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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현장 준비 체계’로 전환…현장도지사실 현판식도 가져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경북도가 '현장 준비체제'로 전환한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물론 글로벌 기업 CEO, 미디어 관계자 등이 경북을 찾는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주에 상주하면서 주요 인프라 조성부터 숙박·교통·의료·먹거리 등 손님맞이 서비스를 직접 챙긴다. 경북도는 17일 경주 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은 예정대로 이달 중 완공된다. 경북도는 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리허설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각종 문화·전시 등 공연행사, 교통·수송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경호 부분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경호 수준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이 경주에 머무는 기간 관람할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 도지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현장 준비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원활한 정상회의 운영을 위해 경주에 머물면서 시설공사, 숙박·식당 서비스 등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에서 현장도지사실 현판식도 가졌다. 이 도지사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중 등 세계 강대국들의 참석으로 그 동안 얼어붙었던 세계 평화의 기운을 다시움트게 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위급 인사들이 오는 만큼 작은 서비스 하나까지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도지사 중심으로 현장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7

경북, 9천ℓ급 진화헬기 도입 무산…중형 헬기 임차로 대응력 보강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경북에 배치될 예정이던 담수량 9천ℓ급 초대형 산불진화헬기의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4월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경북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보강안'이 제작사 상황과 형식증명(안전인증) 절차 지연 등으로 중단됐다. 당초 정부와 경북도는 미국 보잉사의 'CH-47F 치누크' 기종을 내년 울진산림환경관리소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다. 치누크는 최대 담수량이 9천6백ℓ에 달해 3㏊ 이상의 산불을 단시간에 진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울진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 재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계획은 5개월 만에 좌초됐다. 제작사 보잉이 기존 모델인 CH-47F 블록Ⅰ(Block I)의 생산을 2027년까지만 이어가고 이후 블록Ⅱ 모델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민수용 신규 기체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보잉이 직접 제작하는 라인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경로는 중고 군용기 개조나 제한형식증명 절차뿐인데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국토부 형식증명 일정은 내년 12월로 1년 연기됐다. 중고 치누크 경우 제한형식증명이 완료되지 않으면 민수 소방용으로 운용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자 대당 5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초대형 헬기를 신규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현재 경북도는 담수량 4천ℓ급 헬기 2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에 투입 중이다. 내년에는 4천ℓ 이상급 헬기 2대를 추가 확보해 도내 어디든 20분 이내에 최소 3대 이상의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초대형 헬기 도입 불발은 아쉽지만 임차 헬기로 초기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안정적 산불진화 장비 확보를 위해 중고 개조, 다른 기종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17

이철우 지사, 국립경주박물관 APEC 만찬장 현장 점검

경북도는 16일 이철우 도지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박물관 중정에 조성 중인 정상 만찬장 공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만찬장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APEC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큼 중요한 무대"라며 "성덕대왕 신종을 비롯해 신라 금관 특별전, K-POP 공연 등을 어우러지게 꾸며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APEC은 미·중·일·러 등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 이벤트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경북 경주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적 미(美)의 중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남은 기간 경주에 상주하며 모든 준비 과정을 꼼꼼히 챙겨 가장 성공적인 APEC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16

[김재권이 부동산 읽기]친척·지인에게 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요즘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분야든 사기꾼 없는 곳이 없지만 특히 불황기에 돈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속이는 사기꾼이 더 설쳐대니 주의해야 한다. 안 팔리는 상가나 아파트, 주택, 토지를 팔아보려는 기획부동산들의 전략은 갈수록 진화하지만, 친인척과 지인들부터 접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텔레마케팅이나 광고 등으로 접근하면 일단 거부감이 클 것이므로, 다단계식으로 친인척, 동기, 동창 등 지인부터 공략하는데, 아무래도 지인이라서 쉽게 믿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단계식 판매기법은 기획부동산이 영업사원을 채용한 후 상당한 인센티브나 수당을 약속하며 친인척, 지인을 끌어와 매수하게 한다. 그렇게 매수한 지인을 이번에는 직원(부장, 팀장 등 직책을 줌)으로 채용하여 상당한 수당을 약속하며 그 친척, 지인들에게 판매하게 한다. 그런데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두 달 내 실적을 못 내면 압박을 주어 그만 두게 하는데, 결국 기획부동산은 직원의 지인들로부터 빼먹을 만큼 빼먹으면 토사구팽으로 내쳐버리는 구조이고, 매수자가 기획부동산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면 회사는 잘못이 없다며 판매한 지인에게 책임을 넘겨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친인척이나 지인이 접근해서 좋은 물건이라고 권유하면, 먼저.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왜 당신이 매입하지 나한테 권유하느냐"라고 반문해 보는게 좋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지인은 "우리도 수익이 좋아 매수(투자)했으니, 믿고 사라"고 하거나 "나도 물건이 좋아 여러건 투자했는데, 자금여력이 없어 당신한테 권유하는 것이다"라고 대응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면 오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한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물건 즉, 개발되면 몇 배, 몇 십배 오를 물건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독점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다. 기획부동산이 권유하는 투자물건이나 은행 이자보다 더 수익을 낸다며 권유하는 투자는 거의 100% 사기이다. 피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말이 "내가 그때 뭐에 씌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 지인이 권유하더라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내가 산다. 경솔히 투자하는 즉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실현 불가능한 단기고수익의 욕심부터 버리고 내가 잘 아는 지역 및 분야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6

