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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6학년도 대학진학박람회 개최

경북 포항시가 오는 6월 7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43개 대학이 참여하며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직접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대학입시 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인별 진로 방향에 따른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특히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희망 대학 및 학과 목록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로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지만, 전문 컨설턴트 상담이나 특강 등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포항시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www.phjinro.co.kr)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특강은 정제원 EBS 입시 대표강사가 나선다. 정 강사는 2026학년도 수시 전형 분석, 합격 전략, 수시 6회 지원 선택법, 3학년 2학기 슬기로운 수험 생활법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양질의 입시 정보를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20

포항시 지진 소송 관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

"산업부와 대법원을 상대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20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기자들과의 긴급 차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의 발표는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로 끓어오른 민심을 잠재우는 동시에 향후 소송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장 부시장은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지진에 대한 책임 인정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대법원을 방문할 계획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계획도 있음을 언급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항소심에서 배상금 액수 조정 정도를 걱정했으나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며 "지역 변호사회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 대법원 승소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2심 선고로 인해 포항 시민들 사이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눈길은 대형 로펌을 내세운 정부 등과 비교되는 시민측 변호인단에게 쏠렸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승소로 인한 추가 소송 모집 당시 포항은 수도권 변호사들마저 몰려들며 접수 전쟁이 벌어졌었다. 당시 착수금만 3만 원에서 5만원 사이로 책정됐는데, 추가 소송 인원 45만 명이 지불한 착수금을 계산해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35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결국 2심 패소라는 결과가 발생하자 책임이 이들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20

포항 쌀, 일본 첫 수출길

경북 포항쌀이 쌀값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길에 올랐다. 포항시는 20일 '포항쌀'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일본으로의 쌀 수출은 포항이 경북에서는 최초다. 수출 물량은 포항시 흥해읍 소재 대풍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도정한 쌀 5t이며, 이번 첫 선적에 이어 앞으로 총 50t 규모의 수출이 예정돼 있다. 현재 일본은 쌀값이 급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포항시와 경북통상㈜은 포항 쌀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마케팅을 펼쳐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 수질에서 재배되는 포항 쌀은 단단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쌀알이 투명하고 적당한 찰기가 있어 찬밥으로 먹어도 좋아 일본 소비자들 입맛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금예철 대풍영농조합 대표는 "대풍 쌀이 일본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며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 일본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20

포항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인명피해 없어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방 28㎞(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48t, 승선원 7명)와 어선 B호(9t급, 승선원 6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호의 선수부와 B호의 우현 중앙 부분이 충돌해 파손된 상태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즉시 배수펌프를 이용해 물이 들어찬 B호 기관실의 배수작업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향후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20

경주서 어선 실종...해경 수색 중

경주 해상에서 어선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2시 56분쯤 경북 경주시 모곡항 남동방 2㎞(약 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1t급, 승선원 1명)의 선박위치발신장치가 꺼졌다. 1명이 타는 어선이라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던 해경은 즉시 A호 선장과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경비함정 6척, 항공기 1대, 구조대, 해군 1척 등 구조세력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A호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A호는 오전 7시 50분에 출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 현장은 현재 풍속 4∼6m/s의 남서풍이 불고 있으며, 파고는 1.5m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20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사고 거듭 사과… 보상·재발방지 총력

보상·교통 지원 일부 진행 노선 전체 안전점검 착수 주민 삶 안정 회복에 책임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거듭 사과했다.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약속했다.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대피비용과 일부 영업피해에 대해 선지급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신안산선 전체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피해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20

