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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대구서 홍성건설·개발 워크아웃 피해 44건 확인

홍성건설과 홍성개발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구 전문건설업체에서만 40여건의 피해가 확인됐다. 대구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8일 집계한 하도급 등 피해 현황에 따르면 홍성건설 전국 건설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대구 12개 전문건설업체 37건, 홍성개발 현장은 5개사에서 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전체 피해금액은 44건에 33억7천여만원이다. 공사지역은 대구경북은 물론 서울·경기·부산·경남 등에 있다. 피해 업체들은 이들 현장에 조경시설과 철근콘크리트·습식방수공사·석공사·실내건축 등 전문건설을 담당해왔다. 홍성건설 및 홍성개발의 대구 공사 현장은 현재 6곳이다. 달성군 달서중·고교 이전 신축 건설공사와 남구 대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군위 정비천 공사,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평가 플랫폼 구축공사, 병원 화재복구공사 등이다. 전체 공사금액은 320억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측은 "두 건설사 워크아웃에 따라 피해상황을 접수하지 않은 업체들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띠라 홍성건설과 홍성개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피해 업체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성건설과 홍성개발은 지난달 25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시청을 접수했고, 이달 초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07

11억 분양가 대구 ‘범어2차아이파크’, 다자녀 9.2대 1·신혼부부 8.9대 1 ‘청약 대박’

대구 수성구 '범어 2차 아이파크' 특별공급 경쟁률이 다자녀·신혼부부 등에서 평균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범어2차 아이파크 특별공급 청약에서 신혼부부 21세대 모집에 169개 통장이 접수돼 8.0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9세대를 모집 다자녀 분양에도 83명이 접수해 9.22대 1, 생애최초는 8세대 모집에 71명 접수로 8.88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노부모와 기관추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0.67대 1과 1.11대 1을 나타냈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84㎡A타입은 6세대 배정에 78건이 접수되면서 13대 1로 최고경쟁률을 보였다. 범어 2차 아이파크 분양가격은 10억3천여만원부터 11억원대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07

