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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도주 후 술 더 마시면 처벌”…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법망에 걸린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당 행위를 벌인 경우, 초범이라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10년 내 재범일 경우 형량은 최대 6년 징역, 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처벌받는다.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에게 새 법령을 적극 알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0

대구 동구의회, 지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대구 동구의회가 지역 청년의 창업 활동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동구의회는 지난 19일 '대구시 동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정책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새동만'이 발주했다. 동구 청년층이 창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쳥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용역 결과 △청년 기술창업 지원 펀드 조성 △청년 창업 특화단지 조성 △문화시설 전환 및 활용 △예비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창업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동구의원 및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대표의원으로 참여한 배홍연 구의원은 "이번 연구는 청년층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구가 청년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공모사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0

욕설·협박 일삼는 모친 애인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모친의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양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의 연인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두 차례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달 3일 A씨의 모친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첫날 새벽부터 A씨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일인 5일 오후 6시20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우울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다. B씨도 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상태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B씨가 모친을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B씨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다. 작년 1월부터 B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병 증세가 심해지면서 B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찾아오는 날엔 마주치지 않기 위해 외조모 집으로 피해 있을 정도로 강한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협박 등을 들어온 A씨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가 앓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0

매력적 일자리 ‘대구 기업’ 소개합니다…대구 청년들, 메가젠임플란트 탐방 행사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시와 함께 지역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메가젠임플란트 본사를 방문하는 '우수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탐방 행사는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메가젠임플란트 기업 소개와 생산시설 투어, 임직원과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메가젠임플란트 임직원들이 직접 실무경험과 채용절차, 기업문화를 공유했고, 참가자들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진솔한 답변과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참가자들은 직무 이해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박광범 대표가 이끄는 메가젠임플란트는 대구 본사를 둔 중견 의료기기 기업으로, 임플란트 및 치과용 기자재를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했다. 생산 공정을 둘러본 청년들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체감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우수한 지역 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기회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상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다음달 16일에는 삼보모터스에서 제2차 기업탐방 행사를 진행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0

대구 스토킹 피해자 살해 혐의 윤정우 구속 송치…보복살인 혐의 적용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윤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고, 사건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윤씨는 범행 직후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이후 야산에 숨어 지내다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인근에서 붙잡혔고,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단순 살인이 아닌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법정 최소 형량은 10년 이상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씨의 신상을 다음 달 21일까지 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재범 우려와 범죄 예방 필요성이 고려된 결정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0

대구경북 “밤잠 설쳤다” 첫 열대야 관측…오늘부터 본격 장마

대구와 경북지역에 올해 첫 열대야가 찾아왔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탓이다. 20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의 최저기온은 25.7℃를 기록했다. 포항은 26.4℃, 경산 25.9℃, 구미 25.5℃, 칠곡 25.4℃, 성주 25.1℃ 등 경북 주요 지역도 열대야 기준인 25℃를 웃돌았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 이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날 낮 기온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2~5℃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28℃, 포항 31℃, 구미 29℃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21일까지는 대구·경북 전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됐다. 특히 21일 새벽에는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23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낮 기온이 30℃를 웃돌며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성과 현장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로, 재직 당시에는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현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지방행정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갖췄으며,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농촌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차관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K-푸드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해양정책관과 항만국장 등을 역임한 김 차관은 해수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 기금 의장을 11년간 맡아 국제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현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김 본부장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거치며 재난 대응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코스피 장중 3,000 돌파…3년5개월 만 처음

코스피가 중동 위기 고조 속에서도 5거래일 연속 오르며 장중 3,000을 돌파했다.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0일 오전 11시 전장보다 26.09포인트(0.88%) 오른 3,003.83을 나타냈다. 오름폭은 더 커져 오전 11시20분에는 전일대비 31.62(+1.06%) 포인트까지 올랐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했으나 곧바로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웠고, 오전 10시 45분께 3,000.46까지 오르며 3,000선을 넘겼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장중 '사자'로 전환했고,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은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0.51%), SK하이닉스(2.64%) 등 반도체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1.70%), LG에너지솔루션(2.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1%) 등대형주들이 오르고 있다. 업종별로 화학(1.69%), 오락문화(1.21%), 전기전자(1.17%)에서 오름세가 나타났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24포인트(0.80%) 오른 788.75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0

‘특검’ 고삐 죈 민주당 “尹 등 내란공범 재구속…野엔 추경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서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HXD화성개발, BTL 분야 두각…그린스마트스쿨 화원초 및 안동대 ‘임대형 민자사업’ 도급계약

