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의정 갈등 후폭풍…고년차 전공의, 공보의로 떠났다

대구경북 지역 일부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의료체계 균열의 전조(前兆)로 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구의 보건지소 8곳 중 3곳(37.5%)이 공보의 공백 상태였다. 경북은 209곳 중 82곳(39.2%)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2023년에도 대구는 9곳 중 2곳(22.2%), 경북은 201곳 중 50곳(23.8%)에 공보의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의 공보의 미배치율이 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의 지소가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부산(0%), 제주(0%)는 양호한 편이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천4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386명에 비해 41.3%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인 2023년(1천660명)보다도 15.7% 줄었다. 보건소 의사는 같은 기간 962명→ 627명으로 34.8% 줄었고,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진료소 의사는 1천424명→ 773명으로 45.7% 급감했다. 보건소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 감소세는 뚜렷하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2014년 955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29.1% 줄었다. 그중 의사 공보의는 525명→ 239명으로 54.5%나 급감했다. 반면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는 184명→257명으로 늘었고,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246명→181명으로 줄었다. 보건소·지소에서 의사수가 줄어든 것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및 정주 여건, 공중보건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이 공중보건의 축소의 원인"이라며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공보의 숫자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나 공보의로 입대한 의사 3명 중 1명 이상이 고년차 전공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년차 공보의 249명 가운데 36.6%(82명)가 고년차 전공의였다. 이들 상당수는 내과(43명), 응급의학과(11명), 신경외과(11명), 외과(6명), 소아청소년과(4명), 흉부외과(3명) 등 필수의료 분야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는 신호로 여긴다. 수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외상·소아과 등 국가적 필수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고년차 전공의의 이탈은 개인 진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손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5.08.18

36개월 벽에 무너지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국가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남은 인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제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선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공보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발간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 책임은 이성환 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맡았다.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7.2%가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도 핵심 개선 과제로 꼽혔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증원이 필요하다"(75.6%)는 응답이 많았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응답자의 57.8%가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배치 부적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 일부는 "근무지 간 환경 차이가 너무 커 동일한 직무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불만 차원이 아니라, 그간 국가적 의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보의 제도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89.1%가 "공보의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그중 90% 가까이가 "1차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료와 보건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4%에 달했다. 여기엔 현재처럼 행정업무와 보건사업, 진료를 혼합해 떠맡기는 구조는 의사의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배치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실제로 배치의 타당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업무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효율적 배치가 제도 지속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복무기간 단축 △법적 보호 강화 △중앙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직무 다양화 등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를 메우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보의가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섬과 산간 지역, 교도소 등 민간 의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공보의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다. 공보의 감소는 곧 의료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된다. 젊은 의사의 병역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료 공백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으로 제도를 지켜낼 것인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36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여야만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공보의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공보의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전역 이후 지역 취업 연계와 경력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보의를 '의무복무 인력'이 아닌, 해당 지역 사회 및 의료계에 동반자로 대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신발 도둑’으로 오인 받자 같은 동포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항소심서 징역 14년→12년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앙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쯤 같은 국적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경북 울진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그러던 중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A씨는 B씨로부터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갔냐, 내 신발을 가져갔는지 알게 되면 흉기로 찌를 거다"란 말을 들으며 '신발 도둑'으로 오인받았다. 이 에 흥분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되찾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바꿔 신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더라도 나를 찌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후 B씨가 "너라도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렀다. B씨는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범행 직후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

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반탄’ 당내 화합VS‘찬탄’ 계엄 비판…국힘 최고위원 토론회 열려

