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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에 정치권 파장 일파만파…李 “여야 막론 엄정수사”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과 당사자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육성 지시가 나온 것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정교유착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위해 금품을 건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짓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 뻗어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진짜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한 정황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종교단체 해산'을 외친 이유를 보더라도, 통일교를 압박해 본인과 민주당 관련 폭로를 틀어막으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였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교단의 로비 의혹 명단과 관련한 발언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이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이날 결심 공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0

정부, TK공항은 ‘물류 특화’, 울릉공항은 ‘도서이동권’확보에 초점

정부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영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한다. 또한 경북 울릉공항을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그만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TK공항은 물류 거점화에 초점을 두고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더불어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화물터미널 구축 계획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항을 사람·물류·문화·관광이 융복합하는 지역 개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TK공항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토목·건축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 우대기준 및 지역 물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섬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과 섬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선을 검토한다. 울릉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교통·관광·안전 인프라 연계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등 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형항공 운송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전용 주기장 배정, 지상 조업 지원 등 맞춤형 운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TK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섬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 및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 훈련 등 공항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항공사별로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은 보다 두텁게 마련한다. 특히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 관리하는 한편,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0

한국가스안전公 대구광역본부, 2025년 안전지원사업 성공적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본부장 이진한)는 올해 안전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8~9일 양일간 진행된 안전지원사업 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와 2026년 동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올해 대구광역본부는 대구경북 관내 1천800가구(대구 620, 경북 1천180가구)의 LPG 고무호스시설을 개선했다. 또, 취약계층 4천94가구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무상 보급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장은 "지자체와 시공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 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국민의힘 천막농성 등 여론전 나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전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천막농성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준대 비서실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됐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 공수처법 △정당현수막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사법파괴·국민입틀막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농성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8대 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당의 각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의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때 마이크를 끄게 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정 사무총장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의장이 마음대로 마이크를 끄는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전기차 화재 ‘첨단기술로’ 잡는다…KT, 전기차화재 조기 감지 솔루션 ‘주목’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첨단기술로 전기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 경북에 구축돼 주목받고 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중심상가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조기화재감지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KT가 공급한 'IoT복합 화재감지기'는 주차장 카스토퍼(후방주차 멈춤턱) 부근에 설치돼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꽃 아크 스파크 등 열폭주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기존 열화상 카메라와 감지센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기 감지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화재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65일 24시간 관제를 통해 정확한 발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쉬워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기차 조기화재감지 솔루션은 시설관리공단 최초 도입으로 시민 안전과 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중심상가공영주차장에 이어 지역의 다른 주차시설에도 전기차 조기화재감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이 김병균 전무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화재 감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10

경북도 RISE 사업관계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

경북도와 경북도 RISE 센터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2025 경북도 RISE 사업관계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선 사업비 이월·정산 교육(한국재정정보원), 집행점검 및 사례 교육(우리 회계법인), AI 기반 업무 혁신 교육(호남대 이문영 교수)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재단 김상동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북도 RISE 사업이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실무교육과 토론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정확성 확보, AI 활용 업무 효율화,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방향을 공유하며 2025년 사업 준비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5.12.10

[포커스]경북 울진 왕피천 유역서 멸종위기종 붉은박쥐·토끼박쥐 서식 확인

경북 울진 왕피천 유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박쥐(1급)와 토끼박쥐(2급)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환경청에 확인결과, 최근 5개월 간 울진에 위치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박쥐 서식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와 '토끼박쥐' 서식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왕피천 유역엔 붉은박쥐와 토끼박쥐를 포함한 모두 16종의 박쥐가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서식종으로 알려진 11종보다 5종이나 더 많은 것이다. 통상 박쥐는 기후변화, 농약 등 서식지 파괴에 민감한 동물이다. 동굴·산림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생태계의 핵심종(keystone species)이다. 한국에선 박쥐 23종(남한 1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박쥐의 경우,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겨울잠을 잔다. 오렌지색이 선명해 '황금박쥐'로도 불린다. 토끼박쥐는 토끼처럼 긴 귀가 특징이다. 산림이 잘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출현한다. 조은희 대구환경청장은 "왕피천 보전지역의 경관 다양성을 고려할 때 서식종 추가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잘 보전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0

‘스타트업 대상’ 지오로봇 강태훈 대표 “대구 창업은 기회…산업 생태계 바꿀 것”

