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0

민주 vs 국힘, 방송3법·노란봉투법 두고 강대강 대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법안들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30일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 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각종 법안들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게 송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선 "8월4일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 어느 법을 먼저 올릴지는 모른다"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저희도, 민주당도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일당 독재국가가 되는 첫 번째 징표가 언론 장악"이라며 "민주당이 벌써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균형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장치"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노총 중심의 특정 방송들이 편향된 방송을 해왔다. 이젠 (민주노총이) 이사회·임원진 모두 장악해 노조 중심 일당독재를 찬양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거부권)로 최종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들인 만큼,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했다.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만큼 여당의 영향력이 낮아져 오히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노동과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해소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30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중소기업들, 빚 못 갚고 ‘깊은 시름’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iM뱅크의 중기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30일 영남일보가 각 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팩트북을 분석한 결과,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의 올해 2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22%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1분기보다는 0.32%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iM뱅크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4%로, 팩트북을 통해 공개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2018년 4분기 0.82%까지 올랐다가 내림세를 보여 2021년 4분기 0.2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4분기 0.81%까지 올랐다. iM뱅크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데, iM뱅크는 '비 올 때 우산 안 뺏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대구경북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비중이 높은 만큼,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상반기 팩트북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다. 1분기 0.49%와 비교하면 0.01%p, 지난해 2분기(0.39%)에 비하면 0.11%p 상승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2023년 0.3%까지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0.4%대를 넘겼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2분기 말 기업(중소기업) 연체율이 0.93%로, 전분기(0.92%)와 지난해 2분기(0.78%)보다 각각 0.01%p, 0.1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3분기(0.99%)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다. 국내은행 전체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5월 말 중기 대출 연체율은 0.95%로 2016년 5월(0.95%) 이후 가장 높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30

문경 평통 해외연수, ‘공동경비 자부담 전가’…회계처리 공정성 논란 가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이하 평통)의 국외 역사탐방 연수와 관련(영남일보 27일자 인터넷 보도)해 과도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부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수는 지난 6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주요 지역을 탐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경비는 1인당 178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문경시는 1인당 예산 124만 6천 원을, 참가자 자부담 53만 4천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참가 위원들은 실제 연수의 질과 내용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숙소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불편이 있었고, 항공료 등 세부 경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느낌"이란 불만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공동경비'를 자부담 항목에 포함시킨 회계처리 방식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무자는 이에 대해 "참가자 자부담 비율 3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공공예산과 개인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예산이 혼합 운영됐다는 점에서 회계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 7만 5천 원 상당의 화장품 기념품 역시 '공동경비' 명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지출 내역은 별도 보고 없이 구두로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한 위원은 "공식 정산서나 서면 보고 없이 넘어간 부분이 많다"며 "이런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를 담당했던 A여행사 대표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정과 가격은 사전에 협의된 것이며, 일부 항목은 오히려 여행사 측이 손해를 감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해명이 공공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평통 내부 일부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세금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 또는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며, 문경시와 평통 측의 투명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7.30

韓 “2천억 달러” 내밀자…美 “묻고 따블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관세협상이 난항에 봉착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예고한 '1천억 달러(약 138조원)+α'를 넘어 2천억 달러(약 27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9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카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꽤 괜찮은 카드를 여러 개 제시했는데도 미국이 계속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양보해야 타결될지 의문"이라고 밝혀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기존안보다 진전된 2천억 달러 안팎의 투자안과 함께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조선 협력'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오히려 4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기존 협상안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호 관세 25%가 적용되는 내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징조도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미국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 오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31일까지 사흘간이 한미 무역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막판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인 조선 협력을 주도하는 한화는 이미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대미 투자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삼성·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 이미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거나 집행한 상태라 새로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다. 여기에 경제상황 불안정으로 실적이 떨어지면서 '실탄'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先) 관세부과, 후(後) 협상'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8월1일 일부 또는 전면 관세가 우선 발효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단계적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외교적 파국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30

HS화성 CI, 2025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국내 중견건설사 최초 ‘두 어워드’ 동시 석권

