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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회복·성장, 실제론 민생 몰락”…李정부 취임 100일에 자료집 내고 맞대응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국정 파탄"이라고 총평하며 12일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일에 대한 높은 평가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박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자료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자료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4대 분야에 걸쳐 40가지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분야별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정치 파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을 '인사참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며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하며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불법 3대특검', '검찰폐지 4법', '방송 3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해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는 표제 하에 반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경제 죽이기'의 대표 사례로 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반시장적 과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도정책'이라고 혹평했다. 9·7 공급대책은 "진정성 없는 박스갈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6·27 대출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고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실업 청년' 증가에도 노동권 강화 정책만 추진하는 점, 밥상물가 고공행진,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관치금융' 등을 '민생경제 파탄'의 증거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참사' 부분에서는 대미·대중·대러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라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강화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IRA·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대러 외교는 "전략 부재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한미 FTA가 종료"되는 '굴욕적 통상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우리 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칙 없는 남북대화 집착'과 '대북전단 금지' 추진 등은 '굴종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부담' 항목에서는 재정 문제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며, 아동수당 확대,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묻지마 채무탕감' 등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정 파탄을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2

내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기대와 우려 교차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양육조건에 따라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어서다. 사회적 '형평성' 문제 해소와 기업 참여도 제고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최대 1년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한 시간을 출·퇴근 때 늦추거나 앞당겨 쓸 수 있다.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한 후 민간 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0시 출근제'의 확장판이다. 당시 광주시는 근로자 300명 미만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생 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한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에서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다. 일과 양육이 공존하는 유용한 제도인 데다 돌봄문화 정착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기대돼서다. 학부모 조모(38·수성구)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등교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려워 부모 도움이 절실하다. 출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아이와 함께 아침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한결 놓일 듯 싶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41·북구)씨는 "현재 자녀가 둘인데 돌봄 공백이 큰 초등 저학년 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다.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근무여건과 양육환경에 따라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선 허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IT업에 종사하는 이재현(39)씨는 "업무 특성상 10시 출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간 기업 참여를 권장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김지윤(42)씨도 "결국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일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자영업 종사자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각에선 학부모의 직장 출근이 늦어지면 사측이 지원금을 받아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결국 남은 인력이 업무 공백을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성서공단에 직장이 있는 이모(29)씨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정해 주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결국 다른 직원이 그만큼의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대체인력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생산직처럼 출퇴근 시간보다 납기일에 맞춰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직종에선 근로시간 경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0시 출근제' 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업무공백 보완책과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남대 이지민 교수(가족주거학과)는 "출근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며 준비할 여유를 갖는 건 긍정적"이라며 "늦게 출근한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도 죄책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양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 혜택을 보는 대상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워킹맘 등 한부모가정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도 단축 근무 등에 눈치를 봐야 하는 이들에게 우회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2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내 초등생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각 사업장은 경북도와 1개월 약정을 맺으면 근로자 1인당 손실금 20만원, 2개월 70만원, 3개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1

귀해진 ‘전세’ 매물…가을 이사철 어쩌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구 전세 매물이 잠기고 있다. 대구 전체 전세 물량은 2년 전 1만건을 넘나들었으나 지난해부터 서서히 감소하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제는 입주물량이 내년부터 급감해 전세 물량은 더 귀해질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우려된다. 영남일보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확인한 결과 11일 현재 대구 전체 전세 물량은 4천24건이다. 월세가 4천695건으로 전세 물량보다 더 많다. 이날 현제 매매를 포함한 전·월세 전체 물량은 4만9천492건이다. 전세 물량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5천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말부터 소진되기 시작해 11일에는 4천건을 간신히 유지했다. 지난해 9월11일의 경우 전세 물량은 7천건을 넘어 7천325건을 보였다.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전세 물량은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하면 큰 폭 감소한 수준이이다. 2023년 2월까지만해도 대구 전세물량은 1만2천대를 유지했다. 당시 월세 물량은 7천~8천건대로 전세 물량이 30% 가량 많다. 전세 물량 감소는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해석된다. 대구 입주 물량은 올해 1만2천여세대, 내년 8천200여세대, 2027년 1천700여세대로 갈수록 줄어들어 앞으로 전세 매물이 더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가격도 장기간 이어진 동반 하락세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전세 물량이 1년 만에 60% 급감한 동구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내놓은 9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전세가는 8월 3주부터 9월 1주까지 0.0% 변동률로 보합세를 나타내다 9월 2주는 -0.01%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대구 동구는 전세 가격이 전 주 대비 0.04% 올랐다. 동구 전세 매물은 363건으로, 지난해 9월 907건과 비교해 60%나 급감했다. 동구 전세 물량은 작년 5~6월에는 1천500건까지 쌓였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1

