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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8개 시·군, 7월1일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상호이용…‘TK생활권 통합 강화’

올해 7월1일부터 대구경북 9개 지역 대중교통 무임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지역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기준에 부합한 어르신들이 단일 무임 교통카드 하나로 지역별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교차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대구시에 확인결과, 시는 오는 18일 경북 8개 시·군과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상호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통복지 연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TK 공동생활권 광역환승제'의 연장선에 있는 후속 정책이다. 그간 대구는 경산·영천 등 경북 2개지역에서만 대중교통 무임 교통카드 상호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무임 체계가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까지 확대·연계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별도의 재발급 없이 거주지에서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로 타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공동생활권이 더 확대되면 무임카드 상호이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산방식 기준도 마련했다. 카드 소지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무임교통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가령 구미에서 무임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대구에서 버스를 타면 구미시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카드시스템은 지역기업인 iM유페이가 운영한다. iM유페이는 대구시가 기존 구축한 어르신 무임카드 시스템을 토대로 경북지역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측은 "이번 협약은 경북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추진됐다.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간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경선과도 연계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말 기준 경북 내 시내버스 기준 무임승차 혜택은 만 70세 이상이다. 대구는 만 73세 이상이며, 매년 1년씩 낮춰져 2028년 70세 이상으로 맞춰진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10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시교육청에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해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대구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이 2년 6개월째 표류 중이라며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체결된 2기 단체협약 후, 2022년말부터 3기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됐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며 "서울, 부산은 이미 4기 협약을 체결했고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3기 협약을 완료하거나 갱신을 진행 중이지만, 대구만 유일하게 3기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교섭 15차, 실무교섭 42차 등 총 57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시교육청은 핵심 요구안에 대해 단 하나의 대안 제시도없이 일방적인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준 203일째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퇴직금 제도 개선 △급식실 배치 기준 개선 △직무연수 개선 및 강화 △정규직과 차별 없는 특별 휴가 및 모성보호 제도 △특수운영직군 차별 해소 등이다. 이들은 "교육공무직과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과 안전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라며 "시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 전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학생 교육과 공무직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0

대구도시개발공사- IBK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약

대구도시개발공사와 IBK기업은행이 대구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양 기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20억원으로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사 추천 기업과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지역소멸 극복 기업으로 넓혔다. 대상 기업은 5억원 이내 대출 금액에 대해 연 1.44%p의 기본 감면 금리와 평가에 따라 최고 연 1.40%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연 2.84%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사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용한 바 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기업은행과 함께 대구지역 건설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사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0

[기획시리즈]‘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기업승계 <하>M&A로 글로벌 시장 진출

