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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숨통’…안동시, 고용유지 지원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와 안동시가 손잡고 대형산불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고용안정 지원에 나섰다. 안동시는 지난 27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재난특별지역 고용유지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시·군이며, 안동시는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다. 지난달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와 지원 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그 결과 안동에서는 직접 피해기업 48곳과 간접 피해기업 29곳 등 총 77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192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기업당 최대 7개월간 모두 25억9천7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사업으로 인력 고용을 지켜내고 조기 회복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8.31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봇株 ‘특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견한 투자자들이 로봇 관련 주(株)로 몰려들며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정치권발(發) 입법 이슈가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급등세가 단기적인 기대감에 기인한 현상일 뿐, 장기적 투자에서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발 입법 이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기폭제가 됐다.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과 파업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소식에 재계와 산업계는 즉각 파업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 올랐다. 인력 의존도를 낮춰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확산된 것이다. 기대감은 주가에 즉각 반영됐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25일 증시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1.9% 올랐으며, 로보티즈는 9.1% 치솟았다. 이 외에도 유일로보틱스(7.93%), 뉴로메카(7.84%)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등세를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M증권 이상수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는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존재하고 보완 입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무엇보다 실제 주요 기업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따른 구체적인 로봇 구매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슈 보다는 △정부의 로보틱스 산업 육성 정책 △주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증설 일정 △주력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31

[포커스] 2027년 상반기 대구 입주물량 1천100여세대 불과…‘미분양 해소’ 발판되나

2027년 대구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물량이 1천100여세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입주물량도 2만호를 밑돌아 연간 적정 수요를 하회한다.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2027년부터는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미분양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공동으로 생산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대구의 입주물량은 34개 단지 1만8천585호로 추정됐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향후 2년 간의 입주예정물량 추정치를 조사한 숫자다. 대구는 올해 하반기 임대 포함 15개 단지에서 6천682세대 입주가 이뤄진다. 서구에서만 내당동 두류 스타힐스(840세대), 내당동 두류역자이(1천300세대),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762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됐거나 준비 중이다. 중구에서도 공평동 더샵 동성로센트리엘(392호), 남산동 반월당역 반도유보라(147호), 남산동 명덕역루지움푸르나임(152세대)이 연내 입주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대구에서 17개 단지 1만751호, 2027년 상반기에는 2개 단지 1천152세대에 그친다. 특히 2027년에는 북구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1천98세대)와 수성구 만촌동 만촌파크드림 에디움(54세대) 단지만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연간 9천세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 같은 대구의 입주 물량은 지역 적정 공급 수요(약 1만2천세대)를 밑돌아 적재된 미분양 해소에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경북의 향후 2년간 입주물량은 19개 단지 1만2천818호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2블럭 등 포항에서만 8개 단지에서 7천519호 입주가 이뤄진다. 한편 대구의 공동주택 미분양은 7월말 기준 8천977호로 한 달 전보다 18호 줄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07호로, 6월(3천824호)보다 117호 감소했다. 경북 미분양은 6천292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31

TK신공항 공자금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실패…8월 고시 예정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미정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대구경북(TK)신공항 8월 고시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여러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최대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도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공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월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약속했던 국토부 역시 기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신공항사업이 본궤도는 커녕 여전히 표류 중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KDI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자금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지방엔 추가 지원...내년 728조 ‘슈퍼 예산’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약 673조원)보다 8.1% 늘어난 약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액폭이다. 여기에는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기술주도성장을 위한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낭비성·관행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추진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경제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에 지출되는 예산이 26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 R&D 분야의 경우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 61조2천억원에서 내년 66조3천억원으로 8.2% 늘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세계 3강이 되겠다는 목표로 AI 직접 지원 예산을 올해 3조3천억원에서 내년 10조1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만 8살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1만원을 추가해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재판 넘겨진 김건희 “가장 어두운 밤에 달 빛나듯 이 시간 견딜 것”

역대 영부인 중 첫 구속기소 사례가 된 김건희 여사는 29일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에 구속기소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사해온 특검과 구치소 교도관, 변호인단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김 여사가 이들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의 공소장에 다른 의혹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고가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자수서는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검이 기소 절차를 밟게 되면 김 여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며 그대로 구치소에 머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오는 31일까지였던 김 여사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그를 기소해 신병을 붙들어 둔 상태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다른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포항 철강산업에 뒤늦은 심폐소생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무역환경 불확실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 경기 영향이 큰 경북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를 오는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에 앞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3면에 관련기사 일각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미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 상황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북도와 포항시 역시 지난 7월18일이 돼서야 지역 철강산업 업황이 현저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는 포항시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2년 거치 5년 만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천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2년 거치 5년 만기)로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상향 적용하고, 중소기업 설비 투자 역시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더불어 중소기업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경우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신설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8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8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8