[대구의 새로운 문화단지 달성] 4. 지역을 바꾸는 일상의 문화,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라는 곳이 있다. 드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달성군에서도 북쪽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곳이다. 마을 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 놀랍게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시설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곳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바로 지난 2021년 이곳에 문을 연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다. ◆생활문화를 위한 특별한 공간 이름은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센터지만, 일반적인 센터처럼 강좌를 주로 운영하는 곳은 아니다. 이곳의 초점은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한 부분에 맞춰져 있다. 바로 생활문화다. 흔히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래나 악기 연주, 만들기 등을 함께하는 문화 활동이다. 여가 혹은 취미라고 불러도 좋다. 생활문화는 이러한 일상 속 문화 활동이 지닌 가치에 주목하는 말이다. 문화를 만드는 건 예술가나 전문가들의 활동만이 아니란 뜻이다. 동호회로 대변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문화 활동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는 이러한 생활문화를 달성군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도 좋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 활동을 해나가는 것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주민을 지역을 새롭게 이끌어갈 문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셈이다. 이러한 문화센터를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라고 부른다. 실제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규모도 기능도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즉 생활문화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동호회들의 활동이 펼쳐지는 곳 대표적인 예가 지역의 동호회를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 역시 다르지 않다. 옛 대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이곳에는 현재 1층과 2층에 걸쳐 총 네 곳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공간마다 특성을 달리해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층에는 벽면거울이 설치된 다목적실이 있다. 105.6㎡(약 32평) 크기로, 댄스나 음악 등의 다양한 공연 연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음향장비는 물론, 밴드 연습을 위한 드럼이나 키보드 같은 악기도 구비돼 있다. 여기에 테이블과 의자, 프로젝터 등도 마련돼 50인 정도가 함께하는 행사도 가능하다. 2층에는 공작실도 있다. 주로 공예 등의 미술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테이블과 의자, 미술용품 세척 등이 가능한 수도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물품을 정리해둘 수 있는 수납선반도 준비돼 있다. 같은 층에는 동아리실도 있다. 다목적실과 크기가 같지만, 상대적으로 방음처리가 용이한 까닭에 국악이나 기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야외공간인 운동장도 있다. 동호회들이 행사나 연주회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학교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부분이다. 여기에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수유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들도 마련돼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윤정(51) 씨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시설이나 주차 공간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가 속한 동호회는 도예 동호회 '흙내음'이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동호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곳에 모여 도자기를 만든다. 이전부터 흙내음 활동을 하고 있던 모친과 함께 활동 중이라는 여 씨는 "동호회 활동이 즐겁다 보니, 이곳에 올 때마다 행복이란 게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곳에는 현재 흙내음처럼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가 대여섯 팀 정도 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동호회들도 있다. 활동 장르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국악, 밴드, 색소폰, 오카리나, 댄스 등의 공연 분야부터 도예나 그림, 각종 공예 등의 미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달성군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시설이기도 한 셈이다. 물론 이들처럼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대관 신청이 필요하다. 현재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을 받고 있다. 대관료는 당연히 무료다.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생활문화 동호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곳이 외곽에 위치한 이유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왜 하필 달성군에서도 가장 외곽 지역에 있을까. 여기에는 다른 생활문화센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곳만의 남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다. 생활문화는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 등장하는 용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생활문화라는 뜻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같다. 그런 면에서 이곳이 위치한 하빈면 대평리는 말 그대로 이러한 문화적 불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달성군에서 가장 먼 곳인 만큼 문화적인 혜택이나 기회를 누리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곳은 그런 문화적 불균형의 최전선에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간 균형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동호회를 위한 공간 제공과 더불어 이곳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하빈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다. 한지, 닥종이, 자개 등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서도 고령층의 여성이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한 구성이다. 개관 초기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소정혜(70) 씨는 "이전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 강좌를 통해 배우는 내용도 신기하고, 새로운 동네 분들을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그러다보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인기도 상당하다고 했다. 20인이 기준인 강좌 정원은 매번 빈자리가 없다. 강좌는 상하반기별로 각각 12회 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출석률이 매번 90%이상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이다 보니, 주로 저녁시간에 강좌가 이뤄진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지난해 여름부터는 '농한기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농한기가 되면 한가해지는 낮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업사이클링 공예처럼 기존 강좌와는 다른 분야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개공예 강좌를 접했던 소정혜 씨는 조만간 수강생들과 함께 동호회를 꾸려볼 계획이다. 소 씨와 몇몇 수강생들은 흙내음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다. 단순한 강좌가 아니라, 이를 통해 동호회로 대변되는 생활문화를 주민들의 또 다른 행복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곳의 이름이 다름 아닌, 행복생활문화센터인 이유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일상의 변화 하빈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다. 달성군 주민 전체를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탄공예, 우드카빙, 글라스아트 등의 현대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강좌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주말에 진행된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 역시 무료다. 특히 올해는 4월부터 매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수요가 높아진 탓이다.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방 예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가 많다. 때문에 대기신청도 받고 있다. 이곳이 동호회나 하빈면 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달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이곳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생활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재단의 여러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과도 연계해 앞으로 달성군의 모든 생활문화가 모이는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라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곳이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동호회든, 주민이든 결국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만드는 변화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이자, 행복한 문화이기도 하다. 달성군의 일상은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중이다. 그런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글=이선욱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5.07.07