솥은 고대부터 왕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쓰였다. 왕은 나라의 중심이었고,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경제력이었다. 달리 말해 왕이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밥을 짓거나 혹은 음식을 담는 '솥'이 왕위를 상징한다. 그 솥을 한자로 '鼎(정)'이라고 하는데, 이 솥에는 발이 3개 달려있다. 하나의 솥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10년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해 단순한 대기업 납품업체에서 글로벌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덱의 성장 과정을 살펴본다. ◆M&A 분야의 다크호스로 급부상 다이캐스팅이라는 설비로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였던 네덱은 10여년에 걸쳐 서서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네덱이 해외 법인 설립과 M&A(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2000년대 이후다. 그 전까지 네덱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수 많은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였다. 1995년 고객의 요구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 천진에 대일정공유한공사를 설립하며 네덱은 바다를 처음 건넜다. 2000년대 초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중국 랑팡시에 네덱기전을 설립하며 법인을 늘리더니 2003년 미국 일리노이주(州)에 네덱 아메리카를 세웠고, 이후 중국 동관·천진, 필리핀,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 차례로 해외 법인 및 현지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다 황세준 부사장이 네덱(2010년)과 자회사인 코덱(2012년) 대표이사로 연이어 취임하면서 네덱의 큰 그림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2012년 케이메트로 인수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제일테크노쎌을 합병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케이몰드를 설립했다. 곧이어 구미의 하이테크를 비롯 중국 기업인 천진정우금형마저 인수하며 M&A 분야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한국 다이캐스팅 조합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기업이 해외법인과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의아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성공을 지탱하는 3개의 발 우선, 네덱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덱이라는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발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네덱에는 두 가지 사업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스토리지(Storage)라고도 부르는 저장 장치 분야이다. 네덱은 대일정공 시절부터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로 일하면서 저장 장치 케이스를 만들어 왔다. 예전에는 HDD 분야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SSD 분야의 부품까지 만들고 있으며, 씨게이트·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 분야는 자동차 부품이다. 최근 자동차는 다양한 편의와 효율 향상을 위해 '전자부품'의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네덱은 전자부품 분야에서 쌓은 수십 년의 노하우를 자동차 부품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컨티넨탈, 마그나 같은 유수의 글로벌 부품업체의 요청으로 멕시코에 공장도 세웠다. 저장장치 분야와 자동차부품 이외에 2013년에 인수한 제일테크노쎌이 휴대폰 케이스의 생산을 이끌게 되면서 모바일 부문이 네덱을 버티는 세번째 축이 됐다. 아무도 차를 타지 않거나 또, 아무도 기억을 저장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누구도 휴대폰을 쓰지 않는 순간은 오지 않으니 네덱의 역할은 분명하며 크다. 이 3개 분야는 근간이 됨과 동시에 정업이다. 이를 위해 해외 법인 설립부터 국내 제조 업체까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 며 각각의 받침돌을 찾았다. ◆단순 부품 아닌 부품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탈 플랫폼' 하지만 단순히 내일의 먹거리 확보만을 위한 행보는 아니었다.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케이몰드나 2014년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 인수한 하이테크는 기존의 확장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네덱이 자신과 비슷한 제조업체인 제일테크노쎌을 인수했을 때만 해도 '정업'의 완성을 위한 M&A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두 세 달 뒤인 2014년 1월과 2월에 네덱은 케이몰드를 설립하고 하이테크를 인수한다. 2014년 12월에는 중국 천진에 있는 '천진정우금형'을 흡수했다. 천진정우 역시 케이몰드처럼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였다. 이제 네덱을 부품 생산업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부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를 솔루션 제공 업체라고 하는데, 케이몰드 설립부터는 의미가 변했기 때문이다. 다이캐스팅, 스탬핑, 절삭가공, 도장·도금 등의 기계를 놓고 직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네덱의 출발점이자 본류도 이곳에 있다. 이 업체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후방 업체가 존재하는데, 금형 및 지그·픽스처, 전용기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다. 고품질 고생산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후방업체의 지원이 절실한데, 중국의 천진네덱정우금형과 한국의 케이몰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부품 생산 업체의 전방 업체가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는 업체이다. 부품만 납품하는 것과 부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조립'은 더 많은 비즈니스를 가능하게하며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하이테크'였다. 핵심은 네덱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부품생산을 중심에 놓고 전·후방 업체를 결합하는 것이다. 금형 설계부터 부품생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게 될 때,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덱에서 하게 된다. 국내외 일괄 생산라인이 갖춰져 있으니 가격 경쟁력도 있고, 대량생산 능력도 있으니 원하는 양만큼 요구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네덱이 제공할 메탈플랫폼이다. ◆M&A는 사회적 노하우 축적과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 IT분야와 달리 중소 제조업체 분야에서는 M&A가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국내 중소기업의 M&A는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보고 인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순 유형자산의 가치, 즉 설비 등을 보고 인수액을 평가한다. 물론 사전에 해당 업체가 인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이것은 피인수 대상 업체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한데, 대개 영업이나 판매 네트워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네덱이 해당 분야의 기술적 노하우를 대신 할 수 없기에 영업과 같이 매수기업이 채워줄 수 있는 약점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M&A 바람을 불러온 네덱은 매출 등 외형적 분야에서 성과만큼은 확실히 내고 있다. 그러나 단순 인수합병의 일시적인 효과 말고도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6.10