경북 고조리서,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도전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엌에서 시작된 고조리서 두 권이 국제무대 등장을 앞두고 있다. 경북을 대표하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최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아·태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뽑힌 것. 경북은 이미 한국의 유교책판, 만인소, 내방가사, 편액 등을 세계기록유산에 올린 경험이 있다. 이번 성과는 경북이 '기록문화의 보고'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열리는 유네스코 아·태 총회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아·태기록유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중한 기록물을 보호·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목록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관련 학술 연구와 문화 교류는 물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조리서로, 16세기 중반 김유와 손자 김령이 저술했다. 술 빚는 법과 음식 만드는 방법 122항목을 담았으며,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로, 2021년에는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17세기 장계향이 집필한 한글 조리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면병류, 어육류, 주류, 식초 담그기 등 네 영역에 걸쳐 146개 조리법이 담겨 있다. 두 책은 남성과 여성의 지식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드문 사례로, 공동체와 가계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증류주·발효주 등 두 책에만 전해지는 독창적 조리법은 지식이 한 가문을 통해 어떻게 전승됐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학계에서는 "성리학적 생활 규범과 실용 지식이 함께 담겨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성과는 전통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브랜드화해 식품산업과 관광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16

김승수,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 지적…“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이재명정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들여다보니…5극3특 중심 설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한 국무회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시)'이라는 큰 틀 아래 8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다음은 부처별 국가균형성장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시대위원회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위 균등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24년 기준 41조8천억원에 달하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권(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 △생활권(편리하게 오가는 지역) △행·재정 기반(연합과 자율) 등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전략과제, 36개 세부과제, 총 129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과감한 사업 통합·조정을 통해 '묶음 지원'과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각 시·도는 초광역연합을 구성해 중앙-지방 간 포괄적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미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2026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재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새정부 5개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 AI·초혁신경제 기반 국가균형성장 지원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력과 인구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고, 비수도권 내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을 중심으로 GRDP 비중이 감소하고 청년 취업층의 수도권 집중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등)에 기반한 R&D, 클러스터, RE100 산단 등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4대 과기원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해 AI 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 방문·숙박·체험 등 다부처 관광 사업을 연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연구경쟁력 제고, 지방 권역별 오프라인 AI 교육센터 설치 등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방 공약으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적으로는 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최대 1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과 과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대학별로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고, 기업·출연기관·과기원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석·박사급 신진연구자를 양성한다. 학부 교육의 혁신을 위해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를 확대한다. 입학 시 대기업·지역 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전공에 현장 기반 교육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5년간 4조원 이상 추가 소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해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분절적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앵커기업의 투자가 지역 내 혁신역량 확충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성장엔진은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중앙-지자체 협의를 통해 권역별 2~3개를 선정한다. 산업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권역별로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계획,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규제(규제프리존) △혁신(대형 R&D) △금융(국민성장펀드 등) △인재(거점국립대 연계) △재정(지특회계 특별계정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5극3특 성장 5종 세트'가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조율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균형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20곳에 첨단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한다. 또, 대도시 개발제한구역(GB) 등에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직주락(職住樂)' 융합 환경을 제공한다. 대구 달성 미래스마트 기술 국가산단과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단이 대상이다.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제·생활 기반도 강화한다. 전략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확대하고, 여러 시·군이 돌봄·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약을 통해 기본 정주권을 보장한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수도권 GTX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 광역권의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 대구경북는 TK 신공항 광역철도가 대상이다. TK 신공항과 함께 가덕·청주공항 등은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는 청사 임차와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생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사회 연대 회복을 3대 축으로 하는 '진짜 균형성장'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지원한다.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해 핵심 민생분야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19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상향도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종합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활인구 등록제 및 복수주소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발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AI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새로운 농촌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마을 공용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6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139개 시·군별 농촌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농촌 빈집 7만8천 호를 창업·관광 공간으로 재생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천원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AI 기반 교통모델로 개편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 전반에 대대적인 AI 기술 접목도 추진한다. AI 적용 스마트팜을 노지·중소농가까지 확산시키고, 농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활용할 미래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도권 육성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엔진으로 '해양수도권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북극 빙하 감소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허브이자 조선·해운 인프라를 보유한 동남권이 '북극항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 기능을 부산에 집적화한다. 특히,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기대되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MM 등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한다.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병행한다. 2026년 국적선사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쇄빙 기능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개발(R&D) 및 건조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동남권 주요 항만을 화물별로 특화하고, 배후단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한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범정부 지원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코리아-멀티포트(복수항만) 전략'에 포항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포항이 북극항로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