럭셔리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 6월 5~8일 포항~일본 서안 크루즈 운항

국내 첫 건조 크루즈인 '팬스타 미라클호'가 취항 후 처음으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일본 서안 관광지들을 다녀오는 비정기 운영에 나선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오는 6월 5일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해 일본 교토부 북쪽의 마이즈루와 돗토리현 서부의 사카이미나토를 기항하는 3박 4일 코스 크루즈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라클호는 5일 오후 7시 30분 영일만항에서 출항해 6일 마이즈루, 7일 사카이미나토에 들른 뒤 8일 오전 영일만항으로 돌아온다. 승객들은 두 곳에서 하선해 현지의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면서 현지식과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다. 첫 도착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체험형 수산물시장인 토레토레센터를 구경한 뒤 1시간가량 떨어진 미야즈로 이동해 일본의 3대 절경 중 하나인 '아마노하시다테 뷰랜드' 전망대, 물 위의 마을로 불리는 교토의 수상가옥 '이네후나야' 등을 방문한다. 다음 목적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10만 송이 모란과 흑송(黑松), 바위 등이 절경을 이루는 '유시엔' 정원, '마츠에성', 일본 요괴 만화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들을 형상화한 동상들이 즐비한 쇼핑거리 '미즈키 시게루 로드' 등을 들른다. 선내에선 인기 트로트 가수와 라이브 퍼포먼스팀의 공연을 비롯해 노래자랑대회, 카지노 대회, 가면무도회, 디제잉 파티 등이 열린다. 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크루즈인 팬스타미라클호는 2만2천t급으로, 지난 4월 13일 취항했다. 발코니객실과 야외수영장, 조깅트랙, 면세점, 파노라마 VIP라운지, 테라피하우스, 키즈클럽 등 5성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종태 팬스타라인닷컴 대표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와 일정의 상품들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만석 포항시 항만과장도 "크루즈 관광객의 도시 재방문율이 63%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크루즈 운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9

포항시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 ‘찾아가는 현장소통 회의’ 개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염만)가 지난 13일 오천읍 구정1리 경로당에서 현장소통과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 위원 및 최윤호 구정1리장과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은 △해군항공사령부 및 해병제1사단 군부대 헬기 소음 △관내 빈집현황 및 주거환경 정비 방안 △소방도로 확보 등이다. 오염만 포항시 오천읍개발자문위원장은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가 주요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해 읍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9

포항시, WGGF 성공 개최로 녹색성장 도시 초석 마련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개최를 계기로 경북 포항시가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기후 위기 해법을 찾는 이번 국제 회의는 국내외 기후 정책 전문가, 지방정부 대표,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는 글로벌 녹색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존재감을 한껏 뽐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이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산업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전환하고 있는 포항의 여정을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이는 기후 도시로서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포럼 기간 중 포항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포항시의회는 3자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등 국제적 기후 정책에 힘을 모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GGGI의 전략 플랫폼인 'New Frontier Group' 가입도 추진 중인 포항시는 이에 성공할 경우 국내 최초 회원 도시가 된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오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역시 포항의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최한 WGGF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완공과 함께 포항의 시그니쳐 국제회의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는 WGGF를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우르는 녹색성장 분야의 대표 국제회의로 육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녹색산업과 마이스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도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제 산업도시를 넘어 녹색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세계녹색성장포럼 개최에 만족하지 않고 마이스 산업과 녹색산업이 어우러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9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 전국 명성 드높여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가 전국각지에서 찾는 비뇨의학 특화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2014년 비뇨의학과로 시작해 지난해 센터로 승급했다. 연간 1천건 이상 수술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고난이도 수술까지 진행하며 질적 성장도 이뤄내고 있다. 2024년 11월엔 대학교수 출신이자 비뇨기과 암 로봇수술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준녕 센터장가 센터에 합류했다. 진료범위를 비뇨기과 암 분야까지 대폭 넓히게 됐다. 특히, 최신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Xi'를 구축, 고난이도 전립선암과 신장암 로봇수술이 가능해졌다. 대구·경남·대전 등 타 지역 환자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도 발빠르게 추진한다. 2017년 국내 세번째로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 내시경을, 지난해에는 최소 침습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 '리줌' 시스템을 각각 도입했다. 지난 5월 2일에는 이중호 비뇨의학센터장이 절개 없이 전립선을 확장하는 최소 침습 수술법인 '아이틴드 (i-Tind)'를 4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시연, 국내 최초로 'i-TIND 인증제도'를 획득했다. 비뇨의학센터는 전문의 확보와 의료진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뇨의학과 개설 초기부터 진료를 이끈 이중호 센터장은 2022년 미국 UCSD VA 병원에서 연수를 마쳤으며, 전립선비대증 및 요로결석 전문가인 박재영 과장과 함께 매달 2천명 이상의 외래 진료 및 400개 이상의 타과 의뢰를 소화해왔다. 또 각종 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며 비뇨의학회 주관 전국 학술대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준녕 센터장 또한 로봇을 이용한 비뇨기과암 수술 1천례 이상 시행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암 수술 시스템 강화를 이끌고 있다. 즉 이중호, 이준녕, 박재영 3명의 비뇨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결합해 고난이도 수술과 최신 시술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단위 치료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선 병원장은 "비뇨의학 질환에 있어서는 포항에서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및 방사선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찾는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9