올해 대구 스타트업계를 가장 빛낸 별은 누가 뭐래도 <주>지오로봇이다. 2022년 4명의 연구원으로 시작한 지오로봇은 불과 3년만인 지난 3일 '제9회 대구스타트업어워즈'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오로봇 부스를 찾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지오로봇 강태훈 대표를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지오로봇 사옥에서 만났다. 경영자(CEO)가 아닌 연구자로 본인을 소개한 그는 지오로봇 성공 스토리와 창업 뒷사정, 그리고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놨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스타트업어워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대구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상을 받아도 될 지 모르겠다. 앞만 보고 달려온 3년이었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 ▶지오로봇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오로봇을 창업한 지는 3년 반 정도 됐다. 현 사무실로 이사 온 지는 2년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출신 4명의 연구원이 의기투합 해 시작했다. 로봇과 IT(정보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만든다. 물류산업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곧 이 로봇에 로봇팔까지 얹으려고 한다. 이동식 협동로봇, 즉 '세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단순히 이동형 로봇(AMR) 회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로봇에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대표작인 '모바일 워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모바일 워커(Mobile Worker)는 모듈형 자율주행 이동 로봇으로, 전(全)방향(omni-directional) 구동 방식을 채택해 생산 공장은 물론 병원, 백화점 등 좁고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동뿐만 아니라 로봇 대 로봇, 로봇과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힘반응'(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이 회전 상태에 일으키는 변화)이 핵심 경쟁력이다. 이 힘반응을 통해 로봇을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레고 블록처럼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하는 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로봇의 모듈화를 통해 수요처 입장에선 유휴장비를 줄이고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다." ▶대구(지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렵진 않았나. "쉽진 않았지만, 오히려 대구라서 좋은 점도 있었다. 흔히들 대구에 대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산업별로 보면 좋은 기업은 많다. 섬유와 자동차부품 쪽에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자기 분야 한정으로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췄다. 지오로봇은 자체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수량을 늘리는 건 다른 얘기다. 중견기업들은 신사업을 찾고자 하지만, 정작 발굴하는 건 쉽지 않다. 관성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해서다. 지오로봇이 이들에게 신사업 및 새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로봇의 바퀴를 만드는 <주>진양오일씰은 국내 고무·플라스틱 선도기업이다. 진양오일씰의 사업군에서 로봇 확장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우리도 아무리 싸고 좋게 만들려고 해도 고무만 고민하신 분들의 기술력을 따라갈 순 없다. 우리는 진양오일씰과 1년 6개월가량 협업했고, 곧 로봇 바퀴 6종이 나온다. 지오로봇은 우수한 품질의 로봇 바퀴를 갖게 됐고, 진양오일씰은 신사업을 확보했다. 또, 기계·자동차부품 등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역량 있는 분들은 새 일자리를 타 지역에서 찾진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물론 지방에서 고급 인력 확보는 쉽지 않지만, 지오로봇의 가능성을 보고 수도권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넘어와 준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다." ▶삼성과의 협업도 화제다. "지난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업 할 기회를 얻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Lab Outside'에 지원해 선발된 것이 계기인데, 경쟁률도 꽤 쎘던 걸로 기억한다. 그걸 시작으로 일을 키워 삼성전자 폴란드 사업장에서 협업할 기회를 얻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3t 이상 고중량 물류 운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 중이었고, 지오로봇의 모듈화된 이동로봇은 완벽한 해답이었다. 우리는 6t 이상 물류도 옮길 수 있는 5m 길이 로봇을 개발·납품했고, 약 두 달간 테스트 끝에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과도 20대 규모 계약을 맺었다. 어제(지난 8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고 들었다. 국내 로봇기업 중 삼성에 납품하는 스타트업은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대기업과 협업하다 보니 느끼는 게 많다. 만약 대기업과 협업 기회가 있다면 주저 말고 손을 잡으라고 권하고 싶다.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걸 얻었다." ▶'FIX 2025'에서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나. "대통령께서 우리 회사 제품인 '모바일 워커'를 보더니 로봇에 왜 팔이 달려있냐고 질문하셨다. 팔이 달린 이유는 작업을 여러 군데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덧붙여 지오로봇이 어떤 기업인 지도 설명드렸다. 그리고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하이테크 기업들이 서울·경기에서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지오로봇은 대구에서 시작했고 협력·일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도 했다. 대구에서도 반드시 좋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다." ▶창업을 꿈꾸는 로봇 꿈나무에게 한마디. "신랄한 것부터 먼저 말하겠다.(웃음) 함부로 창업해선 안 된다. 창업하려면 적어도 본인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딥테크(AI 등 과학기술 기반의 깊이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려는 기술 및 관련 스타트업)를 창업하려면 절대로 본인 기술에 오만해선 안 된다. 국내에서 그 분야 내로라하는 사람들과 겨뤘을 때 결코 뒤지지 않고 맞붙을 정도가 됐을 때 창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은 창업해선 안 된다. 딥테크 기업 CEO는 앉아서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개발자가 경영자 역할도 해야 한다. 희망적인 얘기는 서울·경기에서 창업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다. 지방에서 시작하면 주변에 비슷한 레벨의 사람(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많고,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특히 AI 로봇 수도를 천명한 대구에서 로봇기업 창업은 분명 장점이 있다. 확실한 아이템을 갖춘 후에 창업에 도전하길 바란다." ▶향후 계획과 목표는. "다행히 이동형 로봇이 잘 돼, 그 라인업을 활용해 보려고 한다. 단순 이동로봇 판매 회사가 아니라 그 위에 다양한 애플리캐이션을 얹어서 물리적 AI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다. 하드웨어는 결국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좋은 데이터를 확보해 피지컬 AI로 넘어가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로봇 발전을 논하지만, 정작 일반인이 사서 쓸 만한 로봇은 많이 존재하진 않는다. 제한된 사용자가 있는 환경인 공장 및 창고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후 일상생활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 첫 단추는 병원이다. 로봇이 일상에 나오려면 지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작업 및 조작 지능을 더 업그레드하는 데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민에게 한 말씀. "지오로봇의 '지오'는 한문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깨닫다'라는 뜻이다. 단순히 로봇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일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오로봇은 제조회사가 아니라 연구개발회사다. 로봇과 IT계열은 물론, 일반인들도 지오로봇을 편하게 방문해 다양한 얘기와 경험을 들려줬으면 한다. 지오로봇은 항상 열려있다.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 산업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10