李정부의 대구경북 발전방향은 ‘미래차·이차전지·AI로봇·북극항로’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권을 '미래차 부품 및 AI로봇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처음으로 세종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3·4면에 관련기사 이날 논의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권은 기존의 강력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경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4대 성장엔진 후보산업군으로 △미래차 부품 △2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을 제시했다. 대경권은 전국 최대 차부품 집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미래차 부품산업을 선도하고, 양극재 생산·수출 핵심 지역으로서 2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산업클러스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AI로봇 및 IT·SW 기업 집적지로 거듭나고, 친환경 섬유를 중심으로 한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TK신공항 건설을 필두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국토공간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구 달성(스마트 기술) △경북 경주(SMR·신원자력) △경북 안동(바이오생명)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지에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로는 TK신공항 사업을 비롯해 대구경북광역철도·달빛내륙철도·남부내륙철도 등 철도망 구축, 포항~새만금 및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철강 등 벌크화물 중심의 거점항만으로 특화하고, 포항의 철강산업을 조선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권력기관 개혁 등 이재명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6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

경북·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양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가 영남권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권 물류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은 단순히 경산시와 울산시의 사업이 아니라 영남권 전략자산으로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영역"이라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시민이 모두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 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 부품·기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분 정도면 가는 거리를 한 시간이나 우회하는 건 1분1초가 소중한 산업시대에 말이 안 된다"며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울산지역 의원들도 고속도로가 영남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현 의원은 "물류교통은 도시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울산~경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 도시가 모두 성장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도 경산에 집적돼 있는 차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당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경산엔 2천개의 차부품 공장이 있다"며 "경산에서 만든 차부품을 신속하게 울산으로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울산과 경산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북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도 참석해 고속도로 신설에 힘을 보탰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대구 기업 10곳중 7곳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 비용 증가”

대구 기업 2곳 중 1곳 이상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 쟁의 증가와 사법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게 배경으로, 기업 경영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런 인식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28일 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54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8.7%가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영향 없음'란 응답은 36.2%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인식 배경으로는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와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25.5%) 등의 순이었다. '신규 인력 채용 및 투자 위축 초래'를 우려하는 인식도 18.6%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 가능'(23.8%),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방지'(23.8%), '노사 신뢰도 제고'(14.3%),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보장 강화'(4.8%) 순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31.9%였다. 경영 비용은 '5% 미만 증가'가 25.2%로 가장 많았고, '5%이상 10% 미만 증가' 18.9%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대구 기업은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을 45.4%로 가장 많이 지목한 가운데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강화'(24.6%), '법률 해설자료 및 가이드북 제공'(10.6%),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지원'(10.0%), '실무 교육 및 설명회 개최'(9.1%) 등을 제시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6

9월3주 대구경북 경·공매 관심물건 / 대구 서구 비산동 토지 外

◆경매 2024타경4589. 대구 서구 비산동 토지 379㎡.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 위치.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본건 토지 위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권리관계 확인필수. 감정가격 13억7천425만4천원(매각 제외된 건물 있음을 감안한 평가), 최저매각가격 9억6천197만7천원. 매각기일 9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1계. 2024타경116980. 대구 수성구 두산동 근린상가(전체대지 931.90㎡ 중 대지권 10.98㎡, 전용면적 47.32㎡). 2023년 4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0층 건물(제이2078타워) 중 제1층 103호.근린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점유현황 및 관리비 체납여부 확인필요. 감정가격 13억4천700만원, 최저매각가 2억2천639만300원. 매각기일 9월 25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공매 관리번호 : 2025-08340-001.대구 북구 사수동 959 밸류스퀘어 제1,2층 제102호. 근린생활시설.토지 31.91㎡, 건물 77.88㎡. 감정가 3억5천800만원, 최저입찰가 3억5천800만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10월 29일 오후 5시까지. 관리번호: 2024-18283-001. 경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54. 대.토지 4천611.7㎡.감정가 96억6천151만1천500원, 최저입찰가 96억6천151만2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10월 29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6