HXD화성개발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분야에서 잇따른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화성개발은 22일 '그린스마트스쿨 화원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안동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스쿨 화원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화원초 외 3개 학교(구지초· 대구북중·평리중) 개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2억원이다. '안동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인문관과 자연관 확충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개발이 대표건설사인 안동미래배움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이 이뤄졌고, 실시협약 후 지난 19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00여억원이다. 앞서 화성개발은 지날 4월 '영주여중 외 1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도급계약을 비롯해 구미초 외 1교 등 4개의 BTL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기획형 개발사업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서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 속 사업 다양성 확보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0

“호텔경제학 실험장이냐”…李정부 추경에 각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20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며 전국민 지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비밀 호수’ 입소문에…꿈틀대는 대구 달성 가창 상권

한산하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상권이 최근 갑자기 들썩거리고 있다. 각종 SNS에서 '비밀 호수'로 불리는 가창 폐채석장에 인파가 몰리면서(영남일보 6월9일자 1·2면, 19일자 2면 보도) 인근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는 것. 19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 비밀호수는 안내판도 명칭도 없지만 드론으로 내려다본 풍경이 알려지면서 '대구 속 캐나다' '지도엔 없는 호수' 같은 별칭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회자되고 있다. 수년 전 채석이 멈춘 뒤 물이 고이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에메랄드 빛 웅덩이가 단연 압권이다. 절벽 단면이 계단처럼 둘러싸여 있고, 맑고 짙은 수면 색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때문에 관광지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주말이면 삼삼오오 외지인이 몰려들고 있다. 호수에서 차로 5~10분 거리의 카페·식당·편의점 등에는 예전보다 외지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주말엔 평소보다 네댓 팀 더 다녀가는 날도 있다"며 "예전엔 텅 비어 있던 시간대에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인근 식당과 편의점도 "젊은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사진 촬영을 마친 뒤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거나, 편의점에서 음료·간식을 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점심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 방문객이 몰리는 탓에 기존 상권에 없던 '비정규 소비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창면에서 백숙집을 운영하는 60대 주인은 "SNS를 보고 왔다며 길을 물어보는 손님이 꽤 된다"며 "정식 관광지는 아니라도 그 여파가 가게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새삼 인기를 실감한다"고 했다. 인근 소규모 베이커리나 빙수 전문점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들 가게는 외지인 방문에 맞춰 메뉴 사진을 다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활발하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르지만 상인들 사이에선 "코로나 때보다 분위기가 낫다" "이대로만 가면 여름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주민 사이에선 "호수 하나가 마을에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아직은 체류시간이 짧고, 소비 규모도 크지 않다. 하지만 별다른 홍보나 개발수요가 없어도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고, 지역 상권이 이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반면 일각에선 사유지인 데다 위험한 장소인 만큼 출입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급경사 절벽과 미끄러운 지형, 낙석 위험 등 안전상 우려가 계속되는 데다 일부 방문객이 경고표지나 안전펜스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서다. 가창면 옥분리 한 주민은 "호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사람 발길이 이어지는데,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한 명이라도 다치면 자칫 마을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환매조건부’ 매입, 지방 미분양 대책 맞나요? … 실효성 의문 속 수요 촉진책 요구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소진을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를 꺼내 들었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공사가 분양가의 50%로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내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이는(환매) 방식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란 게 대체적 반응이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사실상 지방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촉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면에 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당초 매각가격에 세금 등 금융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다시 사가는 구조다. 예를 들면 이렇다. 건설사는 분양가 4억원의 미분양 아파트를 2억원 손해 보고 HUG에 판다. 그런데 준공 후 1년 내 누군가 나타나 3억원에 사겠다고 하면 이 건설사는 2억원과 금융비용을 HUG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되사간 뒤 구매 희망자에게 3억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매수자가 없으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업계 반응은 차갑다. 반값 분양가 매입에 응할 사업주체가 누가 있겠냐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돼 지방 미분양 해소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송원배 이사는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는 이번 대책에 선뜻 나설 사업주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사업에 대구 신청은 300호에도 못 미친 결과만 봐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대구에서는 9개 업체 286호 신청이 이뤄졌다. 준공 후 미분양이 3천호를 넘는 대구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신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매입 가격 상한선이 감정가의 83% 이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할인 분양을 해도 소진이 더디고 지방 부동산시장 경기가 나아질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반값 분양가에 주택을 팔 사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긴급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는 한 참여할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수요 촉진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송 대표는 "집값이 급등하는 서울과 달리 지방의 집값 하락은 장기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졌다. 새 정부는 지방이 요구해 온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수요 촉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미분양 대책이라기보다 추경의 방향성 정도로 이해된다.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라면서 "대선이 탄핵정국에 묻혀 치러지다 보니 부동산정책 방향성과 설계가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릴 정교한 해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당국의 시선이 급등세인 서울에 집중되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0