8·22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18일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반탄(탄핵반대)'과 '찬탄(탄핵찬성)'으로 갈려 치열하게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 세력은 찬탄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찬탄 세력은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재집권)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최수진 후보는 "현역 유일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며 "대선 패배의 아픔 넘어 합리적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인해 많은 당원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며 "더 이상 내부 총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출신의 김재원 후보 역시 "특검이 우리 당을 압박해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 내부적으로 전열 정비가 안 돼 싸우고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 당의 분열이 아닌 보수 진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동욱 후보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했고, 특검을 통해 당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분열을 막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손범규 후보는 "화합·소통·혁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참신한 정치로 당을 바꾸겠다"며 "화합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후보는 "당원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다. 좌경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김태우 후보는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탄 후보들은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그었다. 양향자 후보는 "잘못된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후보도 "제대로 싸우고 뭉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계엄이 옳다' '윤어게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면 이재명 정권을 아무리 비판해 봐야 국민들이 귓등으로라도 듣겠느냐"라며 반탄을 경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8

尹 거부권에 막힌 법안 3건 최종 공포…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언론 개혁에 대한 취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을 향해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언론 광고 문제 및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8

국힘 청년최고 우재준 VS 손수조…청년도 찬탄 대 반탄 구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찬탄(탄핵찬성)' 우재준(대구 북구갑) 후보와 '반탄(탄핵반대)' 손수조 후보 간 1대 1 대결로 압축됐다. 8·22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투표를 이틀 앞두고 4파전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지난 17일 우 후보가 같은 찬탄 계열의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자, 손 후보도 18일 반탄 진영에서 박홍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다. 당 대표에 이어 청년 최고위원도 찬탄 대 반탄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보수의 단결과 청년당원의 뜻을 지키고 내부 총질 세력으로부터 당권만은 지켜야 하기에 손수조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극좌 이재명 정권의 저격수 우재준 의원을 지지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위해 저의 자유를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보수어게인'을 이뤄내겠다"며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우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국민의힘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청년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생각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며 "(계엄 옹호론자와의 통합을) 고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고 많은 동지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손 후보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했어야 한다"며 "당원으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탄핵소추안 가결은) 서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막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마저도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려 공약은 실종됐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인 감정 소모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을 놓고 갈린 당 대표 선거 구도가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청년 최고위원들마저 공약은 온데간데 없다. 전당대회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인데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러니 중도층은 다 떠나고 국민도 등을 돌리는 현재 국민의힘 지표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8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폭탄…대구경북 주력 산업 ‘빨간불’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기계, 자동차 부품 등 파생상품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들 품목이 주력 산업인 대구경북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조치에 포함된 407개 품목의 세부 내역이 국내 기준(HS코드)으로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정보 수집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이는 대구경북의 핵심 수출 품목과 일치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의 알루미늄 함량으로 만들어진 100달러짜리 전자제품의 경우 함량 기준에 따라 50달러에 50%(25달러)를 품목관세로, 나머지 50달러에 상호관세 15%(7.5달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수출 1·2위 품목 직격탄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을 보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구의 경우 상반기 수출 1위 품목이 기계류 및 정밀기기(8억9천만달러, 20.3%)였으며 전기·전자제품(6억6천만 달러, 14.9%)과 자동차부품(5억3천만 달러, 12.2%)이 뒤를 이었다. 경북 역시 전기·전자제품(72억 달러, 39.9%)이 수출 1위, 철강제품(43억 5천만 달러, 24.1%)이 2위, 기계류·정밀기기(12억 8천만 달러, 7%)가 4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 시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대미(對美) 수출 비중은 대구가 21.3%(9억4천만달러), 경북은 20%(36억달러)로 두 지역 모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다. 핵심 산업의 주력 시장에 높은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확한 세부 품목 아직 몰라" 또 이번 조치에 미국 HS코드 8~10단위 품목이 혼재돼 있어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포함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관세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품목 코드와 우리나라의 코드가 세부적으로 달라 대조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미국은 추가 관세 발표 당시 407개 품목 코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품목 코드 대조·일치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확정 이후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하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등 복잡한 통관 절차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업계가 중소기업 위주다보니 대형 고객사의 지침이 나와야 실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정책이 확실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관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컨설팅 지원과 기업 분담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0%의 고율 관세와 이번 추가 조치로 큰 타격이 예상됐던 지역 알루미늄 업계는 미국 직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추가 관세 부담은 일단 피해가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알루미늄 업계는 내수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미 직수출이 거의 없어 영향이 적은 편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대표 알루미늄 기업에 문의해 본 결과, 영업구조상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8