경주 사회복지법인 시설 ‘행정 처분 취소’ 소송…법원 “경주시가 내린 행정처분 2개 적법, 2개 위법”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재정'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내린 행정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경주지역 A사회복지법인(원고)이 경주시장(피고)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에 대한 보조금 1억747만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법인은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현재 경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B재활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3년 8~9월 복지부가 B재활원과 C직업재활원를 상대로 공공재정 현지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4개 위반 사항을 발견한 복지부가 경주시로 하여금 A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한 것. 행정처분 내용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개선명령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보조금 1천466만4천590원 반환명령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억747만6천760원 반환명령 등이다. 지난 2월8일 경주시는 A법인에 해당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A법인은 반발하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각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4개 중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과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억747만6천760원 반환명령'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개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원고의 이사가 재활원 시설장을 겸직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이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이라며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거나, 겸직 시 피고 등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선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 소속의 사회재활교사가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사회재활교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타 직종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사회재활교사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고,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처분 건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규 교과목 ‘청소년 기업가정신’, 고교생에 득일까. 실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청소년 기업가 정신'(Youth Entrepreneurship) 교과서를 발간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창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 교과서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교과목이다. 지난 3월 개학 시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삼괴고는 이 교과서를 처음으로 정식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에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창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물론 찬반은 엇갈린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건고는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한 '대구창업체험교육 거점학교' 공모를 통해 거점학교로 지정됐다. 대구에서 유일하다. 대건고는 찾아가는 창업교육, 창업가정신 특강, 학생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식 교과목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은 아니다. 대학에서도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은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을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해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구상공회의소는 이재하 회장 재임때 '기업가 정신'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대구 기업가 박물관' 건립 추진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는 일단 온라인 박물관도 오픈한 상태다. 윤정현 영남대 창업지원단장은 "고2부터 기업가정신 수업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길러줘야 한다. 고교 시절부터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며 "현재 중기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학생 교육의 주체인 교육부가 맡아 진행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교생이 교과서를 통해 사회 첫발을 내딛기 전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당장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과목 대상이 모호하다. 일부 교육업계는 현 교육과정 구조상 비즈쿨·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직업계고 중심으로 적용돼야 효과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재 직업계고는 대부분 대기업과 유망 기업의 빠른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엄밀히 말해 창업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대학 입시가 목표인 일반고도 기업가 정신 교과목은 사실상 '계륵'(鷄肋)에 가깝다. 일반고 모든 교육과정이 입시에 맞춰져 있어 기업가정신 교과목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고 학생들도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곤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아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확한 대상 선정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장기적 측면에선 지속적인 지원에 비해 아웃풋(결과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효과를 빨리 볼 수 없어 사업 지속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에서도 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 시 대상 학교와 예산 확보 등을 구체화해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7

[대구시 민선 8기 3주년 점검] <하>일찍 찾아온 권력교체기, 남은 과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시행)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는 '시장직 공석'이 예고된 이후 일찌감치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더 빨리 '권력 교체기'가 찾아온 것. 밑그림만 잔뜩 그리고 착공 등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민선 8기 시정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혁신형 리더를 물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넘쳐나는 대구시장 후보군 대구시장직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차기 대구시정 지휘봉을 누가 잡을지를 두고 지역 관가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시장 선거 후보 난립도 점쳐진다. 자천타천 대구시장 후보군만 10여명에 이른다. 지역 관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상훈 의원,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유영하 의원, 윤재옥 의원, 조응천 전 의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홍의락 전 의원(가나다 순)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상당수는 아직 하마평만 흘러나온 수준이다. 실제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물은 벌써부터 선거 캠프 진용을 갖추고 사실상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경우에 따라선 이들 정치인 출신인 후보군 외에 정통 관료 출신 '뉴페이스'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선 8기가 남긴 과제들 지난 4월 한 대구시의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몇 년간 대구는 유례없던 변혁의 시기였다. 기존 진행됐거나 확정됐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변경됐고, 새롭게 추진했던 정책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는 멈춰버린 시책을 돌아보고,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빛과 그림자'가 선명했던 대구시 민선 8기 체제를 언급한 것이다. 대구 취수원 정책 전면 재검토, 대구경북 신공항 국비재원 마련 방안,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헛발질만 한 대구 노후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3조원 규모) 등 일부 대형 사업 방향이 당초보다 뒤틀리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돼서다. 대구시 민선 9기 시정에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역 관가에선 몇가지 조언을 한다. 우선, '초대형 사업'들은 각종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해당 사업을 둘러싼 변수 검토가 부족하거나 반대 등 다른 의견을 묵살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팬덤에 의존하는 단체장의 정치적 행보에 한 지자체 운명을 맡겨선 안된다는 것. 단체장의 정치적 역량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지만, 너무 의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어공 중심의 조직 운영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유력 어공에 대한 줄서기 등 지나치면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부작용이 크다. 조직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소모적인 '충성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대구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시정에도 '공과'가 있다. 민선 8기 대구시의 성과가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었다. 물론, 지금 대구시는 민선 8기 시정의 '공'을 인정받을 사람도, '과'를 책임질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민선 9기 시정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선 민선 8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07

