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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문인식기는 ‘퇴직자도 통과’…경북 시험지 유출 학교, 보안 무방비 상태 드러나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속보]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와 학교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는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와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차량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C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보안경보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14일 건조물침입, 부정처사후수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학교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15

노쇼사기 이어 스미싱 사기 ‘고개’···행정기관 사칭 및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도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사는 김모(여·38)씨는 15일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환경행정부] 관리법 미준수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환경과 관련한 위반 기억을 더듬던 김씨는 순간 '스미싱'임을 직감했다. 환경행정부란 정부조직 자체가 없는 것을 떠올린 것.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 여전히 불안하다. 군부대·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와 함께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유형은 주로 '○○은행입니다. 정부지원금 수령 계좌 인증을 위한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청입니다. 지원금 신청 확인하세요'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메시지 안에 포함된 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URL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도내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주요 피싱 범죄 수법을 안내하고, 피해 신고 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에서는 교도소 및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 6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포항, 경주, 구미에선 다른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억1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한편, 성주경찰은 지역에서 '노쇼(No-Show) 사기'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은 성주 일대 300개 업소를 방문해 노쇼 사기의 수법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박용기·오주석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원이 종중재산처분무효라며 총회결의무효소송 낼 수 있나

종중이 종중재산인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자, 종중원 한 사람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매했다며,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처럼 종중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부 종중원이 나서서 그 재산처분행위가 종중총회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라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할까. 필자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자. C종중의 종중원 K는 종중이 2023년 11월 30일 종중 토지 383㎡를 H에게 매도해 이전등기까지 한 사실을 알고, 종중회장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했다. 고소사유는 "종중총회결의가 없었는데도 종중회장이 위 매매토지의 이전등기 시에 위 토지 매매 안건에 대해 참석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는 내용의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 종중이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등기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종중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종중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K는 C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종중에서 그 소송의 대응을 필자에게 의뢰했다. 위 사건에서 K는 "종중총회 결의가 종중총회가 개최된 바 없거나 종중 과반수 출석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종중원의 1인으로서, 종중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에서는 "K가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종중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종중이 이미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받환받는데 있어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2024가합205716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종원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없어 종중과 타인간의 매매효력을 부정해서 종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유효·적절한 선결적 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

대구 오피스텔시장 2분기 매매·전월세 동반 하락

대구 오피스텔 부동산시장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1분기 대비 매매가격은 평균 0.39%, 전세가격은 0.25% 각각 하락했고 월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대구는 매매와 전세 및 월세도 동반 하락을 나타내 과공급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매매는 전 분기와 비교해 0.77%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분기( -1.28%)보다 줄며 2024년 4분기(-1.83%) 이후 2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전국은 전분기 대비 –0.39%로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은 -0.31%에서 -0.34%로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은 0.03%에서 2분기는 0.00% 변동률로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방은 –0.72%에서 -0.56%로 내림세가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0.99%), 인천(-0.91%), 대구(-0.77%) 순으로 하락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가격 역시 전국 평균 0.25%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은 0.23%, 지방 0.30% 각각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0.59% 하락으로 대전(-0.74%), 인천(-0.64%)에 이어 하락폭이 컸다.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0.20% 상승했다. 수도권 0.25% 올랐고 지방 0.04% 상승한 가운데 대구는 0.45% 내려 대조를 나타냈다. 대구 월세가격은 지난 1분기(-0.24%)보다 내림세가 커졌다. 시도별로 광주(0.47%), 울산(0.35%), 경기·서울(0.28%), 부산(0.11%) 순으로 상승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월세가격이 낮아진 곳은 대구와 대전(-0.68%), 세종(-0.18%) 뿐이다. 대구는 최근 2~3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했다.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5.18%로 수도권 85.51%, 지방 83.87%, 서울 84.48%를 보였다. 대구는 86.98%, 경기 86.41%, 세종 86.35% 순으로 높고 부산이 82.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

[7월 셋째주 경매정보]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영덕군 벌영리 근린주택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 2024타경122497. 대구 남구 대명동 근린(대지 1천8.60㎡, 건축면적 2천741.17㎡). 1992년 8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근린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임차인 17명(보증금 20억1천900만원, 월세 1만66만5천원)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임차조건, 차임 등 사실관계 확인 필수. 감정가 84억3천569만1천290원, 최저매각가 59억498만3천900원. 매각기일 7월 2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영덕군 벌영리 근린주택 2024타경52.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근린주택(토지 2천185.70㎡, 건축면적 1천997.40㎡). 1999년 9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1층 소매점 845.61㎡, 휴게음식점 42.84㎡, 2층 다가구주택 641.92㎡, 체육도장 246.53㎡, 3층 창고-실제 다가구주택 220.50㎡) 및 제시외 창고, 가추 등 39.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임차인 12명(보증금 3억7천580만1천원, 월세 420만원) 중 3명은 대항력 있음(확인 필수). 감정가 20억8천157만6천900원, 최저매각가 7억1천398만1천원. 매각기일 7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매 1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