최수진 “내부분열 없앨 것…마음아픈 TK서 다시 손잡아달라”

"영남권 주민들에게 '제발 우리 당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실망스러우실 수 있지만 우리 당은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의 포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최고위원이 되면 당의 내부 분열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성실하게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것"이라며 당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영남일보는 18일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당 개혁 방안은 물론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새로운 보수 '여전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깜짝 발탁' 정치 신인, 당 개혁 기수 자임 최 의원은 30년간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연구자이자 기업가로 활동하다 정치권에 입문한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비례대표 3번으로 안정권 후보를 받기 전까진 정치권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최 의원은 "정말 단 한 명도 모르고 여기 들어왔다"면서 "당 인재영입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탁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연구부터 산업화, 투자까지 두루 경험했기에 우리나라 과학 정책과 산업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회사는 고객을 위해 일하고 정당은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하는 점에서 똑같다"며 "당원이 바라는 것과 당 내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당원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게 맞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최고위원 출마 결심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인 역할에 더 큰 보람을 느끼던 중,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출마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보고 "당이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의원이 밝힌 당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부 분열 종식', 둘째는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저는 내부 분열을 없애는 게 '1번'이다. 화합하지 않는 자는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본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조직"이라며 "차근차근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당에서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 당을 살리고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TK의 마음 아픔, 몸으로 느껴…다시 손잡아달라 간절히 부탁" 최 의원은 최근 전당대회 유세를 위해 찾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진짜 마음이 아팠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TK는 보수의 심장이니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 정치에 대해 가장 실망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부모가 잘 나가던 자식이 사고 쳤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대구경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은 TK를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그는 "정말 많이 실망하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보수를 세울 수 없다"며 "지금은 너무 상실감이 크겠지만 보수를 지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K신공항 및 먹는 물 문제 등 지역의 현안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내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8

대구경북 수출 감소에도 무역수지 ‘흑자’ 이어가

대구경북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2025년 7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9% 감소한 40억2천만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19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1% 감소한 20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의 수출은 지난 6월(2.3%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4월부터 줄어드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난 달은 전월(18억7천만 달러) 보다는 늘었다. 대구 7월 수출은 9.6% 증가한 7억9천만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5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변동이 없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26.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6.2%) 증가했지만 화공품(4.7%), 기계류와 정밀기기(14.6%), 직물(9.2%)은 줄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32.3%), 동남아(4.4%), EU(33.9%), 중남미(9.7%)는 증가했고 미국(7.1%)은 감소했다. 같은 달 경북 수출은 5.5% 감소한 32억3천만달러, 수입은 3.3% 감소한 14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무역수지는 7.1% 감소한 18억2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기전자제품(7.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8.0%)은 증가했고 철강제품(4.1%), 화공품(16.8%), 기계류와 정밀기기(23.6%)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18.4%), 동남아(4.8%)는 증가한 반면 중국(25.1%), EU(7.3%), 일본(13.3%)은 감소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18

중견기업은 ‘신성장동력’, 스타트업은 ‘스케일업’…대구창경센터, 오픈이노베이션 본격 ‘시동’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창경센터)가 지역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을 잇는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중견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로 신사업 활로를 찾고, 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동반성장 모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돼 올해 신설됐다. 주관기관인 대구창경센터는 지난 4월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 중견기업 10개사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해 매칭을 완료했다. 참여 중견기업은 카펙발레오, 조광페인트, 효림엑스이, 한국콜마, AJ네트웍스 등 10개사다. 이들은 매칭된 스타트업과 함께 △탄소중립 이행 △미래혁신 선도 △디지털 전환 △성장동력 고도화를 주제로 약 7개월간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대구창경센터는 선정된 협업 과제에 최대 1억2천만원의 사업화 실증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종료 후 우수 스타트업에는 최대 2억 원 규모의 후속 기술개발 사업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지난 14일 참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열렸다. 투자 트렌드 강연과 네트워킹을 통해 본격적인 협업의 문을 열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8