대구경북 이번 주도 쭈~욱 찜통더위 …동해안 해수욕장· 대구 물놀이장 개장

이번 주에도 대구경북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나마 이번 주부터 대구 신천물놀이장과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개장해 피서 분위기는 한껏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구기상청에 확인결과, 이날 낮 12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경북 문경, 영양, 울진엔 폭염주의보가, 대구와 경북 나머지 지역엔 폭염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무더운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기 중상층에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다. 다만 8일부턴 동해안에서 부는 동풍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1~2℃가량 낮아질 수 있다. 8일 대구경북지역 낮 최고기온은 27~35℃로 예상된다. 칠곡·구미·김천이 35℃, 대구·경산·청도는 34℃, 경주 33℃ 등이다. 9일 역시 낮 최고기온은 25~33℃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같은 무더위 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속속 개장한다. 오는 12일부터 대구지역 공공물놀이장인 신천물놀이장과 두류워터파크가 본격 운영된다. 신천물놀이장은 8월 24일까지, 두류워터파크는 8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북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들도 일제히 개장한다. 오는 11일부터 경주지역 해수욕장이 4곳이 개장해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된다. 12일부턴 포항에서 영일대와 송도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8곳이 개장한다. 울진과 영덕에서도 각각 14일과 18일부터 해수욕장이 운영돼 8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07

140명 상대 수천만원 온라인 사기 행각 벌인 30대 징역형

140명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협박, 도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반복적으로 재범했다"며 "편취금 일부를 도박에 사용했고,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박, 명예훼손, 접근매체 양수 등 부수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를 조롱한 내역도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쯤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서 향수를 2만5천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구매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총 136명을 상대로 2천84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월 9일엔 특정 물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장시간 답변하지 않자 피해자 딸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타인 계좌 및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1매를 구매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가로챈 돈을 이용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도박사이트에서 총 153회에 걸쳐 2천685만원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7

“아이 키우는 부모 응원해요”…대구 동구 ‘예스키즈존’ 활성화 시동

대구 동구청이 저출산 시대 대응책으로 '예스키즈존'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해 대구지역 최초로 예스키즈존을 도입해 거둔 성과를 토대로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업소를 방문하는 문화를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7일 동구청에 확인 결과, 동구청은 이달 중 제2기 예스키즈존 참여 업소 모집에 나선다. 3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작년에 지정한 업소에 대한 점검·평가도 병행한다. 예스키즈존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양육자가 위축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동구지역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0개소를 지정했다. 예스키즈존으로 지정되면 인증 스티커,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이 보급된다. 구청 홈페이지 및 동구 맛집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와 지정 업소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문화 개선 교육, 홍보 등이 함께 지원된다. 동구청 측은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영유아나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식당이 운영된다. 동구는 이를 반대로 전환해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예스키즈존을 기획했다"고 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은 450여개소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란, 부모의 미흡한 양육 태도, 다른 손님과의 갈등 등이 노키즈존을 도입한 주된 배경이다. 연구원 측은 "노키즈존은 단순히 사업자의 선택이나 부모 태도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아이 있는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아이를 불편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이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7

與, 윤석열 구속 압박 수위 높여…“증거 명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 경호법 위반뿐 아니라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답해야한다"고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전 위원은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바뀌었다"며 "국민들이 내란수괴가 거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도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7