[공매정보] 대구 달성군 현풍읍 기타근린생활시설

관리번호: 2025-06713-017.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리 489-3 엠타워 제6층 제6**호, 제6**호, 제6**호, 제6**호.기타근린생활시설. 토지 11만6천7929㎡, 건물 484.92㎡. 감정가 11억3천700만원, 최저입찰가 11억3천700만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4일 오후 2시부터 8월 6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15

경북교육청, “시험지 유출은 없었다”… 도내 고교 전면 보안 점검

경북교육청이 도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 점검에 나선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 출입기록 조사에서 전직 교사의 반복적인 심야 출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 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해당 학교에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최초 학교 측은 단순 무단 침입으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보안업체 출입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전직 교사가 시험 기간을 중심으로 수 차례 출입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시험지 유출을 의심하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원본은 2중 시건장치로 관리돼 성적관리위원장의 열쇠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면서도 "출제를 위한 자료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모든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 과정의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시험 출제·인쇄·보관·시행·채점까지 전 과정을 드려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방범 보안장치 취급자 전수조사 및 명단 현행화, 시험 기간 중 방범장치 해제 이력 확인, 평가관리실 CCTV 영상자료 검토, 영상 보존 기간 내 임의 삭제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험지 관리 전반을 집중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평가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사건 경과와 대응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

교무부장까지 “과외 해봤다”…돈의 유혹 못 뿌리치는 교사들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간 오랜 과외 관계와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의 사적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복수의 지역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기간제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자녀를 중학교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가르쳤고, 해당 고등학교에 재직 중에도 과외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학교 내부 인쇄실과 교무실에 야간 침입해 수차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계는 "현직 교사가 과외로 얽힌 관계가 결국 시험지 유출이라는 범죄로까지 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전직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과외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언제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과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면 학부모가 웃돈을 더 얹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심지어 현직 교무부장이 재직 시절 특정 학생을 과외한 사실을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개인 과외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사교육·과외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재직 중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학교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채용 단계에서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공교육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7.14

“개헌안에 지방분권 빠지면 균형발전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 설계가 사실상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개헌이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현되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강화는 또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위 활동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지만, 국정위 측은 그보다 이른 시일에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개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3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선자치의 탄생으로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강화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된 점은 성과지만,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크게 제약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광역 단위로 지역을 통합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에 있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주민 공감,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자체 간 협력 역량과 공동 사업 추진 의지가 선결돼야 하고, 중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 권한을 넘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중 하나"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 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14

‘봄은 오네요’…경북 청도서 뇌경색 이겨낸 가수 이선 화제

경북 청도서 60대 여성이 뇌경색을 극복하고 가수로 데뷔해 화제다. 가수 이선(본명 이선희)은 경북대 통계학과 출신으로, 30년 넘게 교육 사업에 몸 담아오다 4년 전인 2021년 12월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왔다. 교육사업 중단은 물론 하루아침에 반신마비와 의식 저하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는 오랜 재활 끝에 마침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힘이 되어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재활 중 매일같이 그를 버티게 해 준 노래가 그의 오랜 꿈인 '가수'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이다. 청도군의 노래 봉사 모임 '청사모'에 가입해 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을 돌며 재능기부를 이어오다 마침내 가수로 정식 데뷔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13일 청도군의 작은 마을에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다. 자신의 첫번째 싱글 '봄은 오네요'의 발매를 기념해 구운몽 라이브 카페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오후 5시에 시작된 공연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80여 명의 관객이 몰려 일부는 서서 공연을 감상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선 씨는 "노래는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오늘 이 자리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다"며 무대에서 눈시울을 붉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늦었지만 더욱 값진 시작, '봄은 오네요'라는 그의 노래처럼, 그의 인생에도 따스한 봄이 다시 찾아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7.14