삼성 라이온즈, 박병호 연타석 홈런 나왔으나…두산에 8:9패

'사자군단' 박병호의 연타석 홈런이 나왔으나 마운드가 무너지며 패했다. 19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8-9로 패했다. 이날 마운드는 양창섭이 올라왔다. 라인업은 박승규(우익수)-김성윤(중견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지명타자)-이재현(유격수)-전병우(3루수)-박병호(1루수)-류지혁(2루수)-김도환(포수)으로 짰다. 박병호는 11, 12호 홈런을 기록했다. 11호 홈런은 만루 홈런으로 시즌 15번째, KBO 통산 1천101번째, 개인 11번째다. 12호 홈런은 연타석 홈런을 달성했다. 시즌 11번째, KBO 통산 1천225번째, 개인 27번째 기록이다. 박병호의 첫 홈런은 1회말 2사 만루 상황에 나왔다. 이어 3회말 1사 2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가 홈런을 쳤다. 추가 득점은 7회말에 나왔다. 선두타자 김성윤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어 구자욱이 뜬공, 디아즈가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양도근, 전병우의 안타로 1점 추가했다. 2사 상황 2, 3루 상황 박병호 볼넷으로 만루가 됐다. 양도근이 포스아웃되며 이닝을 종료했다. 9회말 삼성의 추가득점의 기회가 찾아왔으나 살리지 못했다. 구자욱 안타, 양도근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1사 1, 2루 상황 김택연 폭투로 한 베이스씩 진루했다. 이어 전병우가 볼넷으로 출루하며 만루가 됐다. 김영웅 인필드플라이아, 류지혁 뜬공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이날 삼성은 10안타 2홈런을 기록했다. 공격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며 득점에 애를 먹었다. 2회말 2사 1루 상황 구자욱의 삼진으로 이닝이 종료됐다. 5회말 2사 상황 이재현 2루타, 전병우 볼넷이 나왔다. 그러나 박병호의 삼진으로 이닝이 끝났다. 6회말 류지혁 안타 후 김재성의 번트로 2루까지 진루했다. 그러나 김지찬 라인드라이브 아웃 후 류지혁도 포스아웃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선발 투수 양창섭은 일찍부터 무너졌다. 2이닝 5피안타 1볼넷 4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1회초 양창섭은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그러나 2회초 1사 상황 두산에 2루타, 볼넷, 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했다. 이어 두산 이유찬이 2루타를 치며 1실점했다. 이후 폭투로 두산 오명진이 홈으로 들어왔다. 3회초 마운드는 황동재로 교체됐다. 황동재는 2이닝 5파안타 2볼넷 2삼진 3실점했다. 3회초 1사 1, 3루 상황 두산 오명진 안타로 1실점을 추가했다. 4회초에는 안타를 연속 허용하며 1사 만루가 됐다. 다행히 홈에서 아웃시키며 실점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산 케이브에 안타를 허용하며 2실점했다. 5회초 마운드는 다시 육선엽으로 바뀌었다. 2사 3루 상황 뜬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6회초에는 두산 양의지가 이재현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그러나 뜬공,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하며 실점하지 않았다. 7회초에는 뜬공으로 두산 타자들을 돌려세웠다. 이날 육선엽은 육선엽 3이닝 2볼넷 2삼진 무실점했다. 배찬승은 8회초 마운드에 올라왔다. 1사 만루 상황 두산 김기연에게 안타 허용하며 2실점했다. 배찬승은 ⅔이닝 2피안타 2볼넷 2실점했다. 이어 마운드는 오승환으로 교체됐다. 두산 이유찬에게 볼넷을 주며 2사 만루가 됐다. 다행히 두산 오명진을 뜬공으로 잡으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9회초 2사 상황 정수빈에게 안타 허용했으나 실점 없이 이닝 마무리했다. 오승환 1⅓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했다. 한편, 삼성은 20~22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을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