DGFEZ, 수성알파시티에 수도권 ICT 기업 유치 박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이 수도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대구 수성알파시티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GFEZ는 10일 서울 호텔페이토 강남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성알파시티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수성알파시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의 본사·연구소 등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스마트빌리지협회를 통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협회의 사전 투자유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영남권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향후 확장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초청했다. DGFEZ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성알파시티의 주요 투자 매력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수성알파시티는 2030년까지 총 5천510억원 규모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관련 기술 보유 수도권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지역 제조기업과 기술 매칭을 통한 디지털전환(DX) 관련 사업 투자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DGFEZ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을 투자유치 타깃기업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향후 정기 뉴스레터 발송, 지역 내 전시회 초청, 수성알파시티 현장 시찰 등 후속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석 DGFEZ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성알파시티가 ICT 기업이 선호하는 영남권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외 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10

대구 고용 양극화 ‘뚜렷’…‘서비스’ 늘고 ‘제조·건설’ 줄어

11월 대구경북 취업자가 전년 대비 2만2천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에서는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건설·제조업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지역 취업자는 122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58.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55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큰 폭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6천명)과 농림어업(1천명) 취업자도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1만6천명)과 제조업(-1만4천명) 취업자는 대폭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도 8천명 줄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7천명(-0.8%)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만7천명(6.0%)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경우 상용근로자(1천명)와 임시근로자(4천명)과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가 1만2천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자영업자가 1만6천명 증가했다. 11월 경북 취업자는 149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천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고용률도 각각 1만명, 0.6%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1만8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7천명), 건설업(4천명)에서 늘고 농림어업(1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천명)에서 줄었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취업자 수는 2천904만6천명으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19개월 연속 감소해 고용 한파가 이어졌고,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명을 넘어서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10

한수원이 열 새로운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바꿀 ‘SMR’과 에너지 자립도시 ‘SSNC’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즉 SMR(Small Modular Reactor)이 에너지 부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과 화석연료·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이 높아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SMR을 단순한 발전 설비로 보지 않고, 도시와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전력 안정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SSNC(SMR Smart Net-zero City)'라는 사업모델로 확장하며 국가 에너지 체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형원전' SMR 안전기술의 발전은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도심·산업단지와의 거리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대형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지만, SMR은 400~500m 수준에서도 설치 가능성이 검토될 정도로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입지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을 넘어, 전력 수요지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으로 기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SMR은 주목할 만한 개선점을 보인다.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초기에 드는 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투자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돼왔다. 그러나 SMR은 모듈화·표준화된 공장 제작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비를 절감한다. SMR 모듈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공정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 예측도 정확해진다. 특히 SMR은 유동적인 출력 조정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낮시간, 바람이 많이 불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많을 때는 SMR의 발전량을 줄이고, 밤이되고 바람마저 잦아들어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발전량이 줄어들면 SMR은 빠르게 발전량을 늘려 필요한 전력을 채워줄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SMR은 기후·지리적인 조건을 갖춰야 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24시간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탄소 없는 '에너지자립도시' SSNC SMR의 가치는 단순히 소형 원전의 발전 효과에만 있지 않다. 한수원이 제시한 SSNC는 SMR이 도시의 전력·열·수소·재생에너지 체계를 통합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는 미래형 에너지 도시 모델이다. SSNC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며, SMR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ESS(에너지 저장장치)·청정수소 생산·스마트 전력망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구조다. 태양광·풍력만으로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RE100'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지리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서는 단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 전력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기업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SSNC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MR을 기반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SMR이 생산한 전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와 산업단지는 언제든 일정한 품질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ESS를 결합한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이나 공정 열원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시스템이 구축된다. 따라서 SMR 전력의 결합은 단순한 '발전 단지'가 아닌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미래도시 모델 혁신형 SMR과 SSNC 모델은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력망 구조 개편과 도시 개발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를 멀리서 가져오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이 아닌, 수요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가 확산되면서 전력 손실을 줄인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결국 혁신형 SMR은 원전 기술의 축소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도심과 산업단지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서 도시의 열수요까지 충당하며, 청정수소 생산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지원하는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SSNC는 이러한 SMR 기반 기술을 도시 전체의 탄소중립과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확장한 모델로,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미래 도시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혁신형 SMR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에너지 구조의 혁신·지역 경제의 재편·도시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제공하는 핵심 전략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12.10