HS화성이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HS화성 CI'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HS화성은 국내 중견건설사 최초로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와 'iF 디자인어워드'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HS화성 CI'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명 '화성산업'을 'HS화성'으로 변경하고 기업 비전과 철학을 반영해 리뉴얼한 기업 아이덴티티다. 건설업 핵심 요소인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태도, 고객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유연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기업 방향성을 디자인 언어로 담아냈다. 브랜드 메인 컬러인 레드는 기존 CI의 시각적 자산을 계승하면서도 강렬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이를 돋보이게 하는 무채색 컬러와 세련된 조화를 통해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을 더했다. HS화성은 지난해부터 해외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후 2년 간 5건을 수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iF 디자인 어워드' 첫 출품에서 3건, 올해 2월에도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HS화성 박진필 상품개발 팀장은 "이번 수상은 HS화성이 국제적으로도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실용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새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1955년 시작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30

사상최고치까지 ‘50.74’ 남았다…코스피 6거래일 연속↑ 4년 만에 최고치

6거래일 연속 오른 코스피가 30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4%(23.90포인트) 오른 3,254.4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는 2021년 8월9일(3,260.42)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이로써 코스피는 2021년 7월 6일 사상 최고치(종가 3,305.21)까지 50.74포인트(1.56%)만 남겨두게 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83%)가 사흘 연속 올라 7만2천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38%),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바이오로직스(0.92%), KB금융(1.35%) 등도 강세였다. 이날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천806억원어치, 3천308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9천84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수 상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1일)을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으로 향했다. 또 장중 원화 강세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주 중심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대됐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0%(0.78포인트) 내린 803.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4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56억원어치, 8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30

방학·휴가철 환전, 편의점에서 한다…iM뱅크 은행권 최초 편의점에서 외화수령 서비스

iM뱅크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일부 지역 CU편의점에서 외화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점에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은행권 최초다. iM뱅크는 iM외화배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29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고객중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위탁기관인 iM뱅크와 온라인 환전영업자 유핀테크허브, 외화를 배송 및 교부하는 제니엘시스템 및 BGF리테일이 참여했다. iM외화배송서비스는 장소 및 시간을 직접 정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전국 CU편의점에서 대면 수령할 수 있다. iM뱅크 앱을 통해 장소·시간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 외화를 배송(배송료 별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타인에게 배달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대면 수령은 군 지역 이상, 광역시 주소 설정이 가능하다. CU편의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경북권(구미, 포항, 경산) 소재 217개 CU편의점(올해 7월 기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전국권으로 이용 가능 편의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신청 금액은 대면 수령은 미화 2천불, 타인에게 선물로 배달 및 CU편의점 수령은 원화 100만원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방학, 휴가 시즌을 맞아 외환 서비스가 늘어나는 시기 고객들의 편리한 환전 생활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30

[7월 다섯째주 경매정보]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대구 달서구 본리동 오피스텔

◈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 2024타경7383. 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대지 289.30㎡, 건축면적 540.14㎡). 2021년 9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7명(보증금 6억6천800만원, 월세 109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격 18억5천285만2천300원, 최저매각가 6억3천552만7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대구 달서구 본리동 오피스텔 2024타경 34443-1.대구 달서구 본리동 주거용오피스텔(전체대지 644.60㎡ 중 대지권 36.64㎡, 전용면적 84.60㎡). 2015년 5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0층 건물(메트로파크) 중 2층 201호.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없으나, 점유현황 및 체납관리비 확인필요. 감정가 3억400만원, 최저매각가 1척4천896만원. 매각기일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7월 다섯째주 공매정보]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공장/김천시 율곡동 대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공장 관리번호 : 2025-07192-001.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936(토지), 주건축물제1동, 주건축물제2동(건물). 공장. 토지 2천905㎡, 건물 1천181.27㎡. 감정가 16억776만1천490원, 최저입찰가 16억776만2천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김천시 율곡동 대 관리번호 : 2025-09069-001.경북 김천시 율곡동 1132.대. 토지 1천600.8㎡. 감정가 60억9천904만8천원, 최저입찰가 60억9천904만8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8월 20일 오후 5시까지.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농지 임대시 갱신기간 주의해야

농지 임대차는 농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다른 토지의 임대차와 다르게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최단존속기간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이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등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묵시적 되고 갱신기간은 위 최단 존속기간(주택 2년, 상가 1년)이 된다. 반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쌍방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긴다. 한편 농지의 경우, 농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도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한다.(24조) 또한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기간연장, 갱신, 재계약시에도 동일),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하되, 임차인은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24조의 2)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25조) 그 외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5조의 2) 다만, 국공유농지는 위 임대차규정의 예외로 한다.(27조) 그런데 묵시적 갱신에 관한 농지법 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보자.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임대인이 그 기간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종전 임대기간인 5년일까, 최단존속기간인 3년일까. 법원은 농지임대차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별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 즉 5년이 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22년 9월 2일 선고 2021가단133649 판결 등) 반면, 주택 및 상가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존속기간(2년, 1년)이 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6.27대책 한달]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하락세에도 범어동 중심 신고가