대구 청년 사업자 계속 줄어…소매업에서 70%나 감소

대구에서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에 막혀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청년들이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이 매월 발표하는 '14개 업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지역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1만4천123명으로, 1년 전(1만5천268명)보다 7.5% 감소했다.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 탓에 올 들어 유독 대구 청년 창업자는 계속 줄고 있는 양상이다. 올 1월 청년 사업자가 1만4천345명이었던 대구는 2월(1만4천149명), 3월(1만4천95명) 내내 매달 100~200명씩 줄었다. 그나마 4월(1만4천144명)은 소폭 증가했지만 겨우 49명이 늘면서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실제로 전국 청년 가동사업자는 통계가 집계된 2017년 9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가 가장 경제 상황이 열악했다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도 사업하는 청년들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대구의 청년사업자는 지난해 1월, 전달 1만5천632명에서 1만5천472명으로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다. 결국 지난해 9월 1만4천987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8월(1만5천66명)을 끝으로 그간 지켜왔던 청년사업자 1만5천명대도 붕괴됐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구·군별로는 9개 구·군 모두 청년사업자가 늘어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남구가 -11%로 청년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북구(-8.7%), 동구(-8.4%), 달서구(-7.6%), 달성군(-7.4%) 순이었다. 청년을 포함한 전연령대 사업자 기준으로는 남구(-0.17%)와 북구(-1.3%)를 제외하곤 나머지 7개 구·군에서 사업자가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곳은 군위군으로 2.03% 증가했으며 이어 수성구(1.65%), 달성군(0.84%), 동구(0.8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 청년 사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5월 기준 소매업에 종사하는 대구 청년 사업자는 5천337명으로, 전체 대구 청년 사업자의 약 3분의 1이 몰려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매업에서 1년 전보다 청년 사업자가 800명 줄었다는 데 있다. 1년새 감소한 대구 청년 사업자가 1천145명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 사업자의 70%가 소매업에서 감소한 셈이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 청년 사업자(506명)도 전년(526명)보다 감소했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최근 청년 고용 부진과 맞물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7% 내외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창업에서 마저도 내몰리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14

‘비트코인’ 국내서 1억6천696만원 돌파…연일 상한가 경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1억6천696만9천원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글로벌 마켓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12만달러선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기대감으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14

줄어드는 은행 지점…iM뱅크도 점포 효율화 진행중

은행권이 효율화 차원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 또한 최근 3년여간 대구경북지역 점포를 30곳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iM금융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와 경북에 위치한 iM뱅크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각각 115곳, 59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여간 점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41곳이었던 대구의 점포는 올해 1분기 사이 26곳이 줄어 11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북은 63곳에서 59곳으로 4곳이 줄었다. 점포 종류별로 보면, 지점 수는 감소했지만 대신 규모가 작은 출장소는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의 경우 지점은 2021년 94곳에서 2022년 86곳으로 감소했고, 2024년 전년도보다 6곳 줄어 80곳이 됐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2월 말보다 7곳 줄었다. 출장소의 경우 2021년 47곳, 2022년 38곳, 2023년 36곳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9곳으로 증가한 후 올해 1분기에도 42곳으로 늘었다. 경북의 경우 지점은 2021년 40곳에서 2022년 37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같은 수를 유지하다 올해 1분기 3곳이 줄어 34곳이 됐다. 출장소의 경우, 2021년과 2022년까지 23곳을 유지하다 2023년 1곳이 줄어 지난해까지 22곳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지난해 12월 말보다 3곳 늘었다. iM뱅크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1~2㎞ 내에 영업권이 겹치는 점포들이 워낙 많아 없애기 보다는 일부 점포를 출장소로 격하하는 식으로 효율화를 진행 중"이라며 "경북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점포가 있어 사실상 효율화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화를 위한 점포 수 축소는 은행권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국내 점포 수는 올해 1분기말 3천766곳으로, 전 분기 말보다 76곳 줄었다. 지난해 3분기말 3천894곳에서 4분기말 3천842곳으로 52곳 줄어든 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다만 오프라인 점포 수가 감소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14

[단독] 교사·학부모가 새벽 교내 침입 장기간 시험지 절취

경북 한 인문계 고교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된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해당 고교를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됐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무단 침입이 처음은 아니며,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대 보안상의 허점을 노려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침입한 뒤 문제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의 묵인 또는 공모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가 A·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B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생은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씨 자녀의 성적이 시험 전 미리 문제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입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과 경북도교육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 경고음을 통해 침입 사실을 인지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건 경과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고교 내신 시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내부 관계자마저 이를 묵인한 정황은 교육 공동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절취한 시험지의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금전 대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A·B씨에 대한 진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