한수원이 그리는 미래도시 만난다…‘SSNC’ SMR Smart Net-zero City

경주엑스포 서편주차장에 주차 한 뒤 천천히 걷는다. 왕릉 모양의 작은 구릉은 투명한 모자를 쓰고 있다. 햇빛에 반짝이는 건물,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업 홍보관 SSNC(SMR Smart Net-zero City)다. SSNC는 기술과 미래로 향하는, 에너지의 여정을 체험하는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리는 SMR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미래도시가 우리를 맞이한다. SSNC 내부는 언뜻 강연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공간을 감상한다. 낮고 작은 공명음이 신비롭고 몽환적으로 깔린다. 이 공간은 '제로스퀘어(Zero Square)'다. 0부터 5까지, 여섯 공간으로 나눠진 SSNC의 로비이자 한수원의 '탄소제로(0) 도시'의 비전을 상징하는 곳이다. 도슨트의 안내를 따라 첫 공간인 '에너지루프'로 이동한다. 에너지루프에서는 인간이 어떤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왔고, 사용할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다음인 '에너지그라운드'에서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모형으로 에너지 생산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세상을 밝히는 힘'을 테마로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발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놓았다. 네 번째 공간인 '에너지하모니'에서는 SMR(Small Modular Reactor·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개념을 설명하고 SMR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특히 벽이 열리며 방금까지 영상에 있었던 SMR이 실제 모형으로 눈 앞에 등장하는 순간은 전율을 일으킨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하모니' 즉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출력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SMR의 유동성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와 시너지를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의 흐름을 지켜내는 최적의 발전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SSNC는 홍보관의 이름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도시의 개념이다. '에너지파노라마'는 SSNC의 개념을 거대도시 모형으로 설명하는 공간이다. 마지막 전시관인 '에너지비욘드'에서는 또 다른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통해 '다음'을 생각하게 한다. 신에너지인 수소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SSNC 홍보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수원의 비전과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여정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SSNC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12.10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10

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대구경북 16년간 잠재 부가가치 44조 놓쳤다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사라진 대구경북지역의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4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한은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김규현 교수(계명대)와 이지웅 교수(국립부경대)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데이터처(통계청)와 기상청의 공동데이터를 활용해 15개 주요 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분석 결과, 더위의 정도 보다는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발표를 맡은 김규현 교수는 "(여름-겨울의) 기온차가 평년보다 적은 '온화한 해'에는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가장 온화했던 해에는 기준 대비 생산성 성장률이 14.8%포인트(p)나 높았다. 반대로 기온차가 평균보다 큰 '극심한 해'에는 9.9%p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대구는 13조원, 경북은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적손실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구는 매년 약 8천100억원, 경북은 약 1조9천억원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기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년 각 지역내 총생산(GRDP)의 1.2~1.6%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교수는 "비유하자면 기후변동성으로 매년 대구와 경북에 새로운 중견기업 수 십 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피해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어선 대구와 경북이 차이가 있었다고 분섰했다. 대구는 총 피해액의 약 7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고, 폭염 등이 소비 활동과 도시 기능 전반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경북은 제조업 피해액 규모가 서비스업을 압도해 생산 차질과 운영 비용 증가 등 제조업 기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대처 방안으로 "대구는 폭염, 한파가 소비와 도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도시형 기후재난 적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경북은 주력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산업형 기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