구미경실련-김장호 구미시장, 서울 아파트 보유 두고 공방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의 서울 아파트 보유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김 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구미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며 "구미시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나"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14억4천만원·84.49㎡)와 구미시 토지, 배우자 명의 구미아파트 보증금 1천만원(월세) 및 서울 강남구 상가(3억1천600만원), 예금 등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전 재산 23억7천만원의 75%가 서울 강남 아파트와 상가"라며 "김 시장이 외치는 지방분권, 수도권 기업 구미유치, '새희망 구미시대'에 진정성이 있나"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시장은 1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는 2016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이며 지금도 대학원생 등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거주하고 있다"며 "구미가 고향인 저는 제1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6년부터 구미시청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디뎠고, 경북도 공무원을 거쳐 행안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9년여 동안 서울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 구미가 경제적·정치적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2021년 당시 7년여의 보장된 안전한 길을 버리고 구미시장에 출마했고 선대로부터 내려온 구미소재 부동산은 구미에 뿌리를 둔 개인이자 시민으로 잘 보전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구미시장으로 오로지 구미 시민과 구미시 발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밤낮없이 뛰고 또 뛰었다. 앞으로도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미 발전을 위해 운동화 끈을 더욱 조여 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6

[포토뉴스] 대구 마천산 덮친 재선충병…전국 피해 절반이 대구·경북

16일 대구 달성군 마천산 일대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번지며 산 능선을 따라 붉게 변색·고사한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목은 전국적으로 413만여 그루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북이 186만5천여 그루(45.1%)로 가장 많았고 대구 역시 18만6천여 그루(4.5%)가 감염돼 두 지역만으로 전국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방제 속도가 전염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 무리한 일괄 제거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년간에 걸쳐 감염 우려가 없는 수종으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선충병은 단순한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산림 생태계와 산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주는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목과 목재 유통 과정에서 감염목이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예방 주사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개체 수까지 늘어난 현실에서 방제의 실효성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결국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장기 과제다.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제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림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생태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6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팀’ 가동…영일만항, 국내 5대 항만 도전 시동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르고 있는 '북극항로'의 개통에 대비해 경북도 차원의 전담조직이 꾸려졌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이자 국내 5대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했다. ☞5면에 관련기사 환동해지역본부장 직속으로 편성되는 새 조직은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관련 정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국제 협력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 제정될 북극항로 특별법에 대비한 전략과제 발굴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동북부에서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가는 항로로, 기존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 대비 이동거리를 3분의 2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거리로는 5천~6천㎞, 항해일수로는 최대 20일가량 단축이 가능해 연료·운항비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체 운항비에서 최대 33%, 특정 LNG 항차 연료비에서 6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과 '특별법' 논의에 맞춰 현장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항만·도로·철도 연계망과 배후단지 기능을 강화해 동해안 물류지형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영일만항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포항권역은 포스코를 축으로 철강·배터리·에너지 기업과 LNG·석유화학 수요가 집적돼 있어 기초 물량을 뒷받침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소형선 부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조성 등을 국가투자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배후 산업과 연계한 제도 기반 마련, 인력·안전 체계 보강 등도 추진한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15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들 李정부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보은 인사를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을 출격시켰으며,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유영하(대구 달서구갑) 등 TK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이래서 위헌이라고 설명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이것을 강행한다면 독재재판부·인민재판부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래서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서 북한·중국·인민재판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또, 임 의원은 이 정부가 언론장악·검찰해체·사법부 흔들기 등으로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정부의 보은 인사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인사를 보면 보은인사이고 청구성 인사다. 민노총에 대한 청구가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왔고 전교조가 내민 청구서가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왔다"면서 "조국혁신당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강성지지층이 내민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사들도 좋은 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의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언론보도에 접한 바에 따르면 내란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해 법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알고 있느냐"고 김 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특별법원은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판사 중에 해야 한다' 등 추천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비 대신 주요 관직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