대구 아파트·연립주택, 매매·전세 하락폭 전국 ‘최고’…단독주택은 오름세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 매매가격이 한달 전보다 0.28% 더 내렸다. 매매가격 하락폭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가운데 전세가격 역시 전국 최대치로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12%), 수도권(0.33%), 서울(0.75%)은 상승했고 지방(-0.08%)은 하락했다. 대구는 -0.28% 변동률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컸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달 전보다 -0.36% 더 내려 올해 7월까지 -2.9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빌라 등의 매매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가격은 0.09% 올랐다. 올해 누적 변동률도 0.59%로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주택 종합 가격은 지역별로 달서구(-0.61%)가 용산동과 상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내렸고, 북구(-0.31)는 복현동·산격동 구축 중심으로 하락이 집중됐다. 남구는 대명동·봉덕동 위주로 내려 한달 전보다 0.25% 떨어졌고, 서구(-0.20%)는 중리동·평리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역시 대구는 북구와 달서구, 중구 등에서 전반적으로 내려 -0.13% 변동률로 매매가격과 함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 대구 전세가격 하락률은 -1.12%이다. 전세가격은 북구(-0.23%)에서 복현동·침산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달서구(-0.20%)는 상인동·이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 중구(-0.13%)는 대봉동·봉산동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0.04%로 전월 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0.11%)과 서울(0.24%→0.24%)은 상승폭이 유지된 가운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월세가격은 전국 0.09%로 전월 대비(0.06%) 상승폭이 확대한 가운데 대구는 -0.12%로 달서구·중구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권역별로 수도권(0.12%→0.15%)은 상승폭 확대, 서울(0.24%→0.2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3%)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한편 7월 대구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억4천806만6천원, 평균가격은 3억1천803만2천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 중위가격은 7억340만8천원, 평균가격은 9억2천645만4천원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8

소비 위축에 외식·여가부터 줄였다…술집 매출 1년새 9% ‘뚝’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의 외식·여가에 대한 지갑이 닫히고 있다. 소비 위축 장기화에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도 약 50만 곳에 달했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천507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 0.8% 줄었다. 사업장당 지출은 3천328만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천179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일제히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숙박·여행스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빚을 남긴 채 폐업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곳으로, 이중 13.7%(49만2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304만원이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천억원으로, 1년 전(708조원)보다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금융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432조8천억원으로 59.8%,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290조7천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연체금액은 은행권에서 2조6천억원, 비은행업권에서 10조8천억원이었다. KCD 관계자는 "외식·여가 분야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며 "해외여행 수요 증가 역시 국내 소비 여력을 줄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8

사회서비스 ‘의료’ 비중 첫 50% 돌파…“저출생·고령화 영향”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의 현물 이전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가구 평균 소득(7천185만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13% 가까이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현물 복지란 현금이 아닌 교육·의료·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한다.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점차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어 교육 392만원(42.4%), 보육 35만원(3.8%) 순이었다. 고령화로 요양 급여 등 의료 지출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 계층별 차이도 뚜렷했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간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소득의 48%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1천233만원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용처도 달라 저소득층은 병원비 지원(87.2%),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원(57.5%)에 집중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1천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가구는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 가구는 평균 323만원에 그쳤지만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에 달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의료·교육·보육의 비중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물 복지는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 2023년 사회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279로 떨어져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통계청을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물 복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면서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8

당내 경선 ‘ARS’ 부정 선거운동…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확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회의원(48·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기획 업무 총괄 A(52)씨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10~11일 국민의힘 구미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메시지를 책임당원 6천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총 2만4천710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선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직접 명함 교부,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 강명구는 당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다만,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의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