“삼성도 대구TP에 통신 인증 맡겨”…대구TP 성서캠퍼스 T동 가보니

10일 오후 2시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T동. 한강이남의 유일한 이동통신 국제공인인증시험소가. 시험소 안에는 이동통신 국제규격에 적합한 고가의 공인시험 인증 장비들이 즐비했다. 국제모바일시험소는 2G부터 5G까지 이동통신 관련 기기의 특성을 측정·분석·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기업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해 맡기면 기기의 통신 성능을 테스트하고 인증서를 내주는 곳이다. 시험소 외에도 전자기적합성(EMC) 시설, 5G 테스트베드 시설 등이 모인 이곳 디지털인증시험센터는 통신, 모빌리티, 방산 등 관련 기기들의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한 뒤 시험 인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등 굵직한 대기업들도 이곳에 전자제품 등을 맡겨 인증을 받았다. 바이오헬스센터에는 임상평가실과 사용적합성 테스트베드 등 의약·화장품 안전·유효성 검증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전국의 기능성 소재,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기업들이 제품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곳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는다. 피부, 모발, 체형 측정 기기들이 임상평가실 내 마련돼 있는데, 모니터에서 자세한 피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의약·바이오 기업들이 임상평가를 위해 참가자들을 이곳에 보내면, 바이오헬스센터는 안정성 및 유효성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나노공정기술센터로 들어서니 첨단 분말소재와 부품 제조를 위한 공정이 가동 중이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나노소재를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나노현미경을 사용해 지역 2차전지 소재 기업이 의뢰한 제품을 분석하고 있었다. 나노공정기술센터는 지역 최고 수준의 나노 기반 측정·분석 장비를 보유해 지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소재부품을 측정, 분석, 시험한다. 또 신뢰성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 지역 유일의 분말소재 기반 일괄 공정 장비를 보유해 지역 기업들의 로봇,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등 관련 소재 부품 제조와 분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구TP는 센터마다 갖추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험·인증을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인증시험센터 장비들을 활용해 지역 기업인 에너캠프(대구 달서구)가 자율주행기반 이동형 전기 충전기를 개발해 2024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구TP는 구동부품 설계검증 및 동력보조 모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안테나 성능측정, 무선통신 시험인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TP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대구TP에 갖춰진 장비와 시험·인증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동현 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6.10

“군부대 이전 계획 확립 촉구”…대구 수성구의회, 특별委 구성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지역 내 군부대들의 조속 이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계획을 빨리 확립하도록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남정호 구의원이 위원장, 김중군 구의원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소속 위원은 백지은·김재현·최진태·황치모 구의원 등이다. 이들은 내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후적지의 수성구 100년 미래 전략 거점개발 △중앙정부·지자체의 신속·실질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7월중 대구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 계획 확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월, 지역 내 5개 도심 군부대 후적지(4개 부대가 수성구 소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제2작전사령부(수성구 만촌동) 자리엔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을, 제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와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엔 각각 금융, 교육 기능을 이식하는 게 주요 구상안이다. 위원회는 대구시의 '확답'을 받는 대로, 국회를 찾아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목소리를 점차 키워갈 예정이다. 남정호 위원장은 "군부대 이전은 도시 발전을 앞당길 전환점"이라며 "수성구는 경제적 자립을 이룰 요소가 전무하다시피하다. 군부대 후적지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면 향후 지역 먹거리를 책임질 생산성도 확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군부대 후적지 개발 구상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의 기대와 미래 비전을 담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0