6·27 부동산대책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 역시 거래량과 평균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성구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6·27대책' 이후 한 달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된 수도권 시장이 비수도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6·27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 43.4% 감소를 나타냈다. 6·27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전후 한달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72.5% 급감했다. 비수도권 감소율(-39.9%)보다 1.8배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도권 시장의 매수 심리가 비수도권에 비해 위축됐음을 시사했다. 대구는 2천280건에서 1천290건으로 43.4% 줄어 비수도권 평균 감소폭을 상회했다. 거래량 감소 속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3주(21일 기준) 기준 한주 전과 비교해 0.09% 내려 8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달사이 대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31건(2.4%)으로 집계됐다. 수성구가 1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구 6건, 중구 5건, 서구 4건 순이다. 수성구에서는 11건이 범어동에 집중됐다. 대책 이전과 이후 최고가 평균을 살펴보면 수성구는 11억1천133만원에서 11억4천444만원으로 3.7% 올랐다. 중구는 6억4천240만원에서 6억6천80만원으로 2.9%, 동구는 5억7천500만원에서 5억9천700만원으로 3.8% 상승이 이뤄졌다. 수도권에서는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대책 이전 한 달 대비 85.8% 급감했지만 신고가 비율은 66.1%로 모든 가격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신고가 아파트들이 기존 최고가보다 평균 8.6%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6·27 대책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침체'와 '과열'이 공존하는 양극화 시장으로 만들었다"며 "대출 규제로 대다수 일반 아파트 거래는 끊기는 반면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현금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가 희소성 높은 초고가·신축·재건축 단지로 집중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공고해졌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이철우 도지사 “경찰 수사에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해 달라” 도청 간부에 지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도청 간부들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29일 도청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번 수사로 인해 성실히 행정에 전념해 온 도청 조직과 공무원들이 2년이 넘게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지원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렴이 최고'란 원칙으로 도청 청렴도를 전국 최고로 올렸고 적극행정으로 62조원의 민간투자와 국비를 확보했다"며 "경북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부당한 수사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하고 떳떳하게 적극행정을 계속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해당 언론사 관계자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취재 요청이나 협박도 받은 적이 없다"며 "전제 자체가 허위 사실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엉터리 소설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도전자가 없었기에 보조금으로 선거를 무마할 동기도 없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7.29

[포토뉴스] 화물차 뒤 신호 사각지대 해소…경산, LED 신호봉

29일 경산시 진량읍 진량초등학교 인근 다문로 교차로에 '한 줄 신호봉'이 설치돼 차량 신호등과 연동돼 작동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아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당 구간은 평소 신호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산시는 작년 말, 산업단지 진입도로이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도심 교차로 환경을 반영해 LED 방식의 수평 신호봉을 시범 설치했다. 이 장치는 기존 원형 신호등의 색상을 지주를 따라 수평으로 확장시켜, 앞 차량에 가려져도 멀리서 신호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 이날 적색 신호가 긴 막대형 LED로 표시돼 트럭 사이에서도 명확히 인지됐고, 녹색 전환 시 LED 역시 동기화돼 즉시 점등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시인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보조 수단으로써 경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9

韓 ‘MASGA’ 제안…“조선으로 美 설득”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한·미 통상협상이 임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일정 변경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1대 1 회담을 갖는다. 이날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대규모 투자 확대와 조선업 협력이라는 '투자+전략산업'이라는 이중 카드를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협상 전략의 핵심은 'K-조선'을 지렛대 삼은 조선업 협력안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양패권 회복과 전략 자립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생산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선박 공동 건조, 기술 이전, 인력 훈련 등 전방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 달러+α' 수준의 투자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5천500억 달러 수준 투자와 비교할 때 미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개별 투자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전략적 지원, 국방비 비율 조정, 환율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비정통 외교자산을 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에 민감한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25% 관세 부과가 가져올 국내 경제의 피해를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수입 개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