당정 시각차 및 경제문제에 입장 명확히 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총 22건의 질문이 나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152분 간 문답이 이뤄졌다. ◆초심 강조한 흰타이…지역언론 질문 축소는 아쉬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다. 지난달 15일 국민 임명식 때 맨 흰색 넥타이를 이날도 착용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을 띄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여기에 맞춰졌다. 첫 기자회견(취임 30일)의 방식에서 조금 달라졌다. 질문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필수 질문을 덮개로 가린 뒤 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택해 답변하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이후 명함 추첨과 직접 지목 방식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언론사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개선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는 지역언론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선 지역 언론의 경우 단 한 건의 질문만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이후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순서에서 5건, 정치·외교·안보 순서에서 6건, 사회·문화·기타 순서에서 11건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초반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남북 관계 구상 등 굵직한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하면서 애초 종료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까지 10개 질문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정오가 임박하자 강유정 대변인이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더 하시라"며 질문을 독려했다. ◆당정 '시각차' 문제들에 입장 밝힌 李대통령 검찰개혁을 비롯해 그간 당정 간 시각차를 엿보인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중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연장 등은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검찰개혁의 각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헌법적 발상' 내지 '위헌'이라며 비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논의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여야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실타래가 꼬인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야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합의에 대해 "몰랐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여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협상을 했던 원내지도부 대신 정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당내 혼란을 정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작업인 보완수사권 문제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성급히 결론 내지 않고 토론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고의가 아닌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경제분야는 금융시장 활성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주식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끌어내 주택가격도 안정화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1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정회원으로 가입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정회원 가입을 상징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Certificate of Membership)'를 획득했다. 경북도는 11일 칠레 테무코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 총회'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교부받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서가 국제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라면, 이번 인증서는 세계 지질공원 공동체의 일원임을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8일부터 12일(현지 시각)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국 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부터 지질 관련 학술발표와 국제협력 논의 등이 이뤄진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대표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탐방프로그램, 주민 참여 활동, 지질 유산 보전 사례를 공유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지정 이후에도 4년마다 재검증을 통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경북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2개소(청송, 경북 동해안)와 국가지질공원 4개소(울릉도·독도, 청송, 경북 동해안, 의성)를 보유하고 있다. 돌리네 습지가 있는 문경은 2026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인증서 수여는 경북 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 받았음을 상징한다"며 "주민과 함께 지질 유산을 잘 보전하고 세계 수준의 교육·관광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1

경북교육청, 내년 교사 369명 선발…지역구분모집 첫 시행

경북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사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10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 단위 근무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송·영양·영덕·울진 4개 군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초등교사 뽑는 '지역구분모집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선발 규모는 총 369명으로 지난해(366명)보다 3명 늘었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48명 △초등교사 294명(지역구분모집 10명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 6명 △특수학교 초등 21명이다. 올해는 군 단위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청송·영양·영덕·울진 4개 군에서 초등교사 10명을 뽑는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합격자는 일반 모집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 지역에선 8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도교육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는 4개 법인을 통해 초등 4명, 특수 초등 7명 등 11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이달 22~26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11월 8일, 제2차 시험은 2026년 1월 7~9일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발표된다. 대구시교육청도 내년도 교사임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립 선발예정 인원은 총 99명이다. 유치원 11명, 초등학교 78명, 특수학교(초등) 10명이다. 전년 대비 3명 증가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전형 절차는 경북지역과 동일하다.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시험에선 제76회 시험(3등급 이상)까지 모두 유효하다. 1차 시험 교육과정 출제 범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 전 학년까지 확대·반영된다. 사립 초등학교는 법인 자체 공개 전형으로 진행돼 각 법인 및 학교의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2026학년도 사립 특수학교 초등교사는 신규 선발인원은 없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11

대구경북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사·돌봄 부담은 ‘여전’