청송군, 폭염경보에 ‘비상 1단계’…무더위쉼터·이재민 보호 총력

경북 청송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 체제로 전환하고, 폭염 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군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3곳과 쿨링포그 1식을 새롭게 설치했다. 더불어 공공도서관 등 무더위쉼터 4곳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쉼터 86곳에 대해서도 냉방시설 상태와 개방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에는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생활지원사 96명을 배치해 1천300여 명의 취약 노인에게 하루 2회 안부 확인과 방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넥밴드 선풍기,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배부와 함께 살수차 집중 운영, 현수막·이동방송차량을 통한 현장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기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폭염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07

APEC 향해 걷는 378㎞…이범식 박사의 ‘왼발’이 전하는 희망

"APEC 희망을 전하러 갑니다." 왼발박사 이범식(60·영남이공대 청소년복지상담과 겸임교수·경산시 동부동)씨가 7일 광주 무등산 정상을 출발점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까지 약 378㎞에 이르는 도보 종주에 나섰다.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시작된 이번 여정은 오는 8월 1일까지 26일간 이어진다. 특히 영호남을 잇는 이번 도보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과 계층을 넘어선 '화합의 발걸음'을 실현하겠다는 이 박사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그는 '대구·경북 통합' 기원을 담아 서울 광화문에서 경산까지 462㎞를 도보로 완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총거리 378㎞(관광지 홍보 75㎞ 별도)로 7월 7일 광주 무등산 정상에서 출발, 광주시청 광장을 지나 담양, 순천, 남원, 함양, 산청, 합천, 고령, 달성, 대구시청, 경산, 영천 등 12개 지역을 거쳐 8월 1일 APEC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박사는 하루 약 20㎞씩을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범 박사는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모두 잃은 1급 장애인이다. 1985년 22살 때 고압전기 감전사고를 겪은 그는 좌절을 딛고 컴퓨터 자격증 취득, 대학교 졸업, 박사학위 취득까지 일궈냈다. 발가락으로 글을 써내며 직업재활을 공부했고, 현재는 교수이자 사회복지 활동가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2년엔 '양팔 없이 품은 세상', 2023년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출간했으며,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자랑스러운 도민상 등 굵직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7.07

경북교육청, 구미서 ‘직업교육박람회 Go Together’ 개최

경북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구미코에서 '2025 경북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Go Together'를 연다. 올해 27회를 맞는 이 박람회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북직업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비전 제시와 실질적 취업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는 현장 면접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미혜당학교, 안동영명학교 등 특수학교가 함께 참여해 특수교육 학생들도 직업교육 체험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구미코 1층에는 직업교육홍보관과 함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로벌취업관이 운영된다. 2층 주 행사장에는 도내 60여 개 학교와 기관, 직업계고, 특수학교 등 다양한 홍보 부스가 설치돼 진학·진로 상담과 직업교육 체험이 진행된다. 3층 현장 채용관에서는 농심, 아진산업, 아주스틸 등 32개 업체가 참여해 837명의 채용을 목표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어 10일에는 'SOOP'의 공식 후원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부스 이벤트와 인기 스트리머 '임다', '춤추는 곰돌'의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참여의 폭을 넓혔다. 경북교육청은 행사 전 과정을 직업교육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 등에서 실시간 중계하며 다양한 온라인 참여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 직업교육이 전국 취업률 5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둔 저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세계 표준을 향한 경북 직업교육의 비전을 알리겠다"며 "이 행사를 통해 특수교육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07

포스텍, 국내 최초 전 과정 온라인 ‘경영과학전공’ 신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경영과학전공(Major in Management Science)'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온라인 경영과학 석사과정은 실시간 화상 강의와 학습관리시스템(PLMS)을 통해 재직자들이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8개월(4학기) 동안 28학점을 이수한 뒤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졸업증을 받을 수 있다. '경영과학 석사과정'은 경영학, 데이터사이언스, 과학기술을 융합한 다학제적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금융·보험, 철강·원자력 등 산업 맞춤형 전공선택 과목도 포함됐으며, 추후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의 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경영과학전공 공식 홈페이지(https://msi.poste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광민 포스텍 융합대학원 경영과학전공 책임교수는 "재직자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석사과정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