포항상의, 임원 대상 생성형 AI 실무교육 실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 16일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체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 경영에 핵심 기술로 부상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실질적 활용법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 주제는 '질문부터 검토까지–AI로 완성하는 CEO의 하루'로, AI 기술의 원리와 실제 업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검색, ChatGPT를 이용한 문서 작성, 노트북 엘엠(NotebookLM)을 활용한 자료 분석 등 다양한 AI 도구 활용법이 소개됐다. 이번 교육은 한동대학교 AI혁신센터 이정훈 실장이 강사로 나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가 업무 효율성 향상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AI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8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3연임…공단 안정 이끈다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포항철강관리공단)이 전익현 이사장의 3연임을 확정하며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18일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제16대 이사장에 전익현 현 이사장을 재선출했다. 전 이사장은 오는 27일부터 3년간 다시 공단을 이끌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비상임이사 14명과 비상임감사 2명도 새로 선임했다. 전익현 이사장은 2019년 제14대 이사장으로 처음 취임한 이후 이번까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그간의 경영 안정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의 경험과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재선출이 이뤄졌다. 전 이사장은 대구 군위 출신으로, 영남대 졸업 후 동양석판과 TCC 계열사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산업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 내 회원사와의 협력 강화, 공단 위상 제고, 각종 규제 대응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포항철강공단은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전익현 이사장은 "사심 없이 지난 3년을 헌신해 왔다"며 "새롭게 부여된 책무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지속적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 내부에서는 전 이사장의 3연임이 조직의 중장기적 정책 연속성과 현안 대응력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8

포항시,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가동

경북 포항시가 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나섰다. 센터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 설치됐으며, 전화(054-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판결 내용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해 24시간 응답 가능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을 통해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를 추가하면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6

한동대 창업팀, 이노테크 캠퍼스사업 선정

한동대학교 창업팀 4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노테크 캠퍼스사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 제안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축지법'팀(김형진, 심재인, 김경석)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LLM과 AR을 활용한 소셜챌린지 O2O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로'팀(윤은서, 강희, 박민준, 최영은, 박정민)은 맞춤형 읽기 콘텐츠와 AI 첨삭을 통한 문해력 증진 솔루션 앱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뉴던'팀(이준환, 박민찬, 이진희, 유하람)은 성과중심 사회 속에서 과정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과정 중심 기록 플랫폼을, '글로이'팀(박한결, 김수아, 정희찬)은 사용자 주도 기록과 생성형 AI 질문을 통한 기록 확장으로 자기 회고 및 역량 분석을 지원하는 인사이트 아카이빙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통해 초기 MVP(최소실행제품) 제작비는 물론 추후 법인 설립과 후속 성장지원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조성배 한동대학교 SW중심대학 창업지원실장은 "한동대는 디자인 스프린트 캠프, 창업 캡스톤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팩토리 창업 S-Lab, IT창업학회 벤처러스, 창업 자유학기,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주기적 교육과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체계적 창업 지원 시스템이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과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6

시민단체 “포항지진 손배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 많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영남일보 5월14일자 1면 보도)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15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전문가 다수의 검토를 거친 결과, 항소심 판결문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본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항소심이 법적 책임 판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 등은 물 주입량 초과, 신호등 체계 완화, 수리자극 허용 등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범대본은 "2심에선 적절치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를) 법적 근거로 보지 않고 있어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하며, 국가 배상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9년12월10일 선고, 98다37569)을 예로 들었다. 지열발전 사업의 절차상 평가 지연, 기준 미고지, 위험분석 생략 등은 중대한 관리의무 위반이지만 2심이 이에 대한 협의적 해석으로 과실을 부정했다는 것. 국가배상법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폈다. 산업부가 사업 기획, 승인, 평가, 예산 배정 등 일련의 정책 실행 권한을 보유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의 행위로 귀속됨에도, 2심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지나치게 엄격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적용을 회피하고 천재지변으로 오인한 점 등도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2심의 법리적 해석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 미흡했음으로 상고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보다 넓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5