균 분양가(11억3천96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조합 관계자는 "30~40대의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해 시세와 비슷한 13억원대에 모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4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올해 7월 공급에서 최고경쟁률 148.5대 1로 100% 계약까지 완료된 단지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