대구경북의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과거보다 뚜렷하게 향상했다. 특히 남성들의 가사 육아 참여 확대 및 가사분담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증가했으나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대구경북 일 가정 양립 및 가사 노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6.5%, 경북 7.2%로 2015년 대비 각각 5.9%포인트(p), 6.7%p 증가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전국 기혼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 평균(7.4%)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73.6%, 경북 74.0%로 2015년 대비 각각 15.7%p, 14.9%p 증가했다. 전국 기혼 여성 육아 휴직 사용률(73.2%)보다 소폭 높은 상황인데다, 대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11배 넘게 차이가 났다. 또 2024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대구경북 각각 2015년 대비 0.2%p, 0.3%p 증가한 42.3%, 52.3%였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부부 중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국(48.0%)과 비교하면 대구는 5.7%p 낮고, 경북은 4.3%p 높아 지역별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구 51.3%, 경북 57.2%로 2014년 대비 각각 0.5%p, 3.4%p 증가했다. 반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구 69.3%, 경북 74.1%로 각각 2.6%p, 2.7%p 감소했다.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들고 여성은 늘어나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아내 응답)은 대구 18.0%, 경북 20.2%로 2014년 대비 각각 5.3%p, 3.9%p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수치가 23.3%인 점을 감안하면 대구는 5.3%p, 경북은 3.1%p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2시간 51분)이 남성(59분)보다 1시간 52분 많았다. 경북 역시 여성(3시간 1분)이 남성(1시간)보다 2시간 1분 많았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67.1%, 경북 62.7%로 2014년 대비 각각 27.5%p, 19.7%p 증가했다. 특히 가사를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5.7%로 2014년보다 각각 25.9%p, 19.5%p나 급감했다. 2023년 기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구 42.1%, 경북 47.9%로 2013년 대비 각각 9.1%p, 13.4%p 증가했다. 가정을 우선시 한다는 비율은 대구 14.2%, 경북 19.9%로 2013년 대비 각각 4.2%p, 5.9%p 증가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국(47.4%)과 비교하면 대구는 5.3%p 낮다. 과거 대비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준과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9.11

[포커스] 10년간 보이스피싱에 뚫린 통장 ‘33만개’…국민은행 가장 많은 8천6천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권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시중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수가 3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도 거의 매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1천여개에 달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32만8천975개이다. 이 통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iM뱅크는 7천598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정지됐다. 시중은행 중에선 한국씨티은행(3천389개) 다음으로 적었지만, 지방은행과 비교하면 부산은행(8천105개)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iM뱅크의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04개에서 2016년 596개, 2017년 498개, 2018년 567개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9년 799개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 감소했지만, 2021년 730개, 2022년 753개로, 2023년 933개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천222개까지 뛰었고 올해 1분기까지는 429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계좌를 정지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8만6천930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은 1만8천361개의 계좌를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주목받는 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입법을 올해 중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에 대한 은행의 배상책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11

국힘·경북도…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국비 확보 위해 손잡아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산불대응, 신공항 등 경북지역 현안문제와 국비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산불피해 극복 및 경북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위원장은 경북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북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사업과 영일만항 대규모 SOC도 문제"라며 "특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핵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천억이었는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조원이 됐다"면서 "정부 예산이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 경북지역 예산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있어야 요리가 된다"며 "(경북도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 경북도의원들이 요리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경북도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APEC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조만간 건물은 다 완공이 된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위원장에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잼버리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경북도의 망신을 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부분까지 경북도에서 다 챙길 것이고 경주시하고 힘을 합쳐 잘 해보겠다. 경북의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지적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에 쌓인 현안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한테도 건의했다"면서 "추석 전에 경북도민의 상처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에 꼭 해야 해결해야 할 것은 신공항 문제"라며 "무조건 LH가 시작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공자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주로 APEC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포스트 APEC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분위기가 좋게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APEC을 제외하고 지역 현안 문제와 군공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1

골목상권 10% 할인·대구로 최대 반값…‘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 관전 포인트