美 ESS 시장, K-배터리 ‘기회의 땅’…LFP 위주 한계, 소재기업 일부만 수혜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2차전지 업계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공급망 재편 정책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국내 배터리 셀 및 소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ESS 제품군이 대부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관련 소재 기업들의 수혜는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석 iM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위원의 '8월 2차전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시행으로 미국 내 ESS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중국을 '금지된 외국 기관(PFE)'으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ESS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공제(ITC)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S 제조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력망 연계형의 경우 약 73%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현재 미국 ESS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와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중고를 겪어온 국내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ESS 전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국내 소재 기업들의 표정은 엇갈린다. ESS용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수적인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가 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가 양극재 공급사들 사이에서도 선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해 온 기업들보다 LFP 관련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재 공급사 중 대구가 본사인 엘앤에프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엘앤에프는 일찍부터 LFP 양극재 개발 및 양산에 나서며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반면, 다수의 소재 업체들은 AMPC(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고, LFP 중심의 제품군 재편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iM증권은 미국 ESS 시장의 부상은 국내 2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LFP 배터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기보다는 기술력과 시장 대응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만이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부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8

[동대구로에서] 주52시간제, 주휴수당제, 노란봉투법

문재인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주52시간근무제'를 도입했을 때 이야기다. 연 매출 3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한 친구가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정책 도입에 대해 비난을 퍼부어댔다. 장시간 근로를 막아 산업재해를 줄이고 '저녁 있는 삶'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주52시간근무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며 야근 수당을 포함해 월 450만원 정도를 받던 경력 10년 차 현장반장의 경우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후 급여가 70만원 가까이 줄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공장을 돌리자니 산재만 늘어날 것 같고,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자니 노동법을 어기는 셈"이라면서 "공장 돌리다 보니 전과자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도입했던 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저녁밥을 굶거나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삶을 만들었던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단초는 2009년 쌍용차 파업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을 점령하면서 회사와 정부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47억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때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7천원을 담아 노조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에게 '손배 폭탄'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확보하게 해준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모든 파업을 사실상 면책하는 법으로 오해되거나, 필수공익사업까지 파업이 잦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파업 남용' 논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입법의도가 현실에서는 반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도리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준 것은 '주52시간근무제'와 함께 '주휴수당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한 만큼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기 쪼개기 알바만 양산하고 말았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우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하청에 책임이 떠넘겨지거나 혹은 계약 파기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 장치가 필수적이다. 노사 분쟁 발생 전 단계에서 사전 조정 시스템을 강화해 갈등이 파업으로 번지기 전에 중립적 조정기구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또 의료·교통 등 필수공익서비스 분야는 파업 절차와 대체 인력 투입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제한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폭력이나 생산시설 점거 등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행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오랜 과제를 풀어낸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은 논란을 넘어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하다.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향한 보완 노력이 뒤따를 때만이 이번 법은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8.28

문경시, 청년 취·창업 동아리 모집…팀당 100만원 지원

문경시 청년센터(센터장 황지은)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후반기 취·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가팀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5개 팀에는 각 팀당 1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을 위한 그룹스터디, 컨설팅·교육, 취·창업 박람회 참가비 등 실질적인 취·창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문경시가 추진하는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김동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도전하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청년센터(☎054-556-3352)로 문의하거나 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8.27

의성 빙계계곡, 0.2℃ 빙혈로 학술적 가치 재확인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의성 빙계계곡의 학술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 26일 일본 풍혈네트워크와 함께 현장 답사와 국제학술교류를 열고 빙혈·풍혈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 관계자와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조사에서 빙혈 내부 온도가 0.2℃로 측정됐다. 이는 일본 내 빙혈에서도 쉽게 관찰되지 않는 수치로, 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류 자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빙혈 탐사, 장기 모니터링과 공동 논문 발표, 지질 명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또 의성 국가지질공원과 일본 지질공원 간 자매결연 추진도 논의됐다. 의성군과 일본 풍혈네트워크는 2026년 일본 학술대회와 2027년 한국 학술대회에 상호 참가하기로 했으며, 2027년 의성 학술대회에서는 빙계계곡 답사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재검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빙계계곡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8.27

“문화산업, 아태 경제 핵심 성장동력…K-콘텐츠는 모범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창설 36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산업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27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는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 협력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CCIs: New Horizons for Prosperity)'을 주제로 진행됐다. 1989년 출범한 APEC에서 문화산업을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처음이다. 본회의에는 일본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성 대신, 칠레 카롤리나 아레돈도 문화예술유산부 장관, 인도네시아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페루 파브리시오 발렌시아 히바하 문화부 장관 등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문화산업이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임이 재확인됐고, 한국은 콘텐츠 산업이 뷰티, 음식, 관광, 패션, IT, 자동차 등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창작·유통·소비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다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훈련 교류, 모범사례 확산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공동 성명에는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AI 기반 창작·유통 혁신 촉진이 핵심 의제로 담겼다. 최휘영 장관은 "문화산업을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로 격상한 첫 회의였다"며 "문화콘텐츠의 확장성과 한국 문화산업의 역량을 생생히 알린 성과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APEC이 문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만큼 한국도 국제 협력과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천년 신라의 수도이자 세계유산 도시이면서 동시에 혁신을 준비하는 '오래된 미래도시'"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문화산업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오는 가을 APEC 정상회의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가 가진 역사·관광 자원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류의 본산지인 경주에서 문화와 창의성, 첨단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주는 1천500년 전 세계 4대 도시였지만 침체기를 겪어왔다. 이번 APEC을 통해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중순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해 국제행사에 손색없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페루 리마보다 더 나은 행사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한미 정상 회담과 관련해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APEC에 초청돼 대화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경주에 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대화가 열리면 국내 분위기가 바뀌고, 주식시장과 관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경주는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도시로, 이번 APEC이 통일 정신을 잇는 평화와 통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