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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출범…민복기 의사회장 초대 회장

대구 의료계가 절치부심 끝에 '메디시티 대구'의 깃발을 2년여만에 다시 내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흔들렸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료계와 행정, 산업계가 큰 맘 먹고 손을 맞잡았다. 당초 매디시티대구협의회 간판은 내리고, AI 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로 새출발했다. 이 협의회 재출범은 아픈 역사가 있다. 2023년 5월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출범한지 14년만에 해산됐다. 대구시가 탈퇴하면서 지원을 끊어서다. 새로 설립된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실추됐던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회복하고 미래 의료산업의 성장 로드맵과 연계하는 것에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의료계 내부의 벽을 넘어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대구 의료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의료도시로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창립총회엔 지역 상급병원과 의료 직능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함께했다. 단순한 협의체 재설립이 아니라, 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와 지역 의료산업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직능단체가 함께 발기인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눈들이 많다. 의료계의 다양한 직능이 한 목소리를 내고, 행정과 산업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의료계의 뜻을 모아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이사장이 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 나아가 대구 의료산업의 세계화까지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20

내란특검,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전 대통령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구속과 기소 혐의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조사와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소환 시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악화된 지역경기가 원인?…iM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하락

올해 상반기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영남일보가 은행연합회 공시를 확인한 결과,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2.6%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3.1%)보다 0.5%p(포인트) 낮은 것이다.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22년 상반기 37.4%, 2022년 하반기 35.3%, 2023년 상반기 31.0%, 2023년 하반기 24.5%, 2024년 상반기 22.6%로 내림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하반기 23.1%로 상승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황,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연하요구권을 수용하고 있지만, 은행별 수용률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고 있다.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대출 종류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22.6%, 기업대출은 16.7%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각각 0.5%p, 3.3%p 낮은 수준이다. 특히 iM뱅크의 기업대출에서 지역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기업대출의 수용률 하락폭이 커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이용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악화된 지역 실물 경제를 방증하는 지표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수용률은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 다음으로 낮았고, 지방은행과 비교하면 제주은행 다음으로 낮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50.5%였다.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2.3%였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경남은행이 47.6%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은행으로 수용률이 15.1%를 나타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하반기 한은금요강좌 개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하반기 한은금요강좌를 이달부터 11월까지 3차례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은금요강좌'는 지역 대학생·일반인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명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이달 26일 열리는 하반기 1회차 강의는 '끝이 아닌 시작, 기후위기와 함께 쓰는 미래의 이야기'를 주제로 정수종 서울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11월 7일 2회차 강좌에선 강태수 KAIST 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세계 속의 한국 경제 :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3회차는 11월 28일에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가 '최근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및 항후 여건'을 주제로 강연을 할 에정이다. 참석자에게는 매 강좌마다 참가증이 발급된다. 상·하반기 한은금요강좌를 4회 이상 수강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트럼프-시진핑, 경주APEC서 만난다…美中정상 13년만의 동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되면서 10월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회담의 형식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두 정상의 첫 대면 소통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Y르포]90년대와 조선시대 오가는 ‘타임워프’… 대구 중구 ‘타임워프페스타’

지난 19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 일대는 1990년대 색채로 가득 찼다. 히트곡이 곳곳에서 흘러 나오고 추억의 잡지들이 좌판에 차고 넘쳤다. '세기말' 감성을 그대로 소환한 것. 관광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가 거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번 축제는 1990년대 동성로의 전성기와 오늘을 잇는 '시간여행'을 표방했다.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날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곳곳에 설치된 부스들은 복고풍으로 꾸며졌다. '길보드 차트' 부스 앞은 시민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LP판과 카세트테이프가 놓인 좌판에선 1980년~1990년대 인기곡이 쉴새없이 흘러나왔다. 부스를 운영하는 석창택(59) 씨는 "이재성의 '그 집 앞' 같은 추억의 곡들을 엄선해 틀었다"며 "의외로 젊은 청년들이 중고 LP를 많이 사갔다. 이런 이벤트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동성로를 찾은 대학생 조재민(22) 씨는 "축제가 열리는 줄 모르고 왔는데 볼거리가 많아 좋다"며 "조금 전엔 '오징어게임'을 재밌게 봤다는 일본인 친구가 달고나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해 오랜만에 달고나 체험을 했다"고 배시시 웃었다. 오후 4시 동성로 한복판의 복고 열기를 뒤로하고 몇 걸음 옮겼다. 경상감영공원엔 조선시대로 거슬러간 듯한 장면이 펼쳐졌다.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이 축제는 1990년대 전성기뿐 아니라, 한때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경상감영 역사까지 소환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조선시대 수문장 복장을 차려입고 공원 종각에서 타종행사를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동성로는 오랜 세월 대구의 중심 거리로 시민들의 추억과 발자취가 깃든 곳"이라며 "이번 타종은 동성로 관광특구의 번영과 중구 관광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했다. 타종행사 후 취타대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행렬 속엔 선비 복장을 한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중구청이 운영하는 의료관광 프로그램 '팸투어'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자발적으로 신청해 행렬에 함께했단다. 중국에서 온 비비안(28) 씨는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복만 입어봤는데 선비 복장은 처음이다. 넘 신기하다"며 "한국 전통옷은 예쁜고 편해서 좋다"고 했다. 경상감영공원에서 출발한 행렬은 2·28아트스퀘어를 거쳐 옛 중앙파출소 앞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신기한 듯 휴대폰으로 연신 인증샷을 남기기에 바빴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타임워프 페스타는 이날 저녁 8시까지 버스킹,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중구청 측은 "앞으로도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성로가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도심 한복판을 들뜨게 한 이 축제는 지난 20일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9