與 과방위서 ‘방송3법’ 처리 연기…개혁법안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방송3법' 처리를 연기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독단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연기는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초기 여당이 특검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한 상황에서 잇따른 단독 법안 처리로 독단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즉 협치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현 의원은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야당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혹시라도 (법안 심사)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소위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0

영주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개회…예산·시정 전반 집중 점검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 6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 2일로 구성됐다. 특히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영주시의 행정 운영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시정 전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0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李 “국민 주도권 행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국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긴 바 있다. 하지만 위법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대구 출신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내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대구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새 단장…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갖췄다

대구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이 증축을 마치고 '맞춤형 복지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증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공간 부족과 복지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총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복지관 연면적은 313㎡ 늘어난 2천786㎡로 확장됐다.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 중심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롭게 들어선 건강증진실과 소강당은 어르신의 신체·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기존보다 넓어진 탁구장은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도 4대가 설치됐다. 실외 활동이 제한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관은 현재 월평균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달성군 대표 노인복지시설이다. 이번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퓨전 가요 장구,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인기 문화 프로그램은 증축 공간에서 지속 운영되며,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도 검토되고 있다. 10일 열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개소식에서 추경호 국회의원은 "어르신 복지는 지역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이번 증축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복지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부노인복지관이 지역 복지 인프라 강화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양한 시설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고령친화도시 달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0

김영화 대구 동구의원 “여름철 폭우 때 금호강 범람 선제 대비해야”

대구 동구의회 김영화 구의원이 금호강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구의원은 10일 열린 제34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동구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발생한 금호강 범람에 따른 동촌유원지 침수 피해를 언급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부터 침수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모래주머니 배부 지연, 차수막 설치 미비 등 대비 부족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단 것. 김 구의원은 "인근의 공항교 상습침수도 마찬가지다. 이는 금호강 바닥 퇴적물 때문이지만, 실질적 조치 없이 수년째 제방 공사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속을 늦추는 강변 나무의 제거 필요성 역시 제시됐으나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청 협조 난항으로 쉽지 않다. 퇴적물 제거 등 가능한 조치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구의원은 동구지역 수위관측소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동구 내 수위관측소는 신암동 소재 1곳뿐"이라며 "홍수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수위관측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김 구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인 대구 특성을 감안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무더위쉼터·그늘막 설치를 확대하고, 폭염대책본부의 체계적 운영과 수경시설 가동 확대 등을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0

대구 전교조 “AI 교과서 감사, 철저히 이뤄져야”

전교조 대구지부가 10일 감사원의 'AI 디지털 교과서' 감사 착수와 관련해 "교육 현장이 납득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지난 9일 감사원이 국회에서 요구한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에 착수했다"며 "AI 교과서 도입 방안, 과정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과서 정책이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했는지,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교사·양육자·학생이 제기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강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감사 청구와 고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도입과정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내규위반 등을 근거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고발했다"며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을 AI 교과서 선정 강제 직권 남용으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과 교육현장의 의견대로 AI 교과서 정책 폐기가 답이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닌, 강 교육감의 선제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0

경북대 의대 500억 신축 무산…의대 증원 정책 흔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 추진력이 꺾이면서, 경북대 등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핵심 거점으로 꼽힌 경북대 의대 신관 건립은 턴키 방식 입찰 심의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교육부는 올초 경북대를 포함한 국립대 의대 8곳의 신축 공사에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적용해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단순 건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개월 뒤 다시 수정안을 냈지만, 국토부는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결국 턴키 방식의 국립대 의대 신축 계획은 최종 부결됐다. 특히 경북대는 전체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계획 중 가장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다.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사업계획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원 2천명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정권이 바뀌고 정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업 역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대를 포함해 교육부가 추진한 국립대 의대 21개 건물 중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과 공간 확보도 모두 표류하는 가운데 정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측은 "경북대는 정부 방침을 믿고 증원 을 전제로 시설 확충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이 흐지부지되며 대학만 혼란을 떠안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0

10일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재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