다음 달까지 대구에서 펼쳐지는 '2025 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자의 도시'로 불리는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경기 변화에 더 취약하다. 이번 페스타 개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잇고, 정부 민생회복 정책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살아나는 '자영업자의 도시 대구'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총 사업체 34만4천470개소 중 95.7%에 해당하는 32만9천655곳이 고용인원 5인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파악됐다. 종사 인원은 47만585명으로, 지역 내 총 종사자(83만3천655명)의 절반이 넘는 56.4%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전국 평균(각각 95.1%, 45.9%)을 웃돌았다. 지난 7월 말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진작 정책이 이어지면서 내수경기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준 대구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233만5천명 중 99.1%인 231만4천명에게 총 4천605억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이중 77.2%에 해당하는 3천555억원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할인 혜택이 13%로 대폭 늘어난 대구로페이는 현재까지 약 2천100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55.8%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대구지역 소상공인 실제 카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골목상권서 소비하면 '10% 할인' 대구시는 이 달 22일부터 10월5일까지 2주간 '골목상권 소비Up(업)! 할인 챌린지'를 개최한다.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72개소 약 5천개 점포를 대상으로 10% 할인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기간 골목상권 내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1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받고, 할인을 제공한 상점주는 할인 금액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 환급 받는다. 아울러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공공기관과 인근 골목상권을 1대 1로 매칭하는 '릴레이 민·관매칭 골목데이'를 9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6주간 운영한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간담회와 '외식의 날' 행사 등에 매칭된 골목상권 음식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해당 골목상권에서는 자체할인 또는 이벤트 개최 등으로 보답하는 선순환 효과를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장서 물건 사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전통시장 매출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인 추석 연휴 직후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80여개소에서는 '전통시장 활력Up! 소비Up! 고객맞이 특별행사'가 열린다. 이 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별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라면, 키친타올 등 다양한 생필품을 사은으로 제공한다. 지역 대표 야간명소인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서는 평소 휴장일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스트릿댄스 배틀대회 및 마술·벌룬쇼 등 야시장별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하는 '야시장 가을밤 낭만Up!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또 대구 소재 대학 재학 유학생과 가족 및 지인 등이 방문하면 야시장 이용권도 제공한다. ◆대구로앱 온누리상품권 이용시 '최대 반값'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외 온라인 행사도 마련된다. 9월15일부터 30일까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앱'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반값 할인을 적용하는 '대구로 소비Up! 할인Up!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소비촉진 이벤트로 온누리상품권 충전시 10% 할인, 사용시 10% 환급, 대구로 앱 추가 5%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다가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25%의 추가 할인(최대 1만원)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온누리상품권 이용 할인 규모인 25%에 더 해 최대 50%의 할인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와 두류젊코에서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텀블러 등 각종 행사 굿즈를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1

내수 소비 열기 잇는다…대구형 소비진작 대축제 ‘개봉박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소비진작 이벤트가 펼쳐진다. 새정부 핵심 민생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과 맞물려 강력한 민생경제 붐업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4면에 관련기사 대구시는 9~10월 골목상권,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동시다발적 대구형 소비진작 이벤트인 '2025 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말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8월부터 풀린 지역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는 침체한 지역 상권의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대구시는 총 25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했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이벤트는 '골목상권 소비Up(업)! 할인 챌린지'다.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2주간 지역 주요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되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라면 또는 키친타올 등 생필품이 제공된다.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이용객 대상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로 앱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은 실질적으로 최대 50%까지 세일을 받을 수 있다.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와 두류젊코에서도 경품추첨 등 다양한 사은행사가 마련된다. 대구시 박기환 경제국장은 "대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대책 중 시민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좋은 세부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1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찾아 APEC·산불 특별법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산불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APEC 정상회의에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재건사업에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도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회의 개최 전에 경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APEC 주요 인프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구경북신공항 국가재정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등 국가 주도 건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규모 확장, 경국대와 포스텍 의대 설립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경북의 현안을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은 오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도지사는 오는 1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김정호 국회 산불특위 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잇달아 면담하는 등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0

‘더 센 특검법’ 여야 극적 합의…野 금감위 설치에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더 센 특검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3대 특검법 수정 요구에 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금감위 설치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두 차례 회동 끝에 여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에 대한 법 개정에 합의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특겁법의 세부 사항으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사 인원 및 기간에 연장이 과도하다는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또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요구했다"며 "또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계속 수사 지휘 형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잠시 해빙기를 맞았던 국회는 이번 합의로 정기국회 내내 해빙 무드를 가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0

구윤철, “지역경제 혁신 촉진한다…세부 계획 10~11월 마련”

정부가 각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오는 10~11월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10~11월 중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 20개를 이달 중 신속하게 구성, 운영하겠다"며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10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로…韓 미래 초석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150조원까지 확대 조성할 뜻을 밝혔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으로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및 국민 투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계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경제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