“집회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대구퀴어축제, 국채보상로 일대서 20일 개최

20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 일대로 옮겨 열린다. 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2·28기념중앙공원 측 편도 3차선으로 약 5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청서를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개최를 위해 관련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차로 2개 중 1개 차로 사용만 허용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경찰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한편, 청구가 기각됐을 시를 대비해 국채보상로 내 집회 개최를 18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집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선 48시간 전까지 새로운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집회의 철회 신고는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축제는 국채보상로로 옮겨 진행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처분이 과하게 집회 자유를 제한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대중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법원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축제는 반드시 열린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9

삼성 라이온즈 디아즈 48호 홈런 폭발…NC에 9:5 승

'사자군단' 디아즈가 외국인 타자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과 외국인 최다 홈런 타이를 기록했다. 18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9-5로 이겼다. 이날 마운드는 아리엘 후라도가 올라왔다. 라인업은 이재현(유격수)-김성윤(우익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강민호(포수)-김영웅(3루수)-박병호(지명타자)-류지혁(2루수)-김지찬(중견수)으로 짰다. 4회초 0-4 팀이 지고 있는 무사 1, 2루 상황 디아즈가 타석에 들어섰다. NC 투수 임정호의 2구째 시속 136km 투심 패스트볼을 48호 홈런으로 만들었다. 해당 홈런으로 디아즈는 시즌 142타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인 2015년 NC 에릭 테임즈가 달성한 외국인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140타점)을 넘어섰다. 또 지난 2015년 삼성 야마이코 나바로(48개)의 외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타선은 12안타 2홈런을 기록했다. 선발투수 후라도는 6이닝 5피안타 2볼넷 1삼진 4실점했다. 2회말 후라도가 NC 타선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4실점했다. 이후 삼성은 4회초 디아즈의 홈런으로 3-4까지 따라갔다. 5회초에는 이성규와 이재현의 연속 안타 후 김성윤이 땅볼로 출루하는 과정에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7회말 마운드에 오른 이호성과 이승민이 안타로 1실점하며 승부에 균형이 깨졌다. 그러나 8회초 구자욱의 솔로홈런으로 다시 승부는 원점이 됐다. 1사 1루 상황 김영웅의 2루타로 대주자 홍현빈이 홈으로 들어오며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류지혁의 번트안타로 1점 추가했다. 9회초 1사 만루 상황 대타 전병우의 안타로 2점 추가했다. 한편, 삼성은 20일 오후 5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경기를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9.18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민간투자 난항에 발목…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정 재조정

서대구권 개발의 핵심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투자자 확보가 지연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이 무산됐고, 빨라도 내년 말에야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중 민간투자를 유치해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친 뒤 연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새 로드맵을 확정했다. 2023년에 지정 고시된 복합환승센터의 총사업비는 5천억원 규모이며,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센터는 북부·서부정류장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와 연계되는 교통거점으로 건립된다. 연면적 18만㎡, 지하5층~지상6층 규모로 교통·상업·업무·주거 기능을 함께 담는다. 관건은 민간투자다. 과거 이케아·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 입점 논의가 있었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법령상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제한돼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부지의 70%를 코레일이 보유한 점도 걸림돌이다. 내년 7월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넘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연계 교통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변수다. 연계 사업이 지연되면 불확실성을 꺼리는 민간기업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혁신 모델 컨설팅'에도 참여해 사업성 보완책을 모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 참여가 쉽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며 "코레일 협력과 국토부 컨설팅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에 사업자를 지